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KB국민카드,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론 조달…4억달러 규모 KB국민카드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글로벌 대출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했다. KB국민카드는 홍콩·대만·일본 등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발행은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주관했고,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일반운영자금이다. 이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시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해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와 5번째 PLCC 출시…4050 맞춤형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5번째 사용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을 출시했다. 'MG+ primo'·'MG+ S' 등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MG+ W 하나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4050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입시·보습, 외국어, 예체능, 자동차운전학원을 비롯한 업종 이용시 5% 할인이 제공된다. 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헤어샵, 홈쇼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올리브영, 다이소에서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이 30/60/100만원 이상이면 통합할인 한도 1/2/4만원이 적용된다. 할인 받은 결제건도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 1만9000원으로,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프로모션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 현대커머셜, '웰컴패키지' 도입…고객 중심 혜택↑ 현대커머셜이 신차 구매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쉽고 편리한 금융상품과 '고트럭'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웰컴 패키지'를 도입한다. 현대커머셜은 '플러스 사업자금 신용대출'을 필두로 트럭·버스 등 상용차와 굴착기·지게차를 비롯한 건설 장비 구입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웰컴패키지에는 물류∙운송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고객들을 위해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되는 '빛 반사 스티커'를 포함해 차량용 텀블러∙우산 등 맞춤형 생활용품들도 포함됐다. 차량을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하는 고객들을 위한 '재구매 우대금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현대커머셜의 금융 상품을 이용해 차량을 재구매하는 고객이 신차를 구매하면 0.3%포인트(p), 중고차 구매시 1.0%p의 금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트럭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이후 금융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이용 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교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셀트리온이 올해 3분기에 분기 매출 1조원을 넘어선 동시에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44.9%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매출 및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도 29.3%를 기록해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이어갔다. 매출 및 영업이익 양면에서 호실적을 낸 배경에는 글로벌 전역에 걸쳐 주요 제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수익성 좋은 신규 제품들의 판매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를 비롯한 셀트리온의 고수익 신규 제품이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고수익 제품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대비 42% 수준이었던 매출 비중이 올 3분기에는 54%까지 확대되며 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가운데 올 3분기 미국과 유럽에 각각 신규 출시된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알레르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가 판매 첫 분기에만 500억원이 넘는 합산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뚜렷한 징후를 보여줘 실적개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매출원가율로 전년 동기 대비 9%p 낮아진 39%를 기록하며 30%대 진입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4분기를 지나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 연말 글로벌 주요 시장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 고수익 신규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도 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 및 판매역량 집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정상화된 매출원가율 및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연말에도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인 만큼, 매출 성장과 실적 개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구역의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 사업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27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 때 인근 토지의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정의했다. 시설 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규정,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의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서 나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통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적용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 소요 기간을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장위12구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도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3만9000호를 지구 지정하고 1만1000호는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혁신 원리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아기옹-하윗 모형이 그것인데 핵심 메시지는 최적의 경쟁 환경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혁신에 성공해도 초과 이윤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공격적인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 양 극단의 중간 지대에서 창조적 파괴의 동인을 얻는다. 가로축을 경쟁 정도, 세로축을 혁신 활동으로 놓고 봤을 때 역 U자의 비선형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으면 굳이 혁신할 이유가 없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면 그만이다. 경쟁이 심해도 공격적 혁신을 꺼리게 된다.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목표로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이윤 증대에 있다. 막대한 자금을 날릴 위험이 큰 데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독보적인 기술로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너도나도 창조적 파괴를 기대하며 신기술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혁신 기술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기업들의 이윤 증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면서 혁신 활동은 역 U자의 하강 구간에 접어든다. 아기옹-하윗 모형은 한국 경제에서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 준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려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된 상태라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경제를 주도 하는 산업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한두 곳의 실적이 추락하면 경제 전체가 휘청한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소수의 지배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과점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기업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다른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창조적 파괴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 혁신'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범위를 국가 차원으로 넓혀도 그렇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R&D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다. 그때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아기옹-하윗 모형의 역 U자의 상위 구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들은 지금과 달리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에 도전했고, 이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됐다. 하윗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혁신은 젊은 층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흐름이 개별 국가의 (고령화) 인구통계 변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오는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수 대기업이 아닌 청년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석학들의 충고가 던지는 정책적 함의는 자명하다. 자본과 네트워크, 인재가 소수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스타트업과 벤처를 설립해 창조적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을 막고 모험 자본이 될성부른 신생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에 인재와 자원을 더 쏠리게 할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물이다. 규제를 풀더라도 혁신을 유도할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규제되지 않는 독점은 혁신을 방해한다." 하윗 교수의 이 말에서 '창조적 파괴'가 사라진 한국 경제를 구할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원자력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영광지역의 지방선거에서는 한빛원전의 계속운전이 실용적 선택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화'도 강조된 바 있다. 또 원자력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등을 공약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정책, 실용적인 정책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의 행보는 다시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전2기와 SMR 건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규원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또 신규원전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원전건설에 15년이 필요한데 전력은 그보다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보낸 것도 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수립되었던지 현존하는 국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청회와 국회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다. 물론 제12차 전기본에서 어떤 전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제12차 전기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11차 전기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행 장관의 태도여야 한다. 물론 존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까지가 존중이다. 신규 원전 부지가 없어서 원전건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장관이다. 본인이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헤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하다고 말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료 그리고 특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타 부처의 공무원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 안된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괜찮겠지만 공적 자리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안전철학이다. 즉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위험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준의 위험이어야 한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총량의 1/1000 수준이하로 유지된다. 또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다. 그 외의 사업상의 위험이나 종사자의 위험 역시 규제의 범위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공인 특히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은 타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본인이 소관하는 제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 대해서도 전기본 수립위원회가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인적 취향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본인이 소관해야 할 원전 신규부지 마련에 대해 남의 일처럼 얘기해서도 안된다. 환경운동가는 아마추어여도 그만이지만 장관은 프로페셔널이어야 한다. 정범진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억9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포용정책이다. 시는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교육장소로 지정해 디지털 교육장과 체험존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민원·금융 서비스 이용법 ▲인공지능(AI) 기초 체험 등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다뤄보며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설 구축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매년 약 2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국비와 도비 누적 지원액이 1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시비 일부를 부담하며 추진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철 시장은 “모든 세대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주시가 충남의 대표적인 디지털 포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본회의서 “선 토지매입·후 시설건립, 20년 묵은 행정 틀 이제는 깨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130년 전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우금티의 역사가 행정 지체 속에 잊혀지고 있다며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기념자료관 건립과 부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상표 의원은 21일 열린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금티는 패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선(先) 토지매입·후(後) 시설건립이라는 20년 묵은 행정의 틀을 이제는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1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사업의 핵심인 기념자료관과 전망탑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토지 매입과 기반 조성에만 머문 채 정작 역사적 가치를 담을 그릇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금티의 위대한 정신이 행정 지체 속에서 시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기념자료관 건립을 위한 콘텐츠 구성위원회를 즉각 발족하고, 전국 단위 설계 공모를 통해 우금티의 혼을 담은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지 매입과 핵심시설 건립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은 이미 여러 공공사업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방식"이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공주의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금티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때,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닌 세계 석학과 시민이 찾는 민주주의의 순례지가 될 것"이라며 “백제의 고도 위에 민주주의의 성지를 더하는 것이 침체된 왕도심을 살릴 문화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표 의원은 “우금티의 영령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집행부는 즉각 실행 로드맵과 시한을 명시해 시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원 및 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지난 17일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동참해 근린공원5와 제비울천 구간을 중심으로 공정별 추진 현황과 안전-품질관리 대책을 농밀하게 살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 산업, 공공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 주거-산업용지 대부분이 이미 조성됐으며 일부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작년 1단계 구간이 준공돼 시설물 관리권이 과천시로 이관됐으며, 공원과 하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은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근린공원5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터, 집라인 등이 설치되며, 제비울천 구간은 제방도로를 따라 산책로를 조성해 인근 공원 및 도로와 연계되는 녹지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1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 산업, 공공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기반 시설이 완성될수록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2단계 준공 전까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하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함에서 열리는 다이닝 축제가 오는 25일 김포시 대곶면 김포함상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포시는 제1회 2025 김포 선셋페스타 위드 로컬푸드 다이닝 중 인기 프로그램인 운봉함 갑판 위에서 진행되는 '선셋 다이닝'이 사전 예약 1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기존 안보관광 틀을 깬 새로운 시도로 프리미엄급 선상 다이닝과 셀프 바비큐존, 쿠킹쇼, 마켓존 등이 운영되는 새로운 축제다. 제철 수산물과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 선셋 다이닝, 쿠킹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당일 선셋 다이닝 프로그램은 현장 예약이 불가하나, 현장 관람객은 제철 수산물과 로컬푸드, 한우-한돈 등을 구매해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셀프 바비큐존'을 이용할 수 있다. 행사장은 숯불 화로와 도구, 테이블 등을 모두 제공하며, 현장에선 경품 이벤트와 칵테일쇼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반응형 가상현실 기반 함상방탈출게임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도 준비돼 있다. 김포시는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함상공원 내 운봉함 관람은 오후 3시까지만 운영되며, 반려동물은 행사장 출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야외 행사 특성상 체감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방문객에게 따뜻한 복장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21일 “김포 선셋 페스타는 함상 석양을 배경으로 로컬푸드 미식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축제"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잔디광장에서 시민이 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년 독讀파민 팡팡, 제4회 놀러나온 도서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제2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과 연계 운영되며, 도심 속 야외도서관을 통해 시민에게 책과 휴식을 제공하고 예술과 결합한 독서 체험을 통해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잔디광장에는 빈백, 캠핑의자, 돗자리 등 120여 좌석과 파라솔이 설치된다. 현장에는 신간 도서와 시민작가 도서 2000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공한 만화도서 500권 등 2500여권 도서도 비치된다. 특히 시민은 자유롭게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으며 '책이 팡, 대출이 톡' 야외도서대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영화-만화-미술-음악 등 네 가지 예술영역과 책을 결합한 '4문4색(4文4色) 북아트존'이 운영된다. 영화 원작 소설, 야외 만화방, 국제 그림책 수상작, 음악에 영감받는 문학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시민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중앙운영부스에선 '도서관 그린(Green) 운동' 캠페인, '부천의 책' 홍보, 디지털 디톡스 체험 '카톡 말고 책톡', BIAF 행사 연계 '놀러 나온 뿌부' 체험 시민작가 전시 및 포토존 등 다양한 독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민이 도심 속에서 책과 예술, 자연을 함께 누리며 세대와 국적, 문화적 배경을 넘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자리로 마련됐다"며 “책을 매개로 다양한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움을 나누며 일상 속 독서의 즐거움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독讀파민 팡팡, 제4회 놀러나온 도서관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부천시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오는 24일 낮 12시30분 거북섬 해안 덱(MTV 수변로)에서 '2025 시화호 갯벌 맨발걷기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화호, 치유와 회복의 길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걷는 시간'을 주제로 시화호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고 심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의 '치유와 회복' 특별강연으로 시작되며 참가자는 맨발걷기 지도자와 함께 해안 덱에서 갯벌 일원을 걸으며 시화호의 변화된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한다. 걷기 코스는 2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체험 존'에선 바다를 보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화호 힐링요가'와 함께 '저염소금 만들기' '도자기 공예' 등 일일 수업이 진행되며 치유 시간을 선사한다. '건강 존'에선 건강버스 '흥카', 약사에게 직접 듣는 건강정보 '별별 상담', 금연, 치매 등 건강상담 부스가 운영돼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미영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장은 21일 “시화호 갯벌 맨발걷기 페스타는 걷기-체험-건강이 어우러진 치유와 회복의 건강축제로, 시민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배우고 휴식을 즐기는 힐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시화호 갯벌 맨발걷기 페스타 관련 세부 내용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블로그(blog.naver.com/sh_healthc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주최하는 '제35회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G. Puccini)'의 3대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인 '토스카(Tosca)'를 선보인다. 격정적인 드라마와 서정적인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토스카'는 1800년 이탈리아 로마를 배경으로 당대 최고 가수 토스카와 그녀의 연인 화가 카바라도시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특히 이날 무대에선 토스카의 대표 아리아인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Vissi d'arte, vissi d'amore)'와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 등 주옥같은 명곡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최선미, 테너 구태환, 바리톤 임창한, 베이스바리톤 김지섭 등 실력파 성악가가 출연해 고품격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관람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저녁 7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고품격 오페라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기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양과 질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 합계는 41조8375억원으로, 전월 대비 61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 2월 42조9000억원을 넘었던 카드론 잔액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 42조6500억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금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41조원대로 돌아온 원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가 꼽힌다. 정부는 앞서 대출 규제에 카드론 상품을 포함하고, 7월 3단계 총부채원래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카드론·현금서비스에 적용했다. 카드사들이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매각을 단행한 것도 잔액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약 1조7000억원이었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올해 2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회수 보다 매각으로 얻는 이익이 큰 연체채권이 많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일부 수익을 잃더라도 아예 받지 못하는 위험을 없앨 뿐 아니라 대손충당금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맹수수료율 인하로 관련 수익이 줄어드는 가운데 카드론의 수익 창출 축소가 겹치면서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5월 대비 잔액이 8196억원 이상 줄었고, 올해 카드론 평균금리가 1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감소가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다. 연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의 카드론 수요가 커진 여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카드사 8곳의 카드론 연체액은 1조2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많아졌다. 이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포함한 전체 카드대출 연체액의 83.6%다. 카드대출건수(1082만건)가 0.2% 줄어들고 대출금액(44조7850억원)이 0.3% 늘어난 것과 차이가 큰 점도 특징이다. 채권의 부실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카드대출 연체액이 36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2350억원) △삼성카드(2100억원) △우리카드(1770억원) △롯데카드(17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 순위와 연체액 순위가 비슷하게 형성됐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출금액 보다 연체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도 지적된다. 우리카드의 경우 올 8월말 대출금액(4조7380억원)이 2021년말 대비 30.8% 늘어난 반면, 연체액은 350% 가까이 불어났다. 하나카드도 대출금액(3조2960억원)이 16.3% 확대되는 동안 연체액은 330% 가량 급증했다. 신한카드(+100.5%), KB국민카드(+104.3%), 롯데카드(+98.9%) 등 다른 기업도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삼성카드(+69.3%)와 현대카드(+42.2%)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실채권의 상·매각을 통한 연중 변동폭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 차주 계층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카드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향후 경기회복 지연시 카드사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