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포항·광양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이어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창사 첫 파업을 위한 스텝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2번 만나 임단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로이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는 수단이다. 가정 및 개인의 풍족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여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해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스코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국민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건설을 비롯한 주요 전방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내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탓이다.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 건설·기계 수요 부진과 연동되지 않는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국내로 쏟아내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측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난 속에서도 기본급 인상폭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여름휴가 5일 신설을 제안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정년 후 재채용, 비노조원을 제외한 구성원 대상 타결금 지급 등이 더해지면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은 커녕 업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노조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우려다.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 근로자 평균(4128만원)의 2배를 넘는다. 일명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이 자동차·조선·기계 등 국내 주요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주요소재인 만큼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나, 억대 연봉자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나서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박탈감도 자아낼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산 조선용 후판은 국산 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지난날 철강사들이 다운사이클로 고생하던 조선사들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점을 들어 협상에 나서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비 가동률 저하 및 폐쇄 흐름이 빨라질 공산도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올해만 설비 2곳의 셧다운을 결정했다. 이는 결국 포스코 노조가 말했던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처우개선도 결국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능한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밤새 안녕이라더니 오늘(4일)이 꼭 그 꼴이다. 동기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아우성이다. 지난달, 필자는 당시 김민석 의원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는 칼럼을 썼었다. 당시 논리는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매우 엄격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계엄령은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불과 6시간 반만에 해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촌극을 벌인 것일까. 그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이외의 방식으로도 종북세력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니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하늘이 준 선물"과 같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촌극은 문자 그대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20% 선을 간신히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도는 곤두박질칠 것이 분명하고 위헌적 계엄선포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통령 탄핵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주장해 온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부칠 계기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제공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더욱이 45년 만의 계엄령 소리를 들은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터이니,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제트엔진을 달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 비상계엄은 더이상 윤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가는 보수우파 세력 전체가 무너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차기를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데 앞장서야 한다. 계엄선포 건의권을 갖는 국방, 행자부 장관의 해임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거 주기 일치를 위한 임기 단축 등 오랫동안 국회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개헌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 가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하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이미 심정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죄인이 된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수용하고 사퇴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그나마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은 김건희 의혹, 명태균 사건을 비롯한 대통령 측의 문제들과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 앞에 특권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기한 수많은 탄핵사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24시간 재판 체제를 가동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탄핵 사건의 결말을 내 국가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혼란 없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다. 홍성걸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며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비어스(Obvious)'라는 AI 화가가 그린 초상화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 낙찰되어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딥마인드의 AI '알파폴드(AlphaFold)'는 단백질 구조를 단 몇 시간 만에 예측하여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핀테크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통 안전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스마트 시티에서는 AI가 교통 신호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과제가 산재하다. 지난해 연말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캐나다에서도 유력 일간지 두 군데에서 OenAI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 AI 모델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AI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을 요구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맥킨지는 AI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15%에 해당하는 4억명의 근로자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은 2022년 보고서에서 AI와 기술혁신이 2025년까지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AI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AI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단지 긍정적인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혁신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단순히 기술 혁신에 집중하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다른 국가에 앞서서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을 최근에야 제정하며 윤리적 AI와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 체계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의 준비 상태는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AI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 균형 발전 지원, 유연한 규제 도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윤리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산업 육성', '윤리적 사용 보장', '기술 신뢰성 강화'라는 방향성 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과 세부적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적 AI 개발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카이스트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은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각각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AI 윤리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AI 기술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AI 기술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망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AI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 전시회와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AI 기술력과 혁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AI 표준 설정과 기술 오용 방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AI 기술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 AI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그 가능성을 사회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바로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김한성

'147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한 2020년 1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2024년 11월 28일까지의 시간이다. 2021년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13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종결·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운수권·슬롯 반납 등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많은 사람들은 독과점 문제를 들어 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서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항공 출입 5년차 기자인 필자는 글로벌 항공업계 인수·합병(M&A) 시도가 단 한 건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편으론 4년 조금 넘는 이 기간을 모두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솔직히 지쳤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대한항공 측도 이만큼 승인이 지연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랬던 만큼이나 본격 합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유상 증자 선납급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억원을 추가 납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게 되고, 향후 2년 여 간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을 완전 흡수한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두 회사 기재는 현재 기준 총합 223대로 글로벌 항공업계 10위권에 드는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제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가 기대된다. 진에어 중심의 통합 저비용 항공사(LCC)가 탄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처럼 산업적 측면에서 회사 규모가 커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초인 이 M&A는 아시아나항공을 넘어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 근로자들의 고용이 걸려있어 소위 '먹고사니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의 가족과 협력사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번 통합 작업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모처럼의 기회여서 마무리가 잘 돼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전체 직원 3만3715명을 태울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의 위대한 이륙에 박수치며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1월 30일은 대화형 AI인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챗GPT의 개발은 AI가 특정인의 전유물에서 대중화를 촉발했다.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객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 AI의 품질 중요성은 증대된다. AI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오류에 의한 역작용도 만만치 않다. AI 시대의 품질 과제는 3단계로 요약된다. ① AI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품질 ② AI 소프트웨어 품질 ③ AI의 환경을 구성하는 국가 시스템 품질이다. AI 시대에도 기업의 기본은 품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배다. 주된 원인은 SK하이닉스는 AI용 반도체 전문업체인 엔비디아에 HBM(고대역 메모리)을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품질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10나노급 D램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SK하이닉스에 품질이 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전시회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내 로봇 샤오팡이 오작동 난동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작동으로 판명됐지만, 인공지능 위험성의 한 단면이다. 이 같은 AI 로봇 사고 사례는 많다. 2016년 미국의 경비 로봇 오작동으로 16개월 된 아기를 공격했다. 2016년 2월에는 구글 무인 자동차가 시험 주행 중 버스와 사고를 냈다. 2015년 6월 독일 폭스바겐 제조 로봇 오작동에 엔지니어가 사망했다. 유럽 배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스웨덴 배터리 셀 제조사 노스볼트가 미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유는 북유럽의 적은 노동시간, 고임금 등 과도한 '노동 중시' 환경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 뒤에는 근본적으로 1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6개에 달할 정도로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데 있다. 최근에 중국 홍성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IT업체 샤오미가 최근에 자체 개발한 전기차의 주차 기능 고장으로 7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AI의 소프트웨어품질은 AI 모델의 품질과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로 대별 된다. 특히 데이터 품질은 AI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좋은 AI 모델을 도입한다 해도 고품질 데이터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느냐는 AI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2016년 3월에는 MS 언어습득 AI 로봇이 인종차별 표현으로 가동 중단되었다. 2017년 중국이 만든 인공지능 채팅 메신저가 중국에서 퇴출당했다. 채팅 메신저 '베이비Q'가 이용자가 “공산당 만세"라고 입력했더니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다른 챗봇 'QQ 샤오빙'도 “너의 중국몽이 뭐냐?"고 묻자 “미국 이민"이라고 답했다. 두 챗봇이 중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배경은, 챗봇에 적용된 실시간 대화 기능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빅데이터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 급기야 인공지능에 의한 중국 민주화 봉기라는 댓글까지 등장하자, 중국에서 챗봇 서비스가 폐쇄됐다. 국가 시스템의 품질 문제는 인공지능의 오류에 의한 사회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다. 규제가 강할 경우 AI의 개발을 제약하고 약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 AI의 발달로 범람하는 가짜뉴스,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 AI를 규제하는 'AI 법'을 지난 6월 초안이 통과됐으며, 2026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딥페이크의 일부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는 AI가 진실 개념 자체를 불안하게 한다. 모두 것이 가짜일 수 있고 진짜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AI 시대일수록 품질 또 다른 측면에는 신뢰성이 기업의 기본임을 확인한다. 윤덕균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특히 4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다가오는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상할당(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대신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도록 하여,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를 간과한 채 이뤄진 오해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상할당 자체는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예컨데, 발전전환 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늘리면 분명 전환부문은 생산에 따른 평균가격 상승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된 배출권의 수요는 시장 전체의 수요감소로 반영되어 배출권의 가격하락에 반영되고, 따라서 정확하게 감축된 양 만큼 산업 등 기타부문에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제로섬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 누가 얼마를 배출하든 상관없이 전체의 총량만을 통제할 뿐이다. 예컨데 전환부문이 유상할당 때문에 전력생산 비용이 상승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감축에 나선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줄이면 누군가는 늘린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명제는 틀렸고 오해라는 것이다. 대신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상할당을 늘린다든가, 즉 유상할당을 늘리는 부문에 왜 이 부문을 문닫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명분이 필요하다. 두개는 완전히 다르다. 유상할당 자체는 전체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즉 전체적인 감축에는 역할이 없고, 부문 간에 상대적인 감축 부담의 차별화만 줄 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무상할당 하에서의 조정계수 조정만으로도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상할당을 논의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유상할당의 진정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정부 재원의 확충에 있다. 이는 특정 부문에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명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유상할당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유상할당의 비율 증가는 명확히 분리되어 논의돼야 한다. 문제는 유상할당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남용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분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상할당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축 가능한 경로, 예컨대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무상할당 체계에서의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금을 사회적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재투자하는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상할당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을 그냥 민간에 맡겨 두기 보다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제서야 이는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이 민간 영역의 자율적 감축 활동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ETS 외에도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추가적인 정부 재원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려면 별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명분과는 별도이다. 즉, 정부가 재원을 걷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겠는가이다. 아무튼 결론은 하나다. 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명제 자체가 틀렸음에도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반복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결정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정책의 부작용만 양산시키며 제도에 대한 저항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기후변화 억제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된다. 왜 특정 부문이 유상할당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며, 이렇게 걷힌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청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종민

균일가 생활용품 국민가게를 표방하는 다이소에서 최근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광저우에서 만든 '1006714 스테인리스 클리너(200g)' 제품에서 납 성분이 허용치(1㎏당 1㎎)보다 2배 많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제품이 개당 1000원의 저렴한 값에도 넉넉한 용량, 우수한 때 제거 효과로 인기몰이를 한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도 큰 분위기다. 온라인상에선 “믿고 쓰겠냐", “이미 쓴 사람은 어떡하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다이소 본사인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입고된 생산 로트에서만 발생한 건이지만 전체 제품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고객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품 판매 중단은 물론 회수까지 나선 가운데 리콜 수위와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이소는 모회사 '아성에이치엠피(HMP)' 홈페이지 팝업으로 제조 일자·구매 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 상관없이 환불 공지를 안내했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했다. 명시된 리콜 기간 외 환불 가능 여부는 적혀있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오프라인 점포에서 관련 공지를 찾아보기 어렵거나, 환불을 위해 다이소 매장에 방문해도 직원들마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성HMP를 제외한 다이소 웹페이지·다이소몰 앱(App) 등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는 아예 관련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이소가 유해성분 문제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아기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각각 욕실 슬리퍼와 어린이 인형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이소는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이란 인식을 깨기 위해 초저가에도 품질을 보장한다는 경영 원칙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잦은 유해성분 검출 사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보다. 물론 제조사가 아닌 데다 수만 개 제품을 취급하는 다이소 특성상 불량품 1~2개 정도는 용인하는 동정론마저 나올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가게'에 걸맞는 도의적 책임과 함께 상품 검수·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에코프로는 부사장 1명, 전무 6명, 상무 4명을 승진시키는 등 총 11명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추진, 미래 소재 개발, 경영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 데 기여한 임원들을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방한민 전무, 공보현 상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성준 상무 등 3명의 발탁인사를 단행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룹 최초 여성 전무인 에코프로 김순주 전무 승진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여성 인력들에게도 차별 없이 승진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다는 인사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특히 에코프로비엠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무 1명, 상무 2명을 승진시켜 R&D 역량을 더욱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경제계에서 보기 어려운 행사가 열렸다.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주요 그룹들의 CEO들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과 경영자가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종사하는 기업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다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 개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에도 주요 기업의 사장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직접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기업인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선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당시에는 국가 보건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기업의 CEO가 직접 나서는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긴급제언의 내용은 엄중한 경제상황, 위기에 직면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담겨있지만, 주된 내용은 역시 상법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모든 언론도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사를 다루었다. 그 만큼 기업에게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야당은 11월 14일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이사의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존 경제계에서 반대하던 규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계와 투자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경제계로서는 위기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상법이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을 통과한다면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산업 투자나 사업재편을 위한 M&A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계의 우려 때문인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완방안으로 배임죄 개선이나 폐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경영판단원칙 도입 등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배임죄 폐지나 개선은 형법, 특경법,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 규정을 모두 정비해야 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단시간에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경영권방어수단은 그간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금도 대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법제화한다고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보완방안은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같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와 등가교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커다란 변화의 순간에 서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아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 트랜드로 자리잡게 되면 대한민국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는 지양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합병 산정 방식의 개선, 물적분할한 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과 같이 실질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정주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1980년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인류가 1차산업혁명 이후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정보혁명과 정보사회, 즉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중립선언에 대한 논의에서도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는 필연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미래에는 전기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함은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금의 전기 공급 및 소비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은 어떤 것일까? 1차산업혁명은 1760년경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면(cotton) 제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극하였다. 2차산업혁명은 에디슨과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의 대량생산 및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로 끌어올린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대표되며 3차산업혁명은 전자, 통신산업의 발달로 대표된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 출현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정도로 1,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전기나 석유, 석탄 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두 4차산업혁명이 어떠한 키워드로 설명되는지 알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이를 포럼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논의하였는데,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이슈가 새로운 기술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협약 쪽 역시 역시 비슷한 전개로 가고 있다.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매켄지(McKinsey & Co.)는 2020년 『Net-Zero Europ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4%를 탄소중립발전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전기의 사용량이 현재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의 비율이 20~22% 수준이며 나머지 80%는 열이나 동력이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80% 중 상당 부분이 전기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절반만 변환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전기사용 비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소가 지금의 3배, 전력망도 3배가 필요하게 됨을 말한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용 및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발전시설이 지금보다 수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이다. 님비(NIMBY)를 고민할 여유도 없이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5월 말에 실무안이 만들어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생산한다는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인류는 3차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것은 1, 2, 3차 산업혁명 때 찾았거나 만들어 사용해 오던 에너지원들 뿐이다. 그 반면 전력 소비에서의 기술혁명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발전 덕분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무어의 법칙 못지않게 알려진 법칙에 쿠미의 법칙(Koomey's law)이 있다. 컴퓨터가 한번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1.5년마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왔다는 법칙이다. 그 덕분에 최근에 개발된 RFID 센서들은 전력소모량이 거의 없으며, 생체모방형(neuromorphic)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1백만분의 1 수준으로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장관을 지낸 공학박사인 드레이슨 경(卿)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국 회사인 Freevolt 회사는 허공 중의 통신 및 Wi-fi 신호 등 각종 라디오주파수(RF)의 미세한 에너지들을 모으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술과 무선충전기술을 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발전원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전력망 건설을 줄이거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기술 역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제품들이다. 정보통신의 기술혁명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이끌고 있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