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관려해 “우리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같은 달러로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도체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만 TSMC의 지난 3월 대미투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가 보조금 없이 TSMC는 기존 650억달러에 1000억달러를 더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더라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모두 없앨 경우 미국이 관세 완화 등으로 응답하느냐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 질문에 “절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어리석다"며 서로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무역합의는 “끔찍한 협상"이라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베트남이 미국에 1250억달러 어치 수출한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은 12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900억달러어치 구매한 뒤 미국으로 보내 (베트남은)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한 경로"라면서도 베트남이 미국에 우회 수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애플,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최종 생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1366억달러로 집계된 반면 미국 수입은 131억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막대한 무역흑자(1235억달러)로 베트남은 미국 정부로부터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줄이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시 주석을 좋아한다. 그동안 좋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일며 “그러나 그는 매우 강경하며 그와 협상하기 매우 어렵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가능성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중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이 있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백악관 관료도 “미중 정상이 오늘(2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곧 일대일로 통화할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결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미중은 관세 대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첨단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 지난달에는 포드자동차가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의 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로도 희토류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하는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도 최근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한국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 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EU-대한민국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직전 한-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 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EU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임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외교적 접근 방색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CFR는 “유럽 국가들은 외교 정책을 주변국으로 재집중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를 축소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 새 정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에도 한국과 EU의 관계 강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외교적 어조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경제안보, 무역 및 투자 등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CFR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만 보기보다 덜 극적일 수 있다"며 “한국과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일치시키도록 부드럽게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당선된 가운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일부 외신은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다른 외신은 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관심 포인트로 지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승리는 파면된 전임자의 계엄 시도에 따른 평결"이라며 “6개월간의 혼란이 종지부를 찍는 한국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및 군사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 그리고 북한과 대화 가능성도 선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외교 정책과 국내 경제 문제의 균형을 잡으려는 이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경체매체 CNBC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수개월간의 혼란 이후 한국의 전환점"이라며 미국과 무엽협상, 중국·북한과 관계 등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은 약 30년만에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 계엄 이후 무너진 경제를 취임 즉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와 합의 도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어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도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한국 대외 정책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따를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위비 인상 압박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어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고 언급하며 “그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한국 보수 세력이 견지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급진적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지만 정치적 분위기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당면 과제에 대해 “한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며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한국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3년 만에 혁신(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며 지난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이 후보 승리에 순풍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면서도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데 따라 외교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한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와 낙관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만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변할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4일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이 대통령은 대(對)중국 문제에서 분명히 훨씬 정신이 맑고 냉정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에 빠졌고, 이재명(대통령)의 집권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자면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 해도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썼다. 뉴탄친은 “그는 실용 외교 정책을 추진해 중국이든 일본·러시아·미국이든 모두 우호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중국은 한국에 중요 무역 파트너이자 조선반도(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단순한 '친미미일'(親美媚日·미국과 친하고 일본에 아첨하다)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럽 언론들도 한국 대선을 주요 뉴스로 관심 있게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면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당선인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탔다면서, 한국 유권자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대선을 건전한 민주주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의 임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이 던져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며 경제둔화, 트럼프발 무역전쟁, 북핵 위협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차기 대통령이 '예측 불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동맹인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간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 팩트시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다만 영국과는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7월 9일까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율, 혹은 쿼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세율 인상은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과잉공급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제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제품 수입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린다고 공언해 국내 철강업계가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소재 US스틸 공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당장 오는 4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강화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25%의 수준의 관세만으로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원가 구조상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철강 수출국 중 미국은 약 13%의 비중으로 4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한국으로부터 지난해 29억달러 수준의 철강을 수입했다며 이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등에 이른 4위 규모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한국발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달러이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난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호실적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인 만큼 관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부정적 영향은 5월과 6월 수출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도 지난 29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5%의 관세를 전제로 올해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1.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무역법원(CIT)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행정부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엎었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실제로 50%까지 인상한다면 글로벌 철강업계의 관세 회피를 위한 몸부림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은 자동차용 강판, 강관, 냉연·도금 강판 등 일본제철과 국내 업체들이 경쟁하는 제품군에서 한국산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제철은 미국 현지 철강 기업 US스틸을 인수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3위 철강사로 도약과 동시에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미국의 철강 쿼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투자를 진행한 세아제강지주는 현지 공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 내 수요를 직접 대응하기 위해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 제철소를 공동 건설하는 방안에 합의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 공장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직 미국 내 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산 조강 생산량이 넘쳐나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3중고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당장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며 “품목별 전략을 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철강 수요를 자체 공급할 수 없고, 관세는 식재료나 자동차 가격 등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국 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위한 정치적 선언과 실제 이행 간 간극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리는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안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금 미군 지도자들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무기)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무기 체계 비축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게시물엔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 합의에서 어떤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오래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인 저농축은 허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거나, 이란의 미온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제안을 철회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측이 지난달 31일 이란이 정해진 기간에 이란 영토 안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5월 5차례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핵사찰의 범위와 정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우라늄 농축을 두고 미국은 완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자신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나는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 바이든 치하에서 4년간의 비참한 시기를 보낸 미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이 법안을 7월 4일 이전에 내 책상 위로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두고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측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미중 양국이 도출한 '관세전쟁'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자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합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됐고 중국은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해 모두가 행복해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은 점을 언급한 뒤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30일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4월 이후의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 중단·해제를 약속했으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미 제네바 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이 상호존중·평등협상의 원칙 아래 달성한 중요 합의로 쉽게 나온 성과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스레 중국의 이익을 계속 훼손한다면,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미중이 무역합의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관세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로 관련 의견이 조율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에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