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던 대목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은 미뤄졌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었다.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사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지만, 회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문제이다. 의전에서 복장도 중요하다. 미국측은 사전에 우크라이나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하지 않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협상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로서는 항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젤렌스키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저격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에게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었고,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셋째,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백만 목숨,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젤렌스키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 부통령보다 잘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회담일수록 통역을 써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순차 통역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 격화를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정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마치 뭐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전쟁을 해 오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 스스로 업(UP)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전보장이 당연한 요구인 듯이 말했으나, 상대는 거래의 달인이자 괴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교적 방식을 언급한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를 아느냐고 무시하듯이 말했고,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나치다. 침략자 푸틴에 대항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 온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가 젤렌스키 때문에 초래됐던건 아니지만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다 절실한 자세를 취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 본다. 이강국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탄생한 산업혁명은 각종 기계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혁명의 문 앞에 서게 됐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이다. 이번에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인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패턴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인간의 분석 능력 범위를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뿐히 처리하며, 의료·과학·예술 등 지금까지 고유한 지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분야까지 인간을 대체할 태세다.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AI 혁명에도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거의 맘먹는 수준이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AI 혁명에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최대 132GW에 이를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건수가 732개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49.4GW에 이른다. 여기에 AI 혁명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생산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 10GW는 별도다. 작년 최대전력수요 93.2GW와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다. AI 혁명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추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AI 혁명 전과 후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경로 파괴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 상징적 사건이다.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국이 에너지 부족으로 AI 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하다. AI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 AI 혁명에 실패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가롭기 그지없다.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 볼 수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년 8개월이나 지연된 지난달 21일에 늦장 확정될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 내용도 현실과 딴판이다.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에 의한 추가 수요 전망이 4.4GW이다. 앞서 소개한 입법조사처 2029년 전망치 49.4GW와 비교해 10배 이상 낮다. 물론, 부지 선점을 노린 데이터센터 신청에 근거한 입법조사처 전망에는 허수가 많다지만. 10배 이상 차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올해 유엔에 제출할 2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있는 탄녹위는 한술 더 뜬다. 발전 부문에서만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이 고작 2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올인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44% 감축하는 1차 NDC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려야 달성된다. 그러나 2023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9.6%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년 거의 7GW씩 늘려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고작 이용률이 20% 내외일 정도로 간헐성이 극심한 태양광, 풍력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등 보완 설비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계획을 고집하면, AI 혁명에서 필패한다. NDC도 중요하지만, AI 경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려가며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선언한 이유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잠시 시간을 벌었다. NDC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에서 벗어나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 공급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AI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AI의 도움으로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나 초전도체 개발을 앞당겨 기후변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에는 NDC보다 AI가 먼저로 보인다. 박주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까? 헌정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계엄령, 둘로 쪼개진 나라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도록 헌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는 문제가 없나 그러나 대안으로 나오는 개헌안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을 보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까. 오히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기보다 집중 강화될 우려가 있다(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고 정치인들 스스로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은 더 위험해 보인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독점이 더 심해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헌법과 달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방법이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할 좋은 방법 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되면 정부마저 둘로 쪼개져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경제인가 외교인가?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 다툼을 하며 대립할지도 모른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개헌만 하면 여야 대립이 사라지고 정치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같은 체제에서도 29번의 탄핵, 38번의 거부권은 다른 정부, 다른 국회에서는 없었다. 현행 헌법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연합정부를 꾸렸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건지, 제도가 잘못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알 일이다. 여야가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각각이다. 권력 구조만 해도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상하 양원제처럼 중구난방이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민연금 제도를 못 바꾸는 여야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개헌을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반대하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 당에 개헌특위를 꾸렸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부터 줄곧 개헌을 주장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2014년 헌법 불합치로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을, 정치권이 1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 개헌에 진심인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개헌은 필요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변화에 맞게 다문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바꾸며, 감사원은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빛깔 좋은 구호로만 이용해서는 오히려 국가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은 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들은 '계엄보다 더 무서운 불황'에 고통 받고 있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그 효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견리망신(見利忘身)'이라는 말이 있다. 코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곧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 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소재 261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곳 집 주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서울 전체에서 극히 일부다. 이전과 달리 서울 전체로 퍼지기는 커녕 양극화 심화, 집값 과열, 갭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단행된 토허제 해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불을 지른 건 확실하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주 대비 0.68% 폭등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5%)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전주 대비 0.52%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약 6년 반 만에 가장 치솟았다. 반면 다른 곳은 침체 일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등은 직전 최고가 대비 3억~6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도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의 토허제 해제 전후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 해명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의 단기 데이터만 반영해 '숫자 장난'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 단기간의 짧은 통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뒤늦게 오 시장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다. 애초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가 투기와 집값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오 시장과 시는 대선 출마를 위한 치적 쌓기·표심 얻기에 열중한 나머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을 또 다시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2025년 3월 8일. 대통령이자 내란혐의 피고인인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물론 무죄석방은 아니다. “구속만료 시점을 지나 기소했으니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따른 석방이다. 검찰은 법원결정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는 상급심 항고 없이 석방했다. 정치가 법원 문지방을 자주 넘나들수록 판사는 신이 되어간다, 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우려할 일이다. 의사처럼 고도로 훈련받은 직업인일뿐인데 정치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그들은 곧바로 '정권 시녀'나 '빨가족족한 사상 불온자'로 매도당한다. “대통령, 탈옥같은 출옥" 대통령 석방 뉴스는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다. 전국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과 검찰, 내란을 규탄했다. 한 시민은 “탈옥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탈옥같은 출옥. 반면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구치소를 나와 웃으며 주먹을 흔들고 폴더 인사를 한다. 그의 활보와 독립영웅 귀환같은 환영행렬을 보며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 하나의 팩트가 진영에 따라 완전히 달리 해석되는 이 가치 전도. 가치 전도-대립 조장 국힘, 명백한 잘못 계엄발령과 군 투입은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본,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자 내란 증거였다. 그런데도 진영에 따라 '헌법파괴 내란'과 '국민 계몽'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은 정반대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 수학공식도 아닌데. 계몽이나 인원-요원-의원 발음 얘기는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억지이자 국민 우롱이다. 그런 말장난은 국민 수준 얕보는 '국어 계엄'이자 모욕이고, 정신파탄 상태라는 자백이다. 사정이 급해 이것저것 다 주워삼긴다 하더라도 유만부동이지….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은 자기 집에서도 계몽이나 인원이란 말을 그런 뜻으로 쓰나? 아닐 것 아닌가. 자해적 망발, 그만 두라. 계엄 해제 이후 여당은 겸손하게 법원 결정을 기다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부추겨 가치 전도와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적반하장이고 내란 연장이다. 석방된 내란피고인의 활보를 TV로 보는 동안 한 국가의 정기와 위엄, 정의가 짓밟히는 정신적 고통이 엄습했다. 수 십년 전 '반민특위' 해체가 어른거렸다. 尹 활보, '반민특위' 해체 연상 검찰은 내란사건 기소 주체로서, 형사소송법 절차 실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 과반 다수(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약 60%가 대통령파면과 처벌에 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설명과 복종의무가 있다. 국가는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또다른 이름이다. 대통령석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날짜계산 실수라는 업무과실보다는, 정의와 국가 정기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을 규탄했다. 계엄 사태 이후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호외급 기사가 며칠 걸러로 쏟아진다. 계엄의 파장과 불안이 그만큼 크고 많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걱정만 할 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해결하겠다는 막연한 다짐 뿐이다. 다짐으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갈등이 아니라 내전 수준이고, 냉전일지 열전일지만 남은 듯하다. 헌재에서 대통령파면이 결정된다면 곧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어느 쪽이 이기건 이미 돌입 상태인 정치적 내전은 격화될 게 확실시된다. 이대로 계속 가면 파국일 걸 뻔히 알면서도 두 열차는 브레이크 없이 돌진중이다. 헌재 결정, 내란 종착점 아닌 제2출발점 가능성 농후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란이 남긴 상처와 왜곡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당연 조치다. 국힘은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할 것이다. 반대로, 국힘이 승리하면 내란은 '정당한 국민계몽'이 되고 강압통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활을 걸었던 2022년 대선전이 공수만 교대된 채 연장전에 돌입하고, 경기 양상은 전보다 훨씬 거칠 것이다.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은 계엄내란의 종착점이자 해결점이 아니라 제2출발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이 문제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내란 주동측, 사과와 법원결정승복 선언해야 걱정만 할 뿐 해결책은 불투명한 이 상태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결자해지다. 공허하게 들리겠지만 이것밖에는 없다(내란 관련자 처벌은 너무 당연하니 따로 적지 않는다). 여당인 국힘은 내란을 사과하고 벌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상식이자 정의다. 모든 정파는 헌재 결정 전 미리 승복선언을 함으로써 내전 비화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원이건 자칭 목사건 폭력을 부추기는 자는 의법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 상식과 합리의 회복이 결국 정의고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은 진영 불문 공통 가치이자 공동 선(善)이다. 이강윤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한때 '싼 맛에 쓰는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 업체들은 이제 혁신의 선두에 서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넘보고 있다. 전통 강자였던 삼성전자에게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MWC에서 공개된 중국 스마트폰들을 관통하는 단어는 '하드웨어 혁신'이다. 화웨이가 전시한 세계 최초 트리플 폴더블(트리폴드) 스마트폰 '메이트 XT'는 펼쳤을 때 10.2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하면서도 두께는 3.6mm로 얇아 휴대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너의 '매직V3'는 펼쳤을 때 두께가 4.35mm, 접었을 때는 9.2mm로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6보다 더 얇다. 갤Z폴드6의 두께는 펼쳤을 때 5.6mm, 접었을 때 12.6mm다. 무게와 배터리 용량에서도 매직V3가 갤Z폴드6를 압도한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로 치부됐던 중국이 '퍼스트 무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업체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 AI 스마트폰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샤오미는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최신 스마트폰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자체 운영체계 '하이퍼OS2'에 구글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해 AI 이미지 편집과 AI 음성 인식 등 갤럭시 AI폰과 유사한 AI 기능을 구사한다. 10년 전만 해도 MWC의 주인공은 국내 기업이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반면, 중국 업체들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삼성전자는 MWC에서 타 제조사를 압도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단순한 브랜드 파워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기술 격차가 사실상 무너진 지금, 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경험, AI 및 생태계 구축, 새로운 폼팩터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 제조사들의 약진 속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때 중국 업체들은 '추격자'였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고 머지않아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스마트폰의 성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를 위기로 볼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이제 삼성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세계 경제와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지 한참인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이미 위기의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 가연성 재료를 잘 치워둬야 하듯이, 이런 에너지 위기도 미리 그 조건을 해소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폐해에 놀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 보급선을 확충하였다. 특히 부유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40%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우크라이나가 그 파이프라인을 폭파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몇 배로 치솟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풍력과 태양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은 공급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에너지 자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워할 것은 무엇일까? 영국은 북해 유전 등을 소유한 에너지 부국이라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니,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프랑스를 보자. 1970년대에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은 26%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의 도입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50%대의 에너지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프랑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했던 이유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오일 쇼크 이후 자국 내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 자급률을 유지하였는데, 여러 번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같이 이것이 EU의 환경 규제 등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점차로 석탄 이용을 억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추진을 하였고, 그 통에 대체 전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재생 에너지 활용을 높여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입에너지 가격 폭등과 신재생의 높은 경비가 동시에 닥쳐서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24년 독일의 전기 요금은 MWh당 69유로로 프랑스의 46유로와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 안보 수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정리해 보면, 고도로 발달된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면서도 전체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 에너지 안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좌우할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문제도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의 공업 강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유무역과 에너지공급을 보장했던 안정된 국제 체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해 주었던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 하에서 큰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업생산품을 수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이런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보안관 노릇을 거부하고 있고, 해당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 부담을 져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멀리서 수입해 오는 화석에너지원에는 위험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 수입국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박수송로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한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OIL, LG화학 순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에너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큰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자급 에너지이다. 에너지 안정성에서는 미흡하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성과 안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강화함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이용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최근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도 걱정스럽게 보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세계적인 파시즘 연구자인 로버트 팩스턴은 그의 2004년도 역작 '파시즘의 해부'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퇴행, 굴욕,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 세력, (집단적) 순수성 등을 과시하는 보상적 의식을 벌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는)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기로 마음먹은 국가주의 무장세력 - 그 뿌리는 일반 대중 - 들이 전통적 엘리트들과 불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민주적 자유(라는 명분)를 집어 치우고, 도덕이나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주된 구제 수단으로 삼아, 공동체의 내부 청소(외국인 또는 반대 집단 제거)와 외적 확장(침략전쟁)을 꾀하게 된다. 사실 나치나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쓰여왔던 비속어에 가깝다. 그래서, 파시즘을 정의한 팩스턴조차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조류, 특히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해,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6일 흥분한 폭도들이 빨간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쓰여진 야구 모자를 쓰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이었다. 1922년 로마 시내를 행진했던 무솔리니의 블랙셔츠나 1934년 좌파 정부의 취임을 가로막으려 난동을 부렸던 프랑스 극우세력들의 폭력 사태 등과 데자뷔가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었지만 팩스턴은 그보다는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부분을 더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 그는 트럼프가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 배제하는 정치 없어져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법원의 외벽을 파손하고 내부 기물을 부수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황당한 일이었고, 태권도 발차기 품새로 현란하게 사무실 유리를 깨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특정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과했던 것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배제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민심의 저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폭력과 불법, 전체주의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여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시즘의 유혹에 빠진 나라들, 예컨데 독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 모두 종국에는 망했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 불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국가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싸우자고 덤비는 막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비상한 사회현실도 제 역할 못한 우리 정치의 책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사회적 흐름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조류 확대와 글로벌 기술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잠식, 내수 침체와 서민경제의 파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일자리 소멸 등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해졌는지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작년 대다수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일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이대남들이 기성 세대에 치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치이고, 성별에 치여 숨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에 정부나 정치권은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법치를 폭력으로, 합리를 격정으로 대체하는 도도한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대책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누구든 대중선동의 깃발을 든 자가 승리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파시즘은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풀어주지 못할 때 집단적 정서불안을 모태로 태어나는 괴물이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 또는 궤변으로 치장을 해도 그 바탕은 기댈 곳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폭력적 수단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곪을 때까지 도그마와 정쟁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작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해소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쁘다. 진영간의 노선 논쟁으로 소외당한 국민들이 중도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논쟁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비난을 받는 지금, 야당마저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자리와 차가운 자리를 피해서 앉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은 아는 것일까? 지금 상황 그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파국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처절한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4.19혁명의 결실을 불과 11개월만에 군사정권에 고스란히 빼앗겼던 제2공화국 정부의 무능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 여당과 야당이 우와 좌의 깃발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방에 위치한' '중도'라는 격오지에서 외면당하며 지내왔다. 그 소외와 무시가 겹겹이 쌓여 폭동과 방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 중도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그럴 거라면 권력은 왜 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인권과 법치가 사라진 범죄도시에서 가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치 정신 좀 차리자. 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