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품목별 수출 10위권에 달하는 K-뷰티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통상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법무 카라반 6차 설명회에서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화장품 산업 및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선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시장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이어 나감으로써, 다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 바이오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간 특허분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간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 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 운송 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가 채무적 성격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탈법행위라고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TRS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된 상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작년에는 CJ그룹 계열사들의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이 파생상품들은 실질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았다. 탈법행위 미해당 유형으로는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해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정했다. 고시 제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한국형-녹색기술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한 기관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다.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에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자, 기업 협력사, 창업기업 대표 등 약 4000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사를 선정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직접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를 현지 투자자(VC)에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국내 5대 편의점에서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서울 마포구 CU 편의점 홍대상상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편의점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매장을 둘러보고 할인행사 홍보에 나셨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SPACE24 등 편의점 5개사가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각사별 대표 도시락에 코세페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최대 30% 할인, 컵라면 증정 또는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CU는 인기 도시락 2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GS25는 도시락 5종에 대해 숙박권 등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3종에 아이폰·숙박권 등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도시락 전상품 구매 후 앱 응모 시 이마트24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며, CSPACE24는 도시락 1종을 대상으로 컵라면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코세페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업체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참여기업은 앞으로 11일 남은 코세페 할인행사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회가 되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산업연구원, 3위 한국개발연구원 순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조실 공공기관 2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218만5404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045만200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조실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조실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교육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만1745 미디어지수 48만7949 소통지수 67만7726 커뮤니티지수 64만4736 사회공헌지수 7만324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8만5404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산업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6만8916 미디어지수 36만4349 소통지수 45만6372 커뮤니티지수 85만4427 사회공헌지수 12만384로 브랜드평판지수 196만4446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개발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9만9814 미디어지수 37만8505 소통지수 44만8250 커뮤니티지수 68만6543 사회공헌지수 12만8311로 브랜드평판지수 174만1423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2만3997로 4위, 국토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68만8843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44만4160개와 비교하면 8.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13% 상승, 브랜드이슈 13.39% 하락, 브랜드소통 14.71% 하락, 브랜드확산 3.18% 하락, 브랜드공헌 2.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과감하고 강도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안 등을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 국정과제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