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가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를 이끈 김진형 박사팀은 2100년대 남극 바다를 가정한 실험을 통해, 남극대리석무늬암치(Notothenia rossii)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실험은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SSP5-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수온은 2도에서 7도로, 산성도(pH)는 8.0에서 7.6으로 조정됐다. 따뜻하고 산성화된 환경에서 6일간 적응한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보체(Complement), 혈액 응고 과정(Coagulation cascade), 자연 면역세포 작용(Natural killer cell-mediated cytotoxicity) 등 면역과 관련된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남극 해양 생물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남극 어류의 면역 체계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남극 해양 보호와 어류 자원 보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 분야의 국제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지난달 15일 게재됐다. 신형철 소장은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남극 물고기가 맞이할지 모르는 2100년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천 년 동안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해 온 북극 툰드라가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탄소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북극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징어, 대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극에서는 서식 동물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힌 '2024 북극 보고서카드'에 따르면 현재 북극에서는 내륙 순록 무리의 감소, 겨울 강수량 증가, 높은 기온과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북극권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2억700만톤에 달한다.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온도는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지난 20~30년 동안 북극 철새와 툰드라 순록 개체 수는 65% 감소했다. 북극 서부의 규모가 작은 해안 순록 무리는 지난 10년 동안 다소 회복했지만, 규모가 큰 내륙 순록 무리는 계속 감소하면서 가장 적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운 기온, 겨울 강설량의 변화, 인간의 발자국 증가가 순록에게 스트레스를 줘 분포, 이동, 생존 및 생산성을 변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더위가 순록 무리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25~75년 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NOAA는 예상했다. 2023~2024년 겨울 동안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북극 지역에서 쌓인 눈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시즌은 캐나다 북극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 26년 만에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의 눈이 녹는 현상 또한 5월, 6월 내내 과거보다 1~2주 일찍 발생했다. 북극의 연간 표면 기온은 190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을과 2024년 여름은 북극 전체에서 특히 따뜻했으며, 기온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초 폭염으로 인해 알래스카 북부와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일일 기온이 기록됐다. 특히 올해 여름은 기록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9년은 북극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9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해를 둘러싼 대부분의 얕은 바다에서 올해 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1~2020년 평균보다 3.6~7.2도 F(2~4도 C)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관목 덮개가 확장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툰드라의 '녹색도'는 지난 25년간의 위성 기록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극 태평양의 얼음물범 개체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식단이 북극대구에서 사프란대구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난화와 산불 증가를 겪고 있는 북극 툰드라는 현재 저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다. 북극과 남극의 서식 동물에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최근 북위 77도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유생을 채집해 북극해 고위도 지역에서의 오징어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박사는 “지난해 대게를 다수 채집한 데 이어 이번에 오징어까지 잡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밖에 살던 해양생물들이 점차 북극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는 12일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진형 박사 연구팀은 2100년대 예상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남극대리석무늬암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따뜻해지고 산성화된 바다에서 6일을 보낸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분석결과 면역 관련 유전자 작동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변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으로, 2015년 첫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입지면적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역에서 규제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민원 유형은 생활권·건강권 침해(40%), 환경파괴(27%), 재산권 침해(18%), 재해우려(17%) 순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규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규정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초래,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사업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고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법률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정책수단도 고려 가능하다"면서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분석관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완화할 경우 주민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 심사 시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26개 카운티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격거리 중위값은 15m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전체 지자체 중 8.1%인 13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자연환경 △경관보전 △소음 민원에 대한 규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전력 등 신규 에너지 정책이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기간에 돌입해 겨울철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 공급능력 110.2GW 준비해 전력공급 예비력을 12.4GW(예비율 12.7%)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11차 전기본,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이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공급능력 확대에는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탈석탄 방침은 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태안화력 1호기(2025년 12월)를 시작으로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가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기저발전 설비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설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관건인데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기업들도 당분간은 기존 설비를 유지해 기업 자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설비 폐쇄나 변경은 정권이 바뀌고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주며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리브유, 커피 원두, 코코아, 설탕 등 디저트의 주요 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후 커피 한 잔과 초콜릿 디저트도 사치로 여겨질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세계 올리브유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이다. 하지만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2023년 올리브유 생산량이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그 결과, 올리브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80%나 상승했다. 2024년 1분기 올리브유 가격은 톤당 1만88달러로, 불과 3년 전보다 다섯 배 이상 뛰었다. 커피 원두 역시 가뭄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커피 수출 1, 2위 국가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가뭄은 커피 생산량을 크게 줄이며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런던 국제선물거래소 기준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2022년 톤당 2172달러에서 2024년 5월 기준 3432달러로, 아라비카 원두도 2021년 4월 톤당 3000달러 이하였지만, 2024년 5월 10일 기준 톤당 4435달러로 올랐다. 코코아와 설탕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코코아 생산이 줄며 초콜릿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초 톤당 약 2600달러 수준에서 올해 11월 현재 톤당 약 3200달러로 올랐다. 설탕 역시 주요 생산지인 인도와 태국에서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했다. 2024년 초 국제 설탕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5% 올랐다. 밀 가격 또한 전 세계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2024년 1분기 톤당 500달러를 돌파하며 2년 전보다 약 30% 상승했다. 밀은 빵, 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기본 재료로 사용돼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원재료 가격 상승은 국내 디저트류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리온은 12월 1일부터 초콜릿이 포함된 과자 13종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으며, 해태제과는 같은 날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롯데웰푸드와 동서식품 등 주요 업체들도 올해 초부터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 생산량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브라질과 베트남의 커피 생산 감소는 국내 커피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고 인도와 태국의 설탕 생산 감소와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 차질은 초콜릿과 과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로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농업 시스템 안정화, 대체 품목 개발 등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며 “열대 과일이나 인공육 등 대체 식품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업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 소비 습관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20~30년 내에 전통적인 작물 소비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당장 시급한 에너지·환경 정책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시추에 들어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용선료는 하루 6억5000만원씩, 한달이면 200억원에 달해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증액이 아닌 감액만 적용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정부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5000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예산 삭감은 에너지·환경 분야로도 불똥이 튀었다. 505억원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70억원인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45억원인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부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첫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시추 작업에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예산을 합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 505억원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면 1차 시추부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는 노르웨이로부터 시추선을 빌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용선료만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용만 한달에 거의 2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추에는 다른 여러 용역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비용을 모두 합하면 현재 석유공사가 확보한 500억원 예산은 한 두달 사이에 모두 소진된다. 정부 500억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환경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000억원, 내년도 마포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공사에 투입할 국비 96억원도 감액됐다.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전혀 정치적 분야가 아닌데도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사업은 국가 대계이고 민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로 극한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상에 띄워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부유식 가스 생산 및 저장기지'인 FSRU에 대한 위험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열대성 폭풍과 태풍으로 인한 해양 교란이 발생하기 쉬운 국가에서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미국 에너지 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에서는 육상 터미널이 일반적이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같은 신규 구매자들은 낮은 초기 비용, 짧은 건설일정 및 위치 선정의 유연성 때문에 해상 터미널을 선호하고 있다. 이때 가장 일반적인 해상 부유식 수입 터미널은 연료를 액체 형태로 저장하고 유통을 위해 기체 상태로 재가열하는 FSRU가 꼽힌다. FSRU 선박은 연안에 정박해 저장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킨 뒤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로 내보낸다. 기존 LNG 선박에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건조할 수 있는 FSRU는 일반적으로 배치하는데 1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반면, 육상 터미널의 경우 4년 이상이 걸린다. 이는 육상 터미널보다 규모가 작으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배치도 가능해 장점으로 꼽힌다. 2005년 처음 도입된 FSRU는 전 세계 LNG 수입 용량에서 작지만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FSRU 용량은 연간 1억8600만톤으로, 총 재기화 용량 11억4300만톤의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FSRU는 건설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영구적인 육상 LNG터미널을 건설하는데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FSRU는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1억달러 미만이 들 수 있다. 실제 방글라데시의 기존 해상 터미널은 5억달러(600억 터키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데 비해, 육상 터미널은 10억달러(1200억 터키달러)가 소요됐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는 총 10개의 부유식 LNG 수입 터미널 건설이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점만 갖춘 것으로 알려졌던 FSRU는 기후변화로 최대 난관에 빠졌다. 운영비용 증가를 비롯해 해양 조건이 더욱 민감해지면서 점차 운영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IEEFA는 “기후변화에 많이 노출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특히 중요한데, 이는 더 강력하고 해로운 기상현상이 해양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점점 더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폭풍으로 인해 이 지역의 여러 부유식 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됐다"며 “운영 중단은 날씨와 관련된 운영 문제가 연료 공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동시에 해상 LNG 수입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안보 위험을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북동부 벵골만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레말'이 4일 간 지속되는 동안 FSRU는 무려 약 4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국가의 가스공급이 줄어 여러 가스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결국 기후변화가 부유식 LNG 수입 터미널의 운영 위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FSRU의 또 다른 단점은 육상시설보다 운영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IEEFA는 FSRU 선박의 용선료는 일반적으로 하루 8만~12만달러(연간 2900만~4400만달러) 사이 이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방글라데시의 FSRU 프로젝트는 연간 미화 30만달러에서 1억1000만달러의 일일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에너지 기술 그룹인 바르질라(Wartsila )에 따르면 육상 터미널이 6~7년 운영 후 FSRU보다 저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EEFA는 “FSRU의 날씨 관련 문제는 신흥 시장의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러한 위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는 LNG 수입 터미널과 수출시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은 해상 천연가스 거래 참가자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은 이미 신흥 시장에 값비싼 연료에 비용과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FSRU는 내륙 수입 터미널보다 건설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뢰성 문제로 인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적용을 계속 위협할 수 있어 LNG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업계의 기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특징을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전환, 불확실성' 세가지로 요약했다. 중동지역의 위험 증가를 고려한 현재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안보'를,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모든 미래 예측 분석에 항상 존재하는 요소이지만 올해 특히 눈에 뚜렷한 '불확실성'을 올해의 글로벌 에너지 산업 분야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다. IEA가 발표하는 대표 간행물인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4는 최근 발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 추세를 파악, 탐구한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공급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20%가 이 지역의 해양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흐르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높다. 반면, 시장의 균형 및 가격 완화 현상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IEA가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효율성 향상, 전기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출시나 정책 구현이 지연되면 이러한 성장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청정에너지는 2023~2035년 사이에 총 에너지 수요 증가를 거의 모두 충족해 2030년 이전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경제 및 에너지 개발 단계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다를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전력 수요의 경우 기존 용도(특히 냉방 및 냉각)와 함께 전기 이동성 및 데이터센터 탄생과 같은 새로운 용도 덕분에 전체 에너지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확장을 주도하며, 모든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IEA는 분석했다. 태양광 제조 용량은 연간 약 1100GW에 달하며, 잠재적으로 2023년 대비 2035년에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IEA는 보고서에서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투자 비중은 이들 경제가 세계 인구의 2/3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5%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5억5000만명이 청정연료를 이용한 요리를 할 수 있고 거의 2억명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보편적인 접근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E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에너지 산업을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IEA는 보고서에서 “오늘날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산업은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하며,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이 이뤄져 2000년 이후 30% 효율 향상을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효율은 2035년까지 25% 더 향상돼야 한다"면서 “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18%에서 2035년 48%로 증가하고, 핵 발전량 비중 증가율은 17%에서 26%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자금 420조원과 녹색에너지 재원 조달을 위해 9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4년 세계 최초의 국채 전환 채권을 발행해 향후 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을 통해 150조엔 이상을 조달할 것"이라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녹색 에너지 투자는 일본과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