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소속 보험설계사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었다. 연내 50만명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3월말 생명·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수는 약 20만명으로, 지난해말 대비 1만명 가까이 불어났다. 여기에 GA 등에 속한 교차모집설계사를 더하면 4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4만명 이상 늘어났던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포화상태로 불리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설계사수가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고객을 찾아가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대면영업의 중요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디지털보험 기업·상품이 등장했으나, 사용 빈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언급된다. 지난해 보험상품 모집경로를 보면 손해보험은 대면이 71.4%(초회보험료 기준)으로, 텔레마케팅(TM·19.6%)과 사이버마케팅(CM·19.6%)을 압도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비대면 가입 비중이 높아졌으나, 건강보험 등은 대면에 의존한 셈이다. 생명보험은 대면 비중이 99.3%으로 집계됐다. 종신보험·변액보험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장기계약이 많은 특성이 반영됐다. 일시납 저축성보험 등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방카슈랑스)가 많은 것도 쏠림현상의 원인이다. 청년층의 보험산업 유입이 많아진 것도 설계사수 증가에 일조했다. 청년고용률이 1년째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전체 평균을 훌쩍 웃도는 등 저성장에 따른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메리츠 파트너스', 롯데손해보험의 '원더'를 비롯해 다양한 '동앗줄'이 생긴 덕분이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인력이 급증(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인 손해보험사들을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의 비중이 27.1%로 50대(28.4%)와 맞먹었고, 60대 이상(11.6%) 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기업에서는 30대 이하(17.4%)가 40대(32.0%)·50대(32.0%)·60대 이상(18.6%)을 밑돌았다. GA업권에서도 젊은 설계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보험GA협회는 100인 이상 중·대형사 59곳의 지난해 신규설계사 4만7076명 중 청년층이 1만1030명(23.4%)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경력 설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계사 정착률이 낮아지면서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는 탓이다. 지난해 13회차 기준 손해보험 설계사 정착률은 55.9%지만, 판매인력 급증 기업의 경우 46.3%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가족·지인 영업으로 실적을 채우다가 한계에 부딪힌 인력의 이탈이 많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지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9.2%로, 일본(90.9%)·미국(89.4%)·대만(90.0%) 등에 크게 미달했다. 37회차 유지율은 50%, 61회차는 46.3%로 더욱 낮았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설계사가 대폭 증가한 까닭에 해지율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당국이 설계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마지막 시리즈인 시즌3가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제1~6화 전편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외에서는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다. 27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연속 방영된 오징어게임3는 특유의 잔혹한 게임의 기괴한 매력이 여전히 빛을 발한 가운데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프론트맨(이병헌) 그리고 게임 참가자 군상들의 엇갈린 운명이 마지막화 방영이 끝난 후에도 진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국내외 네티즌과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넷플릭스 역대 비영어권 시리즈 중 누적 시청시간 역대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시즌1, 2에 이어 이번 시즌3도 이에 맞먹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징어게임 시즌3에서는 우선 새로 선보인 게임들이 눈길을 끌었다. 높은 다리 위에서 초대형 영희·철수 인형이 돌리는 줄넘기를 넘어 다리를 통과하는 줄넘기 게임, 팀 대결로 펼치는 구슬게임과 미로게임, 최후의 만찬 후 벌이는 고공 오징어게임 등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게임참가자인 김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출산한 아기를 둘러싸고 기훈 등 게임참가자들과 진행요원들이 보여주는 엇갈린 행동들은 시즌3의 핵심 스토리 전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등장인물들의 가치관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잔혹한 게임과 탈락자가 이어지고 최종 우승자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주인공 기훈과 시즌2에서 대결구도를 벌였던 프론트맨의 마지막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다. 시즌3 방영 후 국내외 반응은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주인공 기훈의 마지막 행동이 충격적이지만 최종 우승하고도 다시 돌아왔던 기훈의 신념을 생각하면 공감이 가는 선택"이라고 적었다. 다른 커뮤니티 네티즌은 “잔혹한 게임이 이어지는 와중에 출산하는 설정이 다소 어색했다"며 “참가자들의 행동 중에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이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시즌에서 다시 본연의 잔혹한 매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한 방을 선사한다"고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역시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연출로 여전히 중독성 있는 몰입도를 선사한다“고 호평했고, 블룸버그는 "우리의 인간성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시리즈“라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일차원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프론트맨의 동생인) 전직 형사 황준호(위하준)가 게임의 무대가 되는 섬을 찾는 과정은 결말까지 무의미한 서브플롯으로 남아 있고, 가면을 쓴 VIP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만화 같을 뿐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시즌2와 시즌3가 하나로 묶였다면 훨씬 탄탄한 시즌이 됐을 것"이라며 “잔혹함은 더 심해졌고 폭력은 끊임없는 고문처럼 계속되며 초기 시즌에서 느껴졌던 풍자는 점점 사라졌다"고 박한 평가를 줬다. 한편, 오징어게임 시즌3의 제6화 마지막 장면에는 헐리우드 영화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시즌1의 '딱지남' 공유를 연상시키며 미국 뒷골목에서 딱지치기 게임을 벌이는 '딱지녀'로 깜짝 등장해 오징어게임 시리즈가 스핀오프 등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저축은행 업계의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면서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퇴직연금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은 지난 24일 NH저축은행에 대한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에 수익성이 줄어든 결과다. 한기평은 지난해 6월에도 NH저축은행의 대손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NH저축은행은 2023년 56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 125억8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올 1분기 대손충당금 증가로 인해 다시 49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서 IBK저축은행의 기업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원인은 자산건전성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023년 말 5.7%에서 지난 3월 말 10.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6%에서 1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개 회계연도(2023~202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며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기도 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 평균(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을 크게 웃돈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의미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행정조치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이 요구된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는 아니며, 12개월의 이행 기간 동안 정상 영업이 허용된다. 올 들어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이 줄하향하며 수익성 하락, 조달 리스크 확대 등 다방면에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앞서 고려저축은행에 대해서도 A-에서 BBB+로 신용 등급을 낮췄다. 예가람·다올저축은행은 BBB+에서 BBB로, JT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도 각각 등급이 한 단계씩 떨어진 바 있다. 업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PF 부실 확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손충당금을 대거 적립하면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PF 부실과 경기침체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기에 향후 경영상 복합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강등은 장기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 고객의 이탈로 이어질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 퇴직연금을 취급조차 하지 못하게 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노선은 'BBB-'다. 실제로 지난 3월 신용등급이 'BBB-'로 떨어졌던 JT저축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퇴직연금 정기예금 신규 상품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퇴직연금 축소는 당장 자금조달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줄면서 예금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자금 대거 유치를 위해 예금 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만 업계는 신용 등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넘기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고 업계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다"며 “부실에 대해선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민생 현장 중심 행보와 시민 참여 플랫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행정'을 본격화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였다. 특히 시민 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주요 정책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소각시설 공론장은 '2023 경기도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협치 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8일 “민선8기 의정부시정 핵심은 시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협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동반자로서, 도시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정부형 협치 모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현장시장실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또는 현안 장소를 찾아 시민과 1: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8일 현재 기준 총 98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50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70년 만에 처음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 경계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CRC 내 통과도로 개설은 시민 요청에서 시작됐다. 1㎞ 통과도로를 2023년 7월 개통한 뒤 교통량이 분산돼 63%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원 비용 절감이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생활 밀착형 주차 문제 해결에도 시민 의견이 빛났다. 2022년 8월, 흥선권역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이 신세계백화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 시간대에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 출소 후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시 입석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동요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 우려에 발맞춰 갱생시설 앞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의정부시장 임시 집무실도 해당 구역에 설치했다. 시민은 자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결국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철회됐다. 입주 철회에 만족하지 않고 의정부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입석마을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CCTV 15대 △보행등 35개, 보안등 1개, 진입로 가로등 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했다.최근에는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중원학교~입석마을 340m) 개설 사업을 마무리해 협소했던 진입로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편의도 높였다. 주요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워킹그룹'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공약과 시정 현안을 부서 단독이 아닌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해결해 가는 정책 혁신 플랫폼이다. 현장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도출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5개 주제를 대상으로 230회 운영됐으며, 이 중 31개 주제(206회)는 완료됐고, 탄소중립 현대화사업,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4개 주제(24회)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가용부지 발굴, 산업군 분석, 관련 박람회 참가,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전략회의는 주제별 유관부서가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실행계획을 조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운영 협약 △신평화로 BRT 유보 및 버스전용차로 폐지 △의정부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 △모두의 돌봄 등 시정의 굵직한 성과를 도출했다. 의정부시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던 공공정책을 시민공론장이란 숙의 기반 협치 모델로 해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의정부시는 2023년 7월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지역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6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규모 증설 △신규 부지 신설 △자일동 입지 선택 △시설 지하화 및 경관 고려 △재정사업 방식 추진 등을 주요 결정 사항으로 도출했다. 작년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군-관 주도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시민공론장을 통해 이전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대상과 부지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도출한 뒤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0월 발족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훈련장 이전지로 자일동이 최종 선정됐다. 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운영위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이 직접 주도-결정하고, 행정은 자료와 공간만을 제공해 공정성을 높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국발 관세폭탄, 미래차 전환, 만성적 자금난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 급격한 국내외 경영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한 영세 부품업체는 아예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의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8% 감소한 5억 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전년동기보다 2.8% 줄어든 33억 9000만 달러에 그쳤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요 무역거래국을 대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25% 관세 부과로 한국도 올들어 대미 수출이 감소했고, 특히 완성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동차부품 수요 축소 및 대미수출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수출 감소세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부품사들에게 더욱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 2000만 달러(약 12조원)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대부분 영세기업이어서 대내외 수급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자동차부품기업의 98% 이상이 매출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성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력과 불안정한 재무 구조로 인해 관세 부과 및 수출 감소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낮다. 현대자동차와 그룹 산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은 수출 감소세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지만 영세 기업들은 이를 당해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는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자금난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 볼트를 납품하는 A기업 관계자는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관세에 대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현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부품사들의 문제는 대미관세뿐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40% 이상이 존립 위기에 놓였다. 미래차 대응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R&D), 설비투자, 기술인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자금·정보·인력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내놓았지만 예산이 미반영돼 실질적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품업계 현장에서는 “정책은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없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수출물량 감소와 사업 영세성, 정부 지원 지연은 곧장 세번째 고충인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매출 100억원이 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미래차 전환 투자자금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국내 주요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담 증가(28.2%)'가 꼽혔다. 자금난뿐 아니라 R&D, 생산현장, 경영기획 등 전 분야에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활용이 일부 신용등급 상위 기업에만 집중되고,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대출 한도, 담보 요구, 만기 연장 거절 등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동차부품업계에선 “중소기업의 신규 여신 및 정책자금 이용 장벽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도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고율관세, 기술전환, 인력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품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투자 확대와 제도적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북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KOTRA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6일과 26일 양일간 간담회를 열고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과 '과천시 신림선 연장'을 1차 검토 결과 후보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경기연구원-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망 개선과 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과천시는 작년 11월 대광위에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연장과 신림선 연장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1차 검토 결과에서 두 사업 모두 노선 기준과 범위 기준을 충족해 후보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교통망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위례과천선 연장과 신림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지정타를 비롯해 과천시 전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사당, 서울대입구 등 주요 도심과 연결성이 강화되며,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천시 지정타는 현재 54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전체 조성이 완료되면 2만 이상 인구가 상주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런 인구 증가에 발맞춰 지하철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주민설명회, 과천시의회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 관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정책적 대응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위례과천선의 지정타 연장과 신림선 연장사업은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높일 핵심 과제"라며 “반드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는 물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올해 10월까지 지역별 간담회와 종합분석을 거쳐 12월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계획 확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27일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청년동 공유공간에서 열린 '청년잡(Job)담' 토크콘서트에서 청년과 소통에 나며 광명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전략 추진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청년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청년 자립을 돕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정책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며 “일자리 그 이상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위원회 △청년숙의예산토론회 △청년의날 축제추진단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소개하며 '청년의 주도적 참여 역시 광명시 청년정책 핵심 축'이라고 설파했다. 청년잡(Job)담 토크콘서트는 '2025년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사업' 종강식으로 열렸으며, 실전 취업 전략 공유와 시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토크콘서트에는 청년들이 희망 직무로 꼽은 공공행정과 마케팅 분야 현직자가 연사로 나서 실질적인 취업 조언을 전했다. 특히 마케팅 강연을 맡은 윤진호 강사는 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CJ ENM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트렌드와 직무 준비 전략을 생생히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은 “막연했던 진로 고민에 실질적인 힌트를 얻고, 광명시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며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사업은 공공일자리 중에서도 '취업지원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8회차에 걸친 집중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직업상담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8명 청년이 정규직 또는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광명문화원, 청년동, 자영업지원센터 등 광명시 산하기관에 정식 채용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는 △새내기청년 일자리사업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사업 △청년아르바이트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에게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4명 청년이 광명시청과 산하기관, 문화-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청년동과 제2청년동 '청춘곳간'도 경제 자립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년 특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266명을 선정, 지원한 데 이어 이달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5년 제2차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군포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차 모집인원은 총 251명으로 세부적으로는 △청년(19~39세) 142명 △디지털 이용권(30세 이상) 45명 △노인(65세 이상) 36명 △1차 모집 추가 인원 28명이다. 이용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내달 말 신청할 때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한다.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체크,신용)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올해 말까지 전액 사용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8일 “청년, 노인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경제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장,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본오2동 도시재생 성과를 축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1529.6㎡ 규모로 조성되고 지하 1층에는 총 44면 지하주차장이 조성됐다. 지상과 지하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본 시설은 무단차 진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설비를 들여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3종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3종 △파고라 등 휴게시설 △지상 CCTV 6대를 설치해 사전 범죄예방에도 힘썼다. 안산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반영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조성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준공식에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놀애별어린이공원이 일상 속 활력을 더하는 시민 쉼터이자, 본오2동 도시재생 대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본오2동 796-4번지 일원(총면적 9만4000㎡)이 선정돼, 올해까지 총사업비 286억원을 들여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원 리뉴얼 및 지하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 대부북동이 '지속운영단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거점시설인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계획'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안산시는 앞으로 2년간 대부북동 상동 일원에 총 5억원(도비 2.36억, 시비 2.36억, 민간 0.28억)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며 발생된 수익은 마을 공익사업 실현에 쓰이는 지속가능한 재생사업 모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산시는 △에너지 자립 △수익 창출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익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대부북동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아우르는 성공적인 주민 주도 도시재생 모델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북동은 지난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상동 어울림센터 △상랑나눔공원 △상동 이야기관 △안심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생활 SOC 기반을 확충해 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창업, 소통,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복합문화공간 '안양청년1번가'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안양청년1번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56㎡ 규모에 댄스실-소통계단-다목적공간-모임실-공유주방-야외테라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며, 안양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은 안양청년1번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안양청년1번가 건립에는 도비 18억6000만원, 시비 28억6511만원 등 총사업비 47억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26일 열린 개소식은 지역 청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병현 밴드'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조성 경과 및 주요 사업계획 보고, 개회사 및 축사, 제막 및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어 '안양청년! 청년공간을 만나다'를 주제로 소통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개관 축하 일일 특강(나만의 꽃바구니 만들기) △3분 캐리커쳐 △반려돌 만들기 등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소식에서 한 청년은 “그동안 청년이 자유롭게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 정말 기쁘다"며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유주방과 모임실을 활용해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양청년1번가가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청년1번가는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경은 경찰대 15기(95학번)로,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했으며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근무한 수사 전문가다. 다양한 대형 수사에 참여했고 주요 사건 경력으로는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KDDX) 관련 전방위사업청장 알선수재 수사, 사교육카르텔 의혹 수사, 이태원 사건 특수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이 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에 나섰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출석 방식·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밝혀 특검팀이 청취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조은석 특검은 따로 만나지 않았다.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조사실은 고검 청사 6층에 마련됐다.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검찰은 시간이 허락되면 체포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 외에 외환 혐의 등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환 혐의는 비교적 검찰·경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왔지만, 박 특검보는 “상당 부분 자료도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 비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43포인트(1.00%) 오른 4만3819.2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617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0.52% 오른 2만273.46에 거래를 마쳐 종전 최고점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S&P 500 지수가 최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은 지난 2월 19일(종가 기준 6144.15)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종가 기준 2만173.89) 이후 6개월 만의 최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종가 기준 4만5014.04) 기록된 사상 초고치 대비 2.7%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S&P 500 지수는 12% 수직낙하하면서 한때 5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4%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심리 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스라엘·이란 갈등 해소 등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들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특히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시 방향을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을 두고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타이크하우 캐피탈의 라파엘 투인 자본시장 전략 총괄은 “시장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 협상, 거시경제 둔화, 지정학적 갈등, 재정적자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난무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상적인 결과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또 이날 미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0.7로, 4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5월 신규 주택판매는 약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지난 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케이트 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상승 랠리가 불편하다"며 “투자 심리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고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관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CIO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임박했지만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순진하다"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이 둔화할 때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위험 확대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좋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개월 뒤인 현재는 성장률이 7.1%로 축소됐다.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년래 최저 수치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일부 트레이더들은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이셰어즈 러셀 2000 ETF, 반에크 골드 마이너 ETF 등에 대해 옵션 시장에서 하락 베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향후 발표될 악재가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케인 앤더슨 루드닉의 수석 시장전략가 줄리 비엘은 “포모(FOMO·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낙관론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는다"며 “이에 기업 마진 혹은 실적이 줄어들거나 고용 지표가 심각하게 약화되면 증시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렴도는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바짝 긴장하겠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이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청렴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27일 신관동 행복누림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그는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주시는 2022년 청렴도 2등급에서 2023년 5등급으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4등급을 기록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한 원인으로 서류 제출 누락 등 행정 실수와 인사 불만을 언급하며, 공직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표했다. 최 시장은 청렴도 평가가 낮았던 원인 중 하나로 행정적 실수를 언급했다. “재작년에 5등급을 받았는데, 지자체장의 의지를 표현하는 항목에서 빵점을 맞았다"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담당자가 착각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청렴노력도 등 항목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부패 취약 분야로 인사(승진과 근무평정), 예산(업무추진비) 등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최근 '공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성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정 승진제한 기간 외에 경징계는 1년, 중징계는 2년을 추가 적용해 최대 4년까지 승진에서 배제한다.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의 시행 시기가 늦다는 점을 들어 청렴도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징계 1년 유예는 행정적으로 1년 후에 진행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결정이 돼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행정적인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 시장은 또한 “인사 평가에서 인간관계나 연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점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저부터 긴장해 직원들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그는 “불문경고가 여러 명 나왔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두 명"이라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핵심 법안 6건을 여름 전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농망(農妄)법'이라 칭했던 송미령 장관도 입장을 선회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장관 간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법 △한우법 등 총 6개 '농업·민생 법안'의 단계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책은 국정철학과 현장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농정 방향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이날 협의에서 “사전 수급조정 장치가 포함된 지금은 추진 여건이 됐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등 사전적 생산조정 장치를 명시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예외적으로 과잉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특히 강조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이었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민에게 다음 해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재해는 하늘이 일으킨 것인데, 농민에게 할증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농안법·한우법 등도 방향 전환…“사후 지원 아닌, 사전 수급관리 중심" 농안법 개정안은 마늘, 양파, 포도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수급 예측이 가능한 품목부터 선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한우법'도 이번에는 새로 발의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해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겠다"며 개별 축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번 농업 6법 추진의 핵심에는 '쌀 과잉생산 방지'와 '작물 전환 인센티브'가 있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로의 품종 전환을 유도하며 쌀 생산면적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식량 안보와 농가 안정에 대한 투자'로 판단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이다. 송 장관은 “현재도 전략작물 지원 예산으로 2400억 원이 집행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후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통과, 양곡법과 농안법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