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깎아내리며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는 위태롭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규정돼 영구 고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자 여론조작"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9일, 우리 측 확성기 철거에 북한도 일부 호응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철거된 곳은 40여 곳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을 일부 조정한 데 대해서도 “평가할 일은 아니며 헛수고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때 취한 조치를 없애고 큰일을 한 것처럼 포장해 호응을 유도하려는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며 “확성기 철거, 방송 중단, 훈련 연기·축소 모두 우리의 관심 밖"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인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결론적 입장은 앞으로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미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뇌들 간 개인적 친분이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으며,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만남은 미국 측 희망에 그칠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교진(72) 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 경험과 지방교육자치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원민경(53) 변호사가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 여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경제 부처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에 이억원(58) 서울대 특임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조직·경쟁정책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거시·금융정책 전문가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6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64)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차 후보자는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에 밝고, 김 후보자는 농업경제학 분야 권위자로 현장·학계·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조만간 3기 신도시 가속화·유휴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시장 불안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은 공급 물량을 더 올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기간을 줄이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된 곳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 의장은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관급공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동부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3일 오전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형식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김 여사와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고,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도 관련 언급을 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의사를 권 의원 등 '윤핵관'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 씨는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불법 후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기자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삼 경기 시흥시 부시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며 “지금은 투쟁 대상이 바뀌어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창립 이후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한국기자협회 창립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계엄 정국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매체가 하나가 되는 꿈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방위원장이면서 민주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인식 차이가 컸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0대‧17대 회장을 지낸 박기병 고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자협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희건설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나토(NATO)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을 뇌물공여와 이를 통한 인사 비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제품이다. 처음에는 재산 신고 내역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뇌물 의혹으로 번졌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서희건설 직원이 대선 직후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서희건설 측은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압수수색 하루 전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모종의 작업을 진행해 증거 인멸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했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이후 법원 심사에서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발견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