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통면 이장협의회,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열망 2월 첫 이장회의 후 은해사 일주문 앞에서 유치 퍼포먼스 펼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청통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청통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월 첫 이장회의를 가진 후, 은해사 일주문 앞으로 이동해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이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퍼포먼스에는 청통면 이장 22명과 청통면 직원 등이 참여해,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영천'을 외치며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헌수 이장협의회장은 “영천은 우수한 교육기반, 편리한 교통, 군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준비된 도시"라며, “청통면 이장협의회는 대구군부대 영천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영천시, 2025년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 영천시민회관 선정 영천시민회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180만원 확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영천시민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1억 18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연장을 활용해 우수한 작품성의 공연을 개최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적 경험 확장과 우수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총 2건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원로 배우 손숙, 손병호 출연의 연극 '바람, 다녀가셔요'와, 어린이와 오페라 초보자들을 위해 기획된 오페라 '신비한 마법 이야기-사랑의 묘약'이다. 두 작품 모두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순수예술 장르이지만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의 향상된 문화생활을 위해 인프라 확충, 타 도시의 선진 문화사업 연계 등 지역민에게 더욱 고품격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영천시민회관은 우수한 공연으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르의 다변화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엄선된 공연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일상에서 벗어나 공연 예술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캠페인 실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는 지난 10일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영천 유치 성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영천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 바쁜 대민 지적측량업무 수행 중에서도, 영천시민들이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 최종 선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결의를 다졌다. 또한, 영천은 우수한 지리적 여건이라는 초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군사 시설이 소재한 군 친화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상도 지사장은 “영천시민 모두가 바라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반드시 영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종 발표까지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주민,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선정' 기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대창면 어방리 주민들은 지난 10일 지적정보과의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참석 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며, 오는 3월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성증교 어방리 이장은 “군작전의 요충지, 사통팔달의 교통망, 임란영천성수복전투 승리 등 호국의 도시이자 군 친화 도시인 영천이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적"임을 강조하며, “마을 주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유치 의지를 밝혔다. ◇영천시,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개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1일 영천한의마을에서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개시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지역 내 새롭게 단장된 관광지 현황과 달라지는 관광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지난해 영천시 주요 관광지 관광객 통계가 100만명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120만명 관광객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영천시는 현재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노계문학관, 보현산 녹색체험터, 임고서원, 화랑설화마을 등에 상시 대기하며 관광객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시가 지난달 21일 국방부의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오는 3월 초 최종 이전 선정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며,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이며 군인자녀 자공고 등 교육인프라도 갖춰 예비 후보지 중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호국 1번지 영천'에 대한 관광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및 신청은 영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054-330-6585)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jmson220@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생분해 멀칭필름 재배를 내년부터 군 관내 농정지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친환경 농업 정책의 일환이다. 일반 화학필름은 수확 후 제거 및 폐기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생분해 멀칭필름은 식물성수지 성분으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농업인들은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송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분해 멀칭필름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생분해 멀칭필름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김포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김현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담초-중학교 등하굣길 안전과 김포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내달 개교를 앞둔 모담초-중학교는 김포 최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콤팩트시티 내 신설되고 장기운양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오는 2033년까지 대형 개발 현장 중심에 놓여 있어 학습권과 보행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통학로는 매우 비좁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학 대중교통 대책도 미비하다. 운영되는 버스는 3대가 있으나 배차간격이 약 30분으로 통학버스로는 비효율적이고 가까운 정류장에서 하차하더라도 학교까지 약 500m나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 확보 방안으로 이희성 의원은 건설도로과에서 모담초-중학교 개교까지 도로공사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는 학생이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미래도시건설과는 모담초-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설계가 콤팩트시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주민은 정책적 결정을 따라야만 했다"며 “그런데 김포시는 크린넷 고장이 발생하면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해 결국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 크린넷 수리비 일부 지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 △시민의식 개선 범시민 캠페인 전개 등을 제언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지난 4월, 서울 송파동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오후 하원시간 즈음 4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4월, 부산 청학동 스쿨존에서도 10살 아이가 대형 트럭에서 낙하한 1.5톤 화물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다음 달이 아이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는데 이제는 전해줄 수 없다.'라며 애통한 글을 온라인에 남겼습니다. 이 글은 읽는 이에게 큰 슬픔과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김포시 역시 아이들의 스쿨존 교통안전 위험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굴착기와 공사 차량이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는 상황은 일상적입니다. 특히, 다음달 3월 개교를 앞둔 모담초·중학교의 교통 안전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포 최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콤팩트시티 내 신설될 모담초·중학교는 장기운양 학군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033년까지 대형 개발 현장의 중심에 놓여 있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담초-중학교는 당초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기되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1년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는 제대로 조성되었을까요?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확보되었을까요? 대중교통 대책은 마련되었을까요? 본 의원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담초-중학교의 등하굣길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담초-중학교 통학로는 매우 비좁고 위험합니다. 다행히 성창아파트 방면 입구인 '한강소로1-260호선' 확장 공사가 지난 12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인 운양동 롯데캐슬에서 모담초-중학교 방면 이어지는 길은 이면도로에 불과하고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능해 통학로 안전 확보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 양방향 동시에 차량이 진입할 시 일부 구간 도로 폭이 약 3.5m에 불과해 교행 불가능 구간에서 심각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모담초-중학교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등하굣길에 미끄러움이 예상되며,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자전거길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급커브길과 미끄러움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학 대중교통 대책 역시 미비합니다. 모담초-중학교 주변 김포제일고 버스정류장에는 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운양역 방면에서 모담초-중학교로 오는 버스는 7번, 30번, 한강이음1번 이렇게 3대가 있고 배차간격이 약 30분으로 통학버스로는 비효율적이며 가장 가까운 김포제일고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해도 학교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도 약 500m입니다.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교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잔여 공사중인 통학로를 보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학교가 끝나고 학원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야만 하고, 마을버스가 잘 오질 않아서 광역버스를 타야 할 수도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는 15,221명에 달합니다. 그 중 8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도 13%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입니다. 모담초-중학교에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교전인 2월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에서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파주에서 운영되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와 같은 사업이나 고촌과 풍무동에만 배치가 되어있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등하굣길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해 우리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건설과는 추후 콤팩트시티 조성 공사 시 아이들의 학습권과 비산먼지 등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향후 모담초-중학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설계가 콤팩트시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이고, 지금 김포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역시 한 가정의 부모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서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학교 개교에 도움이 될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수 시장님! 모담초중학교 개교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더 세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본 의원은 유영숙, 한종우, 권민찬 의원님과 함께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를 통해 7개월 동안 우리 시 자원순환체계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중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은 1996년 처음 도입되어 대규모 도시건설에 채택한 것은 1999년 용인시 수지2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위생적인 측면과 비용편익적인 측면 등 기타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김포한강, 파주운정, 성남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장 횟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 주체와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고장과 수리의 책임소재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 주택건설승인 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주민들 '선택'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정책적 결정을 당연 따라야만 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크린넷 고장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시스템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서부터 집하장까지 일반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부품이 쉽게 부식돼 손상되고 고체화된 음식물쓰레기로 기계 고장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된 30년의 내구연한을 온전히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수비용 증가는 관리자, 사용자에게도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크린넷 고장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크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쓰레기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결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린넷 수리비의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수거되고 있어 관로의 손상과 기계 고장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등을 도입한다면, 크린넷의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고장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지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크린넷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미숙지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공, 옷걸이 더미, 건설폐기물 등을 투입구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김포시 크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김포시의 크린넷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및 연금개혁의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유통 매장, 기업고객상담센터 등에서 고객 대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고객 응대로 받는 감정적 작업 부하(심리적 스트레스)를 자동 측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이 개발했다.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이 중앙대학교 박은지 교수(KAIST 전산학부 박사 졸업)팀, 미국 애크런 대학교의 감정노동 분야 세계 석학인 제임스 디펜도프 교수팀과 함께 감정근로자들의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으로 추정해 심각한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근로자가 감정적 작업 부하가 높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87%의 정확도로 구분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카이스트는 설명했다. 더욱이 기존의 설문·인터뷰 같은 주관적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 평가할 수 있어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고 친절한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근로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내적인 감정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고품질의 상담 시나리오 데이터셋 구축이 필수적어서 연구팀은 현업에 종사 중인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상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일반적인 콜센터 고객을 응대 시나리오를 개발해 31명의 상담사로부터 음성, 행동, 생체신호 등 다중 모달센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세부적으로 고객과 상담사들의 음성특징 176개, 피부·뇌파·심전도·몸짓·체온 같은 전기적 특징 52개 등 총 228개 데이터를 추출해 9종의 AI 모델을 학습해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거쳤다. 이의진 카이스트 교수는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감정노동의 직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개발된 기술을 감정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실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제1 저자 박은지 교수)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 국제 최우수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ACM on Interactive, Mobile, Wearable and Ubiquitous Technologies'에 게재됐고,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 'ACM UbiComp 2024'에서 발표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 권역별 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사설 중개인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 108명으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3년 331명, 2024년 4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36명에 달했던 무단이탈 사례가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맞춤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영농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력 운영 정책은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불법 중개인을 통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주도형 투명한 인력 운영 모델을 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주시는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북부·중부·남부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주농협(내국인), 안정농협(외국인), 풍기농협(내국인)이 운영을 맡아 체계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중점 추진한 '안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며 한 해 동안 2,962개 농가에 17,910명의 내·외국인 영농 인력을 알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주시는 농업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약 80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아지동 233-1번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숙사 완공 시, 농업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농작업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형 농업 근로자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비자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와 정착 유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주시는 2025년을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인력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외 농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농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추진해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을 실현하고, 미래농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현장 밀착형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조성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수는 경북 도내 8개 거점지역(구미, 경주, 안동, 경산, 김천, 포항, 영주, 문경)에서 진행되며, 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자 939명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22명이 필수 참석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가 특강 △학생 위기관리 및 개입 전략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SEL) 운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천신경정신병원의 정신건강 전문의 및 생명사랑센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마음쉼:마음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직접 심리 안정화 기법을 체험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살·자해 위험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특수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해 위기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심리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Wee센터·생명사랑센터·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육도 확대해 가정에서의 마음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며 “단순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파가 끝나가는 시점에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이 높아져, 운전자가 전방 도로 상태와 앞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감속운전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로 파임은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겨울철에 폭설이나 한파와 더불어 제설용 염화칼슘 등이 도로 균열을 일으켜 발생한다. 맑은 날에도 도로 파임이 차량 보닛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감속운전과 전방주시가 중요하다. 또 차량이 빠른 속도로 파인 도로 위를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등 차량이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낮에도 눈‧비가 내리면 어두워지기에 도로 파임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져 전방 도로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전조등 및 안개등을 켜고 감속 운전을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명이 젖어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으로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눈 오는 도로에서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전방의 도로 파임을 뒤늦게 확인해 급한 운전대 조작(급조향)으로 미끄러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관계자는 “도로 파임으로 차량이 휘청거려 운전자가 당황해 급제동과 급한 운전대 조작을 하게 된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도로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ss003@ekn.kr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원주시 원도심 전통시장은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도래미시장이 모여 있으며 인근에 풍물시장까지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이었다. 오랜 시간 주차장 부족 문제로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6.8%에 달했으며, 공영주차장 우선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상권 밀집지역(46%)에 이어 전통시장(33.5%)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원주시는 민선8기 들어 원도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동 전통시장 인근 원일로와 평원로에 노상주차장(47면) 조성, 중앙동 252번지 일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200면)과 일산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80면)를 추가 조성하는 등 하고 있다. 또 원주농협과 시유지 교환을 통한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50면) 조성을 추진, 전통시장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 확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도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사는 '대형마트식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내 대형마트 3곳의 주차대수는 평균 700대인 것에 비해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도래미시장과 250m내 거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80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06면, 일산 공영주차장 25면, 평원로 노상주차장 18면, 원일로 노상주차장 29면 등을 합쳐 약 258면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원주시는 춘천·강릉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