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이르면 금주 내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탄핵 정국으로 중단됐던 에너지 업계의 당면 현안들도 처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등 4자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협의체가 가동되면 즉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보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의 통과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문제와 겨울철 취약계층 에너지요금 지원 등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각부처 장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야정은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에너지 수요를 유도하는 가격 결정 체계를 비롯해 11차 전기본을 확정해 내년은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등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여야 갈등으로 통과돼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와 탄핵 정국 탓에 계류 상태로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국내 전력망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한전은 지난해 계통혁신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을 설득해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국정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탄핵 정국으로 민생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그동안 대치하던 법안들을 처리해 업계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순혈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뻥튀기'하던 친환경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와 신에너지가 솎아지고 있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에너지 등 살아남은 재생에너지로부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총 REC 발급량은 1056만6266REC다. 수소연료전지의 REC 발급량은 1089만4171REC이고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는 24만6540REC다. 이 세 에너지원의 REC 발급량을 합치면 2170만6977REC다. 올해 3분기까지 발급된 전체 REC 발급량 5975만4960REC 중 36.3%에 이른다. 정부는 이 세 에너지에 대해서 REC 발급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즉, REC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에너지원들이 REC 시장에 점차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먼저 바이오에너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해 REC 발급량을 줄인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사업은 RPS에 남아있지만 신규 사업은 청정수소의무화발전제도(CHPS)에서 거래한다. IGCC도 신규 사업은 더는 없을 전망이다. 이 두 에너지원은 신규 진입이 줄어들어 점차 REC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에너지원들의 경우 탄소를 배출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REC 시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와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데 재생에너지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이 친환경 전력량을 뻥튀기 시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에서 REC 가중치를 곱해서 REC를 발급해준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모두 발전비용과 사회에 주는 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차등해 정책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이면 1MWh 전력 생산시 1REC가 나온다. 반면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가중치가 0.5이면 1MWh 전력 생산시 0.5REC만 나온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수익은 태양광의 절반이라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입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공공 발전설비 전소의 경우 현행 1.5에서 내년 1.0, 2026년 0.75, 2027년 0.5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다. REC 시장에 남아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REC를 구매하는 건 대규모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이다. 이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어 REC를 발급받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를 따른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의 경우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발전해서 RPS 의무를 채우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 등으로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REC를 채우는 데 한계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한, 신에너지 신규 사업으로 RPS를 채우는 것도 검토하기 어렵다. 게다가 RPS 의무량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점차 늘어난다.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RPS를 지키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싹쓸히 해가면 RE100 기업들의 몫은 사라지는 구조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매스가 제때 보급돼 REC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REC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규모 발전기업의 관계자는 “친환경성 논란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REC를 채우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은 예상된 일이긴 했다"며 “하지만 REC 확보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장 REC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REC 가격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REC 가중치 변화는 REC 수요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90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치도(Chido)가 프랑스령의 마요트에 직접 타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치도는 지난 14일에 마요트를 강타했다. 풍속은 시속 200km가 넘었고 돌풍은 시속 225km를 초과했다. 이는 마요트를 강타한 폭풍 중 9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폭풍우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176mm의 강우량과 평균 파고가 5m가 넘는 위험한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클론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관측 구조물 중 일부도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치도는 인도양의 더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를 지나 모잠비크와 말라위 등지로 경로를 이동하면서 강력한 폭우를 쏟아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 큰 영향을 미친 허리케인 베릴, 10월 플로리다를 강타한 밀턴까지 열대성 저기압 현상들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베릴은 기록상 가장 빠른 5등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전역에 파괴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헬렌과 밀튼은 특히 미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대서양 유역은 올해 명명된 폭풍 총 18개를 기록했다. 그 중 11개는 허리케인(풍속 74mph 이상)이었으며, 풍속은 시속 178km/시속 이상이었다 . 사이클론은 허리케인, 태풍과 같이 따뜻한 바닷물 위에 형성되는 거대한 회전하는 폭풍우 시스템을 말한다.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린다.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클론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적도 부근의 잉여열이 너무 많아져 강도도 세지고 그 횟수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해양수가 폭풍이나 사이클론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사이클론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숫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위력은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세계기상기여(World Weather Attribution)의 국제과학자그룹은 “해안과 내륙 지역 사회를 모두 황폐화시킨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재앙적 영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세계가 화석연료를 계속 태워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까지 상승한다면 이 두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강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15~25%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기온이 2℃ 상승하게 되면 열대성 저기압의 최대 풍속이 약 5% 더 강력해지고 강수율은 최소 14%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의 습도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사이클론은 더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여 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기상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 발생은 이제 지구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극한의 기상현상은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명 손실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올해 39.8G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봐도 탈석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2017.5~2022.5)때부터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은 여전히 전체 발전 비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19.7%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9.8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는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사실상 석탄발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력당국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제를 걸고,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에 의존도를 높여왔다. 정부의 선도시장 설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전경매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용량과 발전효율, 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사전경매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발전기만 하루전시장(현물시장)에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낙찰물량을 많이 배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이용률을 줄여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와 선도시장 설계 등을 위해 꾸린 선도시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로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와중에 민생 안정을 위해 전력당국은 2년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환 대상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악당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규, 수명연장 원전의 대규모 진입으로 신규 발전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되는 경우 지역에서 고용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대책이 없다"며 “LNG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 노후석탄 LNG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LNG로 전환 하더라도 고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지역사회 지원금도 줄어, 배출권 할당 수입 활용 등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대응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ZEB 인증은 건물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평가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이미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물은 의무화됐었고, 내년부터 민간 부문으로 확장된다.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불황인데다 원자잿값·인건비이 올라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ZEB 인증 의무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신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IB ESS:)'를 서울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에 시범 구축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BIPV는 건물의 외벽에 설치돼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목표로 아이파크에 최적화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한솔테크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파크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을 높여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건축물과 태양광이 조화를 이뤄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4년 경기 용인에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를 세웠다. 신재생 에너지로 소요 에너지의 최대 70％까지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센터 건립 초기부터 GSIC에 적용된 'Smart BEMS'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복합 제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BEMS 설치확인 1등급'을 받았다. 이 기술이 적용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1++'인증을 받은 바 있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로에너지건축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추가 공사비로 인한 건설사의 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라며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 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출력 제어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이 오는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발진 비용만 놓고 보면 2040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낮지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 가동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 기준 에너지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을 검증해 발표했다. 태양광은 주간밖에 발전할 수 없고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버려지기도 하는 특수 상황을 가미해 통합 비용을 검증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사업용 태양광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 비용이 10.9엔(약 1015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19.1엔)은 물론 원자력(12.6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7.0∼8.9엔으로 낮아져 LNG 화력(16.0∼21.0엔)이나 원자력(12.5엔 이상)과 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출력 제어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통합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일 경우 사업용 태양광의 통합 비용은 15.3엔으로 원자력(16.4엔 이상)보다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사업용 태양광(36.9엔)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정도로 정해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는 재생에너지 36∼38%이고 원자력이 20∼22% 수준으로 돼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9.8%)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였고 원자력은 8.5%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에너지 요금 인상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가 여론을 힘입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만큼 전기요금 인상이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7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처럼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경 발표될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여전하지만 민생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연속 인상됐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5조945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는 4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수입단가 대비 낮은 요금 책정으로 인해 쌓인 미수금이 14조원이 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사장들이 직접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으나 정국 불안정으로 한동안 재무구조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기요금이 약 40% 인상됐지만 가정용과 농사용 전기의 경우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전력망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명확한 가격 인상 시그널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물론이고 에너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3년 동안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다. 이로 인해 43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인력 감축 등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문제는 송전망 확충 등 투자비가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10차 송·변전 설비계획(2022~2036년)'에 따라 15년간 56조515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가스공사는 에너지위기로 인한 천연가스 도매가격 급등에도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수용 누적 미수금은 14조원이 넘는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가격의 변동에 국내 요금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가격은 200% 올랐는데 요금인상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157%가 전부 미수금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더 깎을 뼈가 없다. 직원이 4000명인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 모든 직원이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 해결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자 현재 진행중인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통과된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위 과제들에 비협조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체코원전 수주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여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대통령 탄핵이 상대국과의 계약에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체코정부와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 3월 안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국인 프랑스 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최종계약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코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가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 의해 예산의 98.4%(49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시추를 1공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느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삭감 예산이 바로 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 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기본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