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책은 수치가 아니라 변화다" 민선 8기 출범 3년. 청송군은 이 말을 증명해냈다.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 군민 중심의 복지, 그리고 사계절 살아 숨 쉬는 관광자원까지. 청송은 지난 3년간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일궈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취임 3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률 63%를 기록한 민선 8기의 성과를 군민 앞에 보고하고, 남은 1년의 군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마무리라고 느슨해지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완성도 있는 청송'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황금빛 사과에서 미래농업으로 청송의 사과는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선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무적엽 유통, 다축 재배 기술까지… 청송군은 과수 산업을 첨단 실증농업의 무대로 전환 중이다. 농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등 디지털 유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 청송사과는 품질·유통·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실현 8282 민원처리반, 무료 농어촌버스, 24시간 응급실 운영까지—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복지가 청송을 지탱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야외센터, 육아용품 지원,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생애주기별 복지를 현실화한 대표 사례다. ▲머무르고 싶은 청송, 청년이 돌아오는 청송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송의 전략은 '머물게 하는 기반'이다. 청송읍 원룸형 임대주택과 진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 그리고 역노화 산업을 위한 K-U시티 사업까지-청년이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색숙박과 관광거점 조성도 더해져, 머무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변모 중이다. ▲숨 쉬는 도시환경, 일상이 안전한 공간으로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체다. 덕리지구 정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전선 지중화 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회복의 구심점 역할까지 수행 중이다. ▲청송의 다음 1년을 위한 약속윤경희 군수는 “앞으로 1년, 군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청송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완성도는 '성과의 숫자'보다 '군민의 변화된 삶'에서 증명된다. 민선 8기 청송군정이 만들어낸 변화는, 그 말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달서구, 보훈가족 대상 '찾아가는 치매상담실' 운영 보훈병원서 500여 명 참여… 치매 예방·관리 정보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보훈병원에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치매안심센터와 대구보훈병원이 협력해 추진됐으며, 총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치매상담실'에서는 치매선별검사와 상담, 치매예방을 위한 3·3·3 수칙 홍보,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지원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필요시 정밀검사를 위한 대구보훈병원 연계 및 달서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도 지원했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인 건강 지원으로 확대한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달서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황리단길서 저출생 극복 시민 캠페인 전개 “결혼·출산이 축복되는 사회 함께 만들자" 시민 공감대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지난 27일 황남동행정복지센터와 황리단길 일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청년층의 인식 전환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이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한정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본부 경주시지부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경주시 저출생대책시민운동본부'도 적극 참여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공연을 시작으로 △2025 경주시 저출생 극복 시책 보고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서명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상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 관련 4대 문화운동에 동참하며,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황리단길 일대에서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이 진행돼 경주시의 인구정책과 저출생 극복 시책을 널리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AIDT 활용 교사 연수 효과 확인 초등 3~4학년 담임 대상 실습형 연수… AI 기반 수업 전문성 향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4학년 담임교사 1,1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직무연수' 결과, AIDT의 현장 적용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단순 플랫폼 안내를 넘어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AIDT를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습을 통해 수업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수 중에는 교육부 주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향상도 평가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 교사들의 'AI 기술 기반 학습 진단 분석 능력'은 평균 0.59점, '교수-평가 일체화 역량'은 0.58점 각각 상승하며 연수 전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삼영초 황다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AIDT를 수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며 “곧 진행될 수학 단원에서 이를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리초 이지연 교사는 “AIDT의 AI 챌린지 기능 덕분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다국어 지원 기능은 외국 국적 학생의 학습 몰입에도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AIDT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AIDT 기반 수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과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시 반드시 허가받아야" 무단 출국 시 병역법 위반… 징역형 및 각종 불이익 경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재하려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25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오는 2026년 5월 3일부터 1회당 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되고, 연장 허가도 최대 2회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모바일 앱,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와 허가 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권 발급 제한(37세까지), 인적사항 공개, 국내 취업 제한(40세까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른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 체류 중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2025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병원 부문 수상 환자 중심 의료 실천 및 연구·교육 역량 두루 인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종합병원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평가 시상으로,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공공성, 지속가능한 혁신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진료·교육·연구 전 영역에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899년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출발한 의료원은 현재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5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메디플렉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1위를 기록해, 실제 환자 만족도가 높은 병원으로 입지를 굳혔다.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올해 3월, 지역 사립대학 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았다. 향후 10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연구 투자를 통해 정밀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치흠 의료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구성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진료,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의료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영천시, 귀농인 유치 전국 1위 맞춤형 정책·현장 중심 교육 효과… 140명 정착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 통계에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영천시로 귀농한 인원은 총 140명으로, 전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며 귀농 중심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영천시는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과 다양한 현장 중심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 인구 유입에 힘써 왔다. 특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9개월간 실습과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 지원, 정착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1박 2일 귀농캠프, 전원생활체험학교, 작목별 현장실습, 1대1 멘토링 교육 등 예비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연중 운영되는 귀농상담실도 초기 상담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이 실제 정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식품위생법·식중독 예방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령의 이해 △식중독 예방 및 서비스 개선 △음식점 관련 노무법령 해석 등 3시간에 걸쳐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정기 위생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법정 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자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외식업계의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는 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 ESS 설치 사업장 특별 현장점검 실시 동국제강 ESS센터 화재 계기… “유사 사고 방지 위해 선제 대응"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최근 발생한 동국제강 ESS센터 화재와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포항 철강산단 제3단지 내 ESS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4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다량의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ESS 설비 구조가 대부분 밀폐형으로 화재 진입 및 소화 용수 공급이 제한돼 대응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안전주택국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ESS 설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규모 ESS가 설치된 기업체 및 공공기관으로, 설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시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화재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체 및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소방 훈련도 추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화재 진압에 힘쓴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보건의료 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지역 9개 병원 참여… 실무중심 교육모델 고도화 논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26일 오후 본관 9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병원실무와 대학교육의 동행을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시티병원, 더필병원, 서대구병원, 보강병원 등 대구 지역 9개 병원 관계자와 권덕문 입학처장, 권용현 학생취업처장 등 교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환영 인사로 시작해 일학습병행제도 소개, 산업체 의견 청취,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실무 중심 교육모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덕문 입학처장(방사선학과 교수)은 “보건의료 인재 양성은 현장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 고도화와 학생 현장 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영남대 김동영 교수팀, 식물 생장 조절 단백질 작용 원리 규명 '몰레큘러 플랜트' 게재… 고효율 작물 개발 기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김동영 교수 연구팀이 식물 생장을 조절하는 DELLA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식물과학 분야 국제 권위 학술지 '몰레큘러 플랜트(Molecular Plant, IF 24.1)'에 지난19일 온라인 게재됐다. DELLA 단백질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지베렐린(GA, gibberellic acid)은 이를 억제해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두 분자의 상호작용은 식물 생장 조절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조적 작용 원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 교수팀은 초저온전자현미경(cryo-EM) 기법을 활용해 모델 식물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의 DELLA 단백질(RGA)과 지베렐린 신호전달 단백질 간의 복합체 구조를 규명했다. 이를 통해 지베렐린이 DELLA 단백질을 어떻게 비활성화하고 분해 신호로 작용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 김동영 교수는 “지베렐린이 유도하는 단계적 단백질 안정화가 DELLA 단백질의 분해 신호로 작용함을 입증했으며, 이번 연구는 식물 생장 조절에 대한 구조적 통찰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영남대 대학원 약학과 이슬람 소야브(석·박사 통합과정) 학생과 박건웅(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고, 경상국립대학교 권은주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초저온전자현미경 기법은 민간 연구기업 바오밥에이바이오(Baobab AiBIO)의 기술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이번 성과는 고효율 작물 개발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M금융그룹, 'Global ESG Conference' 성황리 개최 “지속가능금융 내재화·ESG 미래 방향 모색"… 글로벌 석학·전문가 총출동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Embedding Sustainable Finance for the Future(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을 주제로 'Global ESG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일반 참석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질적 내재화 방안과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조 발제에서는 Jen Sisson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GGN) CEO가 기업의 책임투자와 지배구조 트렌드를 소개하며 강력한 거버넌스와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옥용식 국제ESG협회 공동대표는 생물다양성과 기업 환경정보공개 이슈를 조명하며 기업의 자연자원 보전 역할을 제시했다.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는 △ESG와 지속가능금융 전략 △전환금융 및 사모펀드 투자 전략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이슈 등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3세션에서 Bruno Oberle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4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전략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황병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기후위기가 가져온 새로운 도전에 금융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ESG 원칙을 경영 전략에 접목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M금융그룹은 2005년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을 선언한 이래 UN 글로벌콤팩트, UNEP FI, CDP 등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 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에는 한명훈-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최찬규-박은정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집행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 계획만 담겼고 안산시의회가 요구했던 학교 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 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핵심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고 언급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회 지적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안건을 형식적으로만 보완해 제출한 점에 대한 안산시 입장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89블록 개발에 있어 학교 용지 확보 계획 및 향후 입주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해소 대책 △안산시의회 안건 부결로 자이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주민 불안과 갈등이 초래되고 행정 신뢰도가 하락한 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명품교육도시 정책의 실기를 지적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교육 정책을 내실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비정규 교육기관인 영재교육센터로 운영되는 한계점을 짚었다. 한양대학교와 맺은 영재교육기관 설립 협약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산시가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데는 전략적 준비 부족과 학교 현장과 협업 동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따져 묻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도 교육부 심사를 거치며 공립형 대안학교로 변경된 데는 정책 방향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 뒤 다문화 중심 교육과 보편적 공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현옥순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교육복지 확대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이 1인당 10만~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있다. 재원 마련은 2026년 입학 예정자 3310명 기준으로 연 3억3000만원 내외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현옥순 의원은 밝혔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착공을 앞둔 시점까지 기반 정비, 주차장 확보, 유소년 축구장 대체 등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구거 정비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경기지방정원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안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 및 정부와 협의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안산환경재단의 미흡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안산시의 산하기관 지도 감독 부재에 대한 개선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산환경재단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준비와 자료 누락, 허위 기재 등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도중 의원면직으로 퇴사하고도 퇴임식을 치른 사례 외에 퇴직 공무원 포진과 낙하산 인사, 무책임한 인사행정 등을 볼 때 산하기관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안산시는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고, 특히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심사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36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선 장경술-김보영-허원구-강익수-채진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뒤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년층 삶의 질 향상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허원구 의원은 FC안양 심판 판정에 대한 시장의 공개 비판이 구단에 1000만원 제재금을 초래했으며, 단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운영 공백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에 정확한 경위 보고를 요구하고, 제재금 집행 과정 투명한 공개와 함께 시장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가 각 동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고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를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전면적인 내-외부 감사 청구와 법질서 위반 방지를 위한 현행 매뉴얼 전면 개편, 그리고 시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세입예산 누락과 과소 추계, 반복적인 이-불용액 발생, 유사 사업 성과 미검토, 예비비 초과 편성 등 재정 집행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이런 문제들이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에는 안양시의회와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왕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플라스틱 규제 전략을 도출하고자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시민 참여형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한채훈 의원 등 연구의원, 연구용역 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역기관은 이날 주요 연구 방향으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지역 환경 요인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규제 현황 △시민 실천 유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 토론에서 김태흥 대표의원은 의왕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실행 가능 방안 도입을 요청했다. 서창수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성남시 사례 등 타 시-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 자전거 시스템 도입 제안과 도출된 정책 제안을 시범구역에서 우선 적용-검증하는 방식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이 조례로 구체화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구 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하며, 환경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GB(개발제한구역) 비율 감소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명시하고, 3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이나 주요 상업시설 중심으로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시스템 도입과 시범 운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태흥 대표의원은 28일 이번 연구 성격에 대해 “환경 정책 제안을 넘어, 의왕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 중심 참여 모델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은 향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대 오는 8월 열릴 중간보고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 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 점검 △민간에서 지하 안전을 측정할 때 파주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라며 “전국 싱크홀의 5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장 책무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28일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청소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로, '정치보다 실무, 형식보다 실적'을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된다. 그 중심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있다. 각각 국방 전략과 복지 정책의 핵심 실무 라인을 책임져온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두희, 미사일 전략 사령관에서 국방정책 최전선으로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야전지휘와 정책기획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략가'다. 특히 현역 사령관 신분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안보 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힌다. ◇ 이스란, 연금·복지 정책 두루 꿰뚫은 실무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 연금 분야 주요 직책을 모두 거쳤다. 동시에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정책 주역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대표적 정책형 관료"로 이 차관을 소개했다. 여성 관료로서 주요 정책부서를 두루 이끈 점도 조직 다양성과 포용의 흐름을 반영한다. ◇ '기후·노동·공정'도 실무자 카드…관료형 인사 본격화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맡으며 현장형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친 조정형 관료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987년 봄, 사법연수원 학회실. 법전을 펴놓고 토론하던 젊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한 목소리로 불합리함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비주류' 변호사 지망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 인연을 풀어놓았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계 핵심인 '7인회'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날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도그마나 이념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굉장히 투철하다"며, 이재명식 행정의 출발선에 국민 세금의 가치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으로 확장된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매번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낭비다"란 비판 앞에서도 단호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세금값'을 논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아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밥을 굶어선 안 됩니다." 정 의원은 그 결단력의 원천을 소년공 시절의 분노와 연민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동,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중학교 대신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통금 전까지 버티며 쪽잠을 자고, 어린 이재명은 공장에서 작업반장의 부당한 폭력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정 의원은 “약자였지만 불의에 맞섰어요. 그게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월급은 5만2900원. 성장판이 눌려 팔이 뒤틀릴 정도로 다쳤지만 산재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계에 손가락이 휘감기는 사고를 당해도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정 의원은 “자기 어린 시절을 하나의 '추억'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량이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에 비유했다.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자리였다. 그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제가 이제 을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연설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함께 추경의 필요성, 예산의 사용 목적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걸어가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 앞 골목상권을 찾았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삽니다"라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같은 국정 과제도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이 부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갔지만, 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취임 축하' 화환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였어요." 정 의원은 “그만큼 권력 주변의 허례허식에 무관심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미국 해군 조함·수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선박 수요에 따라 전망이 밝지만, 그 과실을 제대로 수확하려면 치밀한 준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조선업법'(Shipyard Act), 중국의 과점 구조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추진 등 자국 중심 조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대응과 미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조선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안보·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반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의회는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건조를 위한 외국 기업의 참여는 안보 규정(NAVSEA C-222-H001 등)에 따라 비미국 시민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예외 적용은 해상시스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사실상 필수라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상선 시장 역시 투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연안 운송 중심의 중소형 상선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 선박, 특히 LNG선·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돼 있어 미국 내 상선 수요 구조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은 핵심 기자재 공급망과 인력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시설 확충, 인력 재교육, 기자재 라인 복원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으로 △조선금융·보증지원 확대 △FTA 및 조달시장 전략 연계 △기술역량 기반 공동개발 △현지화 전략과 기자재 공급망 참여 △산업외교 강화와 제도 공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인력·공급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을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첨단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군함 건조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체계 개편과 함께, 첨단기술 실증사업 및 국산화 적용 선박 발주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 조선소와 해운·기자재 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참여 확대와 범용선 중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협력, 함정 정비(MRO) 허용, 조선 인재 공동 양성 등을 통해 K-조선의 방산·해양 분야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미 방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세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한국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7함대 소속 지원함 MRO 사업에 참여해 실적과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HD현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작업을 정립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 인수·협력 및 공급망 구축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현지 조선업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보안 규제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 간 국방외교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미 간 해양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 3월 말 경남·경북·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괴물산불'이 국내 산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재의 복잡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산불대응연구TF'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진화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현장 대응은 소방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영남권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18억원, 산림 소실 면적은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관후 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불이 기후변화, 건조화 추세와 맞물려 동시다발적·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기존 산림청 중심 대응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산불 지휘 체계가 산불 규모·발생지역 등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 복잡한 이양 구조로 돼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불 진화 단계에서 전문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관인 소방청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별 단기 채용 중심 구조이며, 담당 공무원이 순환 보직 체계로 운영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소방청은 전국 15만명 규모의 상시 조직과 화재·구조·구급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불 예방 단계에서 산림청이 산림 관리와 방재 중심의 조림정책을 지속하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맡는 식의 기능 분담형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이로써 “산불 발생부터 복구까지 각 단계별 주관기관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주민 대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지형과 인구구조, 취약계층 분포 등 각 지역별 특수성과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훈련 등을 통해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외에도 동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제언했다. 재난 시 동물 동반 또는 전용 대피소 구축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불 감시용 드론 상시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 통합 관리 △산불 피해 지역 PTSD 및 건강관리 지원 △동물 대피소 및 수용체계 구축 △임시주택의 장기화 활용 지원 △내화수림 확대 조성 등의 후속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나무 등 산불 취약 수종이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가 인접지역부터 불에 강한 내화수종 중심의 식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로 드론 활용 확대를 주문하며,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가시권·야간 비행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입법 추진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현장 전문가, 산불 대응 기관,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13명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2개월간 현지 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 정책조정과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관후 처장은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선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내손1동 주민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의왕시는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행정 불신을 경고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는 함께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 안전 확보,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 적극 검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 간 갈등이 아닌 해소로 행정이 운영돼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을 통과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해 주민과 동물 피해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 죽음을 포함해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 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해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익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 생산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포천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포천시는 2021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올해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이라며 “작년 2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지금은 그 도입과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포천시 고령자의 94.7%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9.2%는 공공기관을 취업 경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천시가 현재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불과하다. 안애경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뉴시니어' 등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설계 및 시니어 인턴십 확대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강화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 디지털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 IT기업 피티코리아의 '시니어Z 프로젝트' 사례처럼, 뉴시니어가 마케팅,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며 “고령자친화기업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애경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대책을 넘어,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미래 투자"라며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안으로 도입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하남시의 체납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납세 편의성 증진과 세수 확충,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서 박선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 역시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한 체납 고지 및 수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과는 교통과태료 체납에,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했다. 도입 이후 교통과태료의 경우 연간 약 20억원 규모 중 징수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 발송 당일에만 6억원 이상 납부되는 등 체납 정리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원관리과는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하남시 통합결산검사에선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27일 “기존 종이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의 경우 체납 장기화 및 가산금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모바일 고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도달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최초로 ASP 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별도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돼, 납세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는 총 9회에 걸쳐 11만5016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됐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 특히 하남시는 2023년 9월 소액 체납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작년부터는 전체 납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세 환급 안내, 체납차량 영치 사전 통보 등 안내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등록과(교통체납안내문), 세정과(재산세 납부 안내문), 교통정책과(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문) 등 부서 전반으로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고지 시스템은 타 지자체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특히, 세원관리과는 모바일 고지뿐 아니라 다양한 징수기법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내는 등 공직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1등 부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해주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조세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의원의 건의를 귀담아 들어준 부서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