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충북도가 교통 거점과 지역 관광지 간 이용자에 따라 운행하는 혁신적 교통 서비스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두 도는 초광역 관광권역으로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이하 DRT)를 통해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DRT란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 서비스로, 이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이동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공주, 부여, 청주로 지정됐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KTX) 등의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도와 충북도는 해당 지역의 관광 이동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DRT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내 주요 명소들을 중심으로 DRT를 운영하여 방문객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RT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예약 및 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환승이 용이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DRT 도입은 백제문화권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스마트 교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 익산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선금 지급 기준 계약금액 100%까지 완화...기성금 지급방식도 중간 정산 확대 익산시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보증금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선금 지급 기준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완화하고, 기성금 지급방식도 기존 30일 간격에서 중간 정산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아울러 보증금 인하도 진행돼 입찰보증금은 기존 5%에서 2.5%로 낮아지고, 계약보증금도 10%에서 5%로 완화된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기존 40%에서 20%로 줄여 지역 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을 줄인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공공조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 집행과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락 익산시회계과장은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방 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 집행, 착한 소비 캠페인 등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2025 익산서동축제'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 모집 '왕의 탄생'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행진 익산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서동축제에 시민과 함께하는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참가팀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팀은 퍼레이드 당일 행진과 공연을 선보이며, 심사위원 평가와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우수팀에게 수여되는 총상금은 1000만 원 규모로 △1등(1팀) 300만 원 △2등(1팀) 200만 원 △3등(3팀) 각100만 원 △4등(4팀) 각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윤리 익산시문화관광과장은 “2025익산서동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를 통해 모두가 즐기고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겠다"며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시, 전주동물원의 새 가족, '마블폭스' 공개 지난달 유기된 채 발견된 마블폭스 위한 보금자리 마련하고 일반에 공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전국 제1의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에 새봄을 맞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20일 밝혔다. 주인공은 지난달 11일, 덕진체련공원 내에서 발견된 마블폭스(1살 정도로 추정되는 수컷 여우)로, 전주동물원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인계받아 지난 17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마블폭스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가 아니므로 민간 입양이 가능하지만, △불법 번식 및 소유권 관련 분쟁 △기타 민원 발생 우려 △높은 분양가 △종의 특성 △사육의 난이도 △재유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가정 입양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전주동물원에서 생활하기로 결정됐다. 전주동물원은 입식 결정이 된 이후 해당 동물의 전염병 검사 등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개체 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동물원 내 비어 있는 사육장(중형맹수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내실 및 방사장 환경 적응 기간을 거쳐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게 됐다. 전주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개시된 마블폭스에 대한 릴스의 경우 20일 현재 24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마블폭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새봄과 함께 찾아온 가족을 환영하며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태동물원으로서 명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의회,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대표 발의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2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을 위한 정의와 실행계획 수립·시행,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선전 의원은 “현수막은 사용기간이 짧고 대량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으로 환경 보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 전문성 강화한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 발대식 가져 군산시 정책자문단 지성 자문조직, '군산 발전협의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군산시가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시정 싱크탱크인 군산시 정책자문단 본격 가동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2019년 전문가와 비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오던 '군산 발전협의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한 시정 자문조직이다. 2020년 제1기, 2023년 제2기에 이어 올해 제3기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보건복지, 농업농촌, 기타 융복합의 6대 분과로 운영되며 지역 대학교수, 기업·기관 대표 등 30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자문단은 '시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수립,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등 시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는 그간 정책자문단의 운영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군산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2025 국책사업발굴단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도 약속했다. 김영민 군산시부시장은 “기후 위기,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정에 정책자문단의 통찰과 혜안이 담긴 자문이 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많은 발전적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군산시 정책자문단, 국소장, 각국·부서 주요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2025군산시 국책사업발굴단'킥오프 회의를 여는 등 군산시 미래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gkje725@ekn.kr

한국IT전문학교가 소프트웨어공학과 지망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우선선발전형을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자퇴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전에 온라인으로 전공 기초 선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입학전 전공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우선선발 전형은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와의 1대1 면접과 잠재능력 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국IT전문학교는 특히 소프트웨어학과 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본교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공학과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입학 상담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다양한 전공도 운영 중이다. 한국IT전문학교는 '경력 같은 신입사원 양성'을 목표로, 연 2회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와 심화 프로젝트 학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학교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학문 및 실무적 기술을 동시에 갖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시주택공사(이하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경현 시장은 경기도-구리시-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에 대해 협약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 중단을 발표한 점은 지나친 행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 조속한 시일 내 GH가 구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오다 근래 들어선 시민 주도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구리시에는 작년 2월 민간 주도로 발족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 편입에 대한 구리시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작년 7월 실시한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였기에, 구리시는 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 서울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 편입과 GH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에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시민단체 역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며, 이전 사업 중단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에 둠으로써 경기 남부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 편입'과 'GH 유치'를 정쟁 도구로 삼아 주민 간 분열과 자치단체 간 분쟁을 야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도가 스스로 무너트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개시해 하루속히 GH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조속히 GH 이전 절차 중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kkjoo091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기반의 560만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17개 시도라는 낡은 행정 체제를 버리고 국가 개조급 행정통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로 인한 현 17개 시도 행정 체제의 변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유럽 신흥 산업국가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수도권 대학과 기업 이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초광역 교통망 연결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 실질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우리 후배들이 서울을 넘어 세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노력하면 충청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legance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강화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탈락 등 악재가 겹쳤다.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돌연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무능' 프레임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021년 1월1~ 4월30일 사이,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과 시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간부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다. 특히 불과 하루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후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불과 35일만인 이를 무효화하고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 표심을 잡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섣부른 판단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2036년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서 전라북도에 밀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행정가 이미지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오히려 대권행보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계획 수립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보류됐다. 김계순-김기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됐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안건 4개와 김포시장이 제출한 4개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수정-원안 가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1조 6691억7211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산회한 뒤 김포시의회는 각 상임위를 개의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분리 명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남-권민찬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김포 집합건물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감독 계획 수립 △감독 신청 △감독반 구성 △집합건물 관리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감독반 위원 수당 지급, 비밀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오강현-유매희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 일환으로 매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고형연료 등으로 재생산하는 등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해 자원 낭비를 막고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사업자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이다. 유매희-권민찬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으로 김포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이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및 단체 근거 신설 △장애인 채육시설 설치-운영 및 편의 제공 근거 신설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희성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수정을 넘어 공존과 통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장애인체육 진흥이 장애인 복지에 스며들어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김포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18일 월곶에코피아를 방문했다. 이날 의정활동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흥시 동물축산과장, 하수관리과장, 체육진흥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월곶에코피아를 둘러보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월곶에코피아는 시민 접근성이 좋으며 건물 내 교육장-회의장 등 실내 시설과 외부 야외공간은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활용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계절에 따라 악취가 심한 시기에는 방문객 불편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20일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교육장 상시 운영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현장 방문에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에 적합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나의연결고리'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유재수-선현우 의원이 참석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발전 방안을 연구했던 송창식 박사로부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 연구단체는 지난달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으로 다문화 주민을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 과제로 내세워 등록 심의를 통과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고, 안산시 거주 외국인은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통합 정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려면 다문화 구역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내실 있는 분석과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 세부 계획에 따라 간담회와 토론회,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등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면서 과제 심화에 임하기로 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20일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외국인과 안산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시민추진단이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 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 포럼, 교육 등 활동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 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의왕시장은 시민추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20일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존 관 주도에서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의왕시장의 탄소중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두발로 데이뿐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측면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왕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 전체를 RE100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고, 그러면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과 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의왕시 탄소중립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그 공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애터미 주식회사와 함께 왕도심(원도심) 일원 제민천변에 장미관광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사계장미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시는 왕도심을 가로지르며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민천변을 장미관광길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터미 주식회사와 지난 14일 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진행된 장미 식재 행사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웅진동 주민자치회 회원, 일반 시민 그리고 윤용순 애터미(주) 대표이사와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성교와 웅진교 사이 670미터에 달하는 제민천변에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계장미' 5천주를 심었다. 이날 심은 사계장미는 5월 중순 이후 개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식재한 사계장미는 노발리스, 썸머 메모리즈 등 20여 종으로, 한겨울을 제외한 3계절 동안 개화해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시와 애터미 주식회사는 장미관광길 조성 후 관리 및 장미 보급에 협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는 왕도심 일원이 이번 제민천변 장미관광길 조성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순 애터미(주) 대표이사는 “이번에 식재한 사계장미가 앞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쉼을 제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주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