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6일 오전 용인서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안심공원 조성과 청소년범죄 예방 창작문화작품 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12월 회의를 시작으로 안전문화살롱이 10회를 맞았는데, 그간 기관장 여러분이 시민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준 덕분에 성과도 많았고 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졌다"며 “올해도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잘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준비한 '안심공원 조성'과 '청소년범죄 예방 창작 문화작품 전시 확대' 안건에 대해 각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심공원 조성의 핵심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범죄 예방 효과는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 주민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확인했다. 주민안심마을은 지난해 5월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용인서부경찰서가 제안한 안건을 이상일 시장이 즉각 수용해 추진됐으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반영한 로고젝터·지주형 비상벨 설치, 디자인 조명 설치 등을 통해 112 신고율이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올해 총 10억원(시비 5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푸르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로고젝터 설치·조도개선·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가미하고 경찰·소방·교육 등 각 기관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안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범죄예방 창작문화작품 전시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관과 학교도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풍덕천동의 CPTED를 도입한 주민안심마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안심공원 조성에도 기관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면 푸르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각 기관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후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진행해주고 현장 일정도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 공유와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범거리 운영은 향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핑크셔츠데이' 캠페인은 올 6월 지역 내 학교와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sih31@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일부 사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로 볼 수 있는 거수 경례를 학생들에게 명령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사립고 2곳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 행사 때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학생들은 거수경례 시 '교훈', '학교 이름' 등의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군대에서 '돌격' 등의 전투 구호를 외치며 경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일제강점기와 군사문화, 과거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모임이 제공한 D고교 졸업식 영상에는 거수경례뿐만 아니라 열중쉬어 등 제식훈련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2011년 고등학교 교련이 폐지된 이후, 군사문화의 상징인 조회대도 대부분 철거되고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교가·교표·교목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수경례 등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배치되고 체벌과 다름없는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구성원 상호 간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학교에서 군사주의나 전체주의의 잔재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를 청산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5년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지원 체제를 완벽히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에는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 수를 더욱 확대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내 유능한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경북진학지원단'의 직접 설명회와 상담을 늘려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힐 방침이다. 지난해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는 △고3 학부모 2025 대입 설명회 △고1·2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2028 대입 개편 대비 중3 학부모 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중학교 학부모 대입 설명회 △지역인재 확대에 따른 의예과 대입 설명회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14회 운영되었으며, 4485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넓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동시 송출을 병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학생 맞춤형 1:1 상담의 경우 △권역별 대면 상담 △화상 및 전화 상담 △찾아가는 수시 및 정시 상담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1:1 상담 등을 통해 총 2820명의 학생이 상담을 받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올해는 대입 박람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학과와 대학 특성에 맞는 설명회를 추가하고, 행사 기간을 1박 2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 확대에 맞춰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 기업체와 특성화고가 직접 참여하는 직업교육 박람회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북 직업교육 설명회 △고교학점제 연계 경북 직업계고 학생 성장 모음집 배부 △경북 특성화·마이스터고 가이드북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특성화고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최근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는 물론 및 실제 단속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권까지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심오택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대면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확산이 드러나고 있고 온라인 환경의 생활화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호를 외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액션(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다. 사감위는 당시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도박장(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출범한 만큼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내 7대 합법 사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통합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뒀다. 이러한 사행산업 통합관리 활동은 출범 이래 지난 17년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둬왔다. 매출 총량제를 도입해 카지노, 경마, 로또, 토토 등 각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1인당 구매한도 설정, 전자카드제 도입, 각 운영기관의 건전화 노력 평가 등 합법 사행산업은 상당부분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국민(일반인)의 도박문제 유병률도 지난 2022년 5.5%에서 지난해 5.1%로 0.4%P 하락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불거진 '홀덤펍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뻔 했으나 사감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한국마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 불법도박 확산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심 위원장은 “사감위는 홀덤펍 불법도박 확산을 계기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활성화에 주력해 불법도박 적발건수가 2023년 4만8648건에서 지난해 5만1348건으로 5.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사감위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사행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불법도박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것이 불법도박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성인보다 온라인 사용에 친숙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검거인원 중 47.3%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법 게임과 불법 도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합법 게임 사이트에 교묘한 광고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사감위의 역할을 기존 '공급자 통합관리' 관점에서 '이용자 관리' 관점으로 대 전환할 계획이라고 심 위원장은 천명했다. 기존에는 현금 베팅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강원랜드·마사회 등 운영기관에 초점을 맞춰 총량규제, 베팅한도 규제, 게임기기 또는 경주 수 규제 등 공급 측면에서 규제정책을 펼쳐왔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도 거둬왔다면 이제는 온라인 발매, 실명제 등 구매자 관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이용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성인보다 온라인 활용력은 능숙하지만 판단력·절제력은 미숙한 '청소년의 도박중독 차단'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우선 올해부터 체계적인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동안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를 2년 단위로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 도박실태 통계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첫 조사결과는 이달 말 도출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 위원장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홍보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2~18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고 사감위가 출범한 달인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를 개최해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사업운영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교육당국과 함께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도박중독 예방교육 대상 청소년을 지난해 203만명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513만2000명 중 50% 이상이 매년 예방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홍보, 교육, 치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 배포하고, 이달 말 공개될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도 최신화할 계획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아직 도박중독 예방교육 자체가 100%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이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학교보건법상 6가지 예방교육(음주, 흡연, 마약,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도박중독)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도박중독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도박중독 교육이 우선순위로 선정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지난 2018년 12.6세에서 2022년 11.3세로 낮아지는 등 도박 청소년 연령대가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도박 청소년은 친구들과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하고 있고 도박자금 마련,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 등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총 2조1739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박 청소년을 적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개입해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발을 딛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일상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청소년은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력, 마약배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차 범죄 가능성은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기 위해 사감위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사감위는 올 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건수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5만2000건을 달성하는 동시에, 전체 합법사행산업 실명 구매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이용자 관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은 금융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필수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적발해서 폐쇄해도 다시 새롭게 개설되는 문제가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돈줄'을 차단해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시키고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존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한 후 계좌 차단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도박에 사용된 계좌를 서면(온라인)으로 심사해 신속하게 계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계좌가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관념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행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범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도박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합법 사행산업을 불법도박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전시, 공연, 국제회의, 문화행사가 활발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도박만 하러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카오, 싱가포르 등도 대규모 호텔, 다양한 공연, 엔터테인먼크,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문화 관광도시로 인식돼 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사행산업이 불법도박 억제, 세수입 증대, 고용창출, 여가공간 제공 등 순기능보다 도박중독자 발생 등 역기능이 일반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져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담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올바른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등 경주류 영업장의 공원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복합리조트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영업장 내 결혼식장 대관, 경정장 보트 체험, 말·소 등을 활용한 테마 카페 조성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영업일에만 개방하는 등 형식적인 복합문화시설 수준을 탈피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강좌센터, 피트니스센터, 공동육아방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레저기능 강화를 통해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지노, 경마공원 등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사행산업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 개선, 경주류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 구매상한제도 운영 개선,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내실화, 실명구매 관리체계 개선, 매출 총량제 개선 등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오택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청소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건전한 일에 몰입하길 바란다"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Who's 심오택 [학력]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캐나다 토론토대 MBA 석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역임]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비서실장(차관급) [재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 대기자를 대상으로 '경기교사인턴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신규 교원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교직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초등학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경기교사인턴제 참여 희망자 모집을 안내했다. 참여 가능 인원은 모두 90명이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선발 기준은 교원 경력 6개월 미만인 자 중에서 저경력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인턴제 교사는 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수석교사 등 경력자가 다수 분포한 학교로 배치해 수업 역량, 민원업무 대응 역량, 공동체 소통 역량을 높인다. 특히 참여 기간에 업무 부담은 낮추고 교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므로 교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정현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경기교사인턴제 과정은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직무 역량을 먼저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경기교사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해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은 물론 교직에서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6일에서 7일 새벽까지 강설이 계속됨에 따라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밤샘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일 215대의 제설 장비와 임차 기사 등 312명의 제설 인력을 동원해 남한산성로, 순암로, 하오개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했으며 한파 속 1600여 명의 공무원(전 직원의 2분의1) 제설 현장에 투입됐다. 시는 퇴근 시간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버스 승강장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눈을 치웠으며 7일 새벽 4시 30분부터는 출근 시간 교통 정체 등에 대비한 주요도로 제설 작업에 들어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이틀간 시내 전 구간에 살포한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1220톤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강설과 한파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상황감시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과, 건설과 등 제설 담당부서와 적극 협업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계속해서 가동할 계획이다. sih31@ekn.kr

2월 11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열려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올해로 42회를 맞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오는 11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고로쇠 약수제는 전통 제례 의식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는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되며, 광양시립국악단의 민요 및 제례악 공연, 12개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수제, 약수제례, 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광양시는 행사장 인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높이고, 고로쇠 시음 부스를 운영해 고로쇠 수액 홍보와 지역 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 백운산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은 마그네슘, 칼슘, 천연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관절염과 위장병 완화, 피부 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양의 고로쇠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6호로 등록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의 소중한 문화행사"라며 “시민과 방문객들이 많이 참여해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매화축제 등 축제 기간에도 인센티브 제공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 예정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등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상·하반기를 구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개별여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최소인원 기준은 폐지했으며, 충족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MICE 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여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 관광객은 당일, 1박, 2박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MICE 단체도 1박, 2박 일정에 따라 지원된다. 수학여행은 인당 1만 원이 지급된다. 축제 기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광양천년동백축제, K-POP 페스티벌 등에서는 일반 지원 기준이 적용되지만, 광양매화축제 기간에는 관내 1박 및 3식 이상, 관광지 4개소 이상을 방문해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된다. 숙박 지원은 최대 2박까지 가능하며, 관내 지출총액이 신청한 인센티브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관내여행사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각각 5천 원, 3천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방문 1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와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소 조식 및 7천 원 미만의 식비는 1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획 수립, 비용 지출 시 유의해야 한다. 세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1-797-2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1개 여행사를 통해 2,778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상반기 예산이 5월에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최다 42개 팀 참가, 2월 13일부터 15일간 열전 돌입 예선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진행… 전 경기 유튜브 생중계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광양시체육회와 (사)대한축구협회가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규정과 대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오는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역대 최다인 42개 팀이 출전해 전국 고교 축구 최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팀들은 11개 조로 나뉘어 예선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 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22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22강부터 4강까지는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고, 결승전에서는 연장전(전·후반 각 10분)을 진행하며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대회의 개막전은 2월 13일 오전 10시 광양축구전용 1구장에서 개최되며 청주대성고와 김포 축구센터 U18 팀이 맞붙는다. 모든 경기는 '광양시청티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국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선수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며 “부상 없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좋은 경기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4일, 같은 상임위 소속 박덕흠·서천호 의원 및 박덕흠·이양수·김선교·정희용·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회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소속 단체장들과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의 연대체다. 이번 간담회는 한종협 상임대표인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농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농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 농업·수산업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흥식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당이 농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라며 “앞으로 한종협은 의원들과 함께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길을 걷겠다"고 화답했다. 한종협은 △저율관세 활용 농산물 수급정책 개선△ 정부발행 상품권 농촌 사용처 현실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확보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등 6대 농정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농업 예산 부족분 대책마련, △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 확보,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한 '한국 4-H활동 지원법' 개정, △농업예산의 지속적 확충, △여성농업인 겸업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기살리기 법) 대표발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리고 총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상승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칸막이를 없애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종별 제한이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전체 기업종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업종으로 조세혜택의 대상으로 해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새롭게 출현하게 될 업종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7일 올해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136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어컨 유지보수 및 관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에어컨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2021년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829가구)가 1순위이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2순위이고 대상 가구는 내달 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자격 조건은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향한 한 걸음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는 에어컨 관리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복지에 힘쓰겠다. 공모에 많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