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 산업 재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산재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추석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타깃'이 된 건설 현장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산재 문제가 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최소한 산재 사고 발생 건수가 1~3위 안에 드는 업체들은 전부다 소환될 것"이라며 “아직 국감 일정이나 전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 환노위 의원들이 실태 조사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감장에 주요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직접 불러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산재 및 부실시공 사고 등이 일어난 업체들의 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사망자가 6명 발생해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는 등 CEO 소환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전중선 대표가 증인 출석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이 확정되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된다. 모기업인 포스코그룹 광양제철소에서도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장인화 회장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GS건설도 최근 서울 성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압박을 받고 있다.이랜드건설은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4건 일어났다. DL건설도 지난 8월 의정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냈다. 여당 소속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소환 관련 명단은 주고받았고 구체적인 가이드도 정해져 있지만, 아직 실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야당도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곧 여야가 만나 명단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 측 다른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강하게 산재 예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분위기가 예상된다“며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는 CEO 소환 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업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실효성보다는 자칫 '호통 청문회'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에 그쳐, 정작 현장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에는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CEO 소환에 그치지 않고 안전 감독 강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 등 구체적 제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질타를 받으면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고 사업비도 절약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PF들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의 자기자본만 투자한 후 나머지는 대형건설사 등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와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금리 변동, 부동산 경기 침체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고 만약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건설사, 금융사의 부실로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즉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PF 사업장의 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13%포인트(p) 하락했다. 총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가 되면 전체 PF사업장의 평균 총사업비가 3108억원에서 약 7.2% 감소한 288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 감소해 비용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자기자본이 많을 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시공사의 보증 규모도 줄어들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 상향이 자칫 개발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PF 대출 총액한도 규제는 저자본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용적률 등 각종 정책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이 되는 PF 적격 자기자본에 보통주뿐만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우선주도 포함하는 등 지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총사업비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뤄주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F 사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관체(SPV)인 'PFV'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리츠나 부동산펀드처럼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는 최소 33% 이상, 부동산 펀드는 최소 2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춰야 하는데 PFV는 이런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비율이 3%에 불과하고, 감독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오는 26일 개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도심 곳곳에서 전시와 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열리며, 영국 출신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총감독을 맡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 건축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6시 30분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헤더윅 총감독, 국내외 건축가, 각국 외교사절, 시민들이 참석한다. 이어 주말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글로벌 개막포럼: 감성 도시(Emotional City)'가 열린다. 포럼에서는 건축물 외관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도시건축 전략을 다루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비엔날레 기간 서울 도심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전시는 △주제전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는 시민과 창작자가 협업한 친환경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Humanise Wall)'과 '일상의 벽(Walls of Public Life)'을 선보인다. 도시전에는 켄고 쿠마, 헤르조그&드 뫼롱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서울전은 주요 건축물을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 변화를 조망하며, 글로벌 스튜디오는 세계 시민이 공유한 사진을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으로 구현해 '사람을 위한 매력 도시'를 표현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헤더윅 총감독 워크숍과 강연, 해외 작가 강연, 건축가와 함께하는 달리기 '아키런', 드로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기획관은 “이번 비엔날레는 13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한층 가까워진 것이 특징"이라며 “한국 건축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K-건축문화'의 도약을 모색하고, 연계 전시와 시민 참여를 확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한 것도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책 사업으로서는 유례없는 국토부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김 청장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가 술렁였다. 함께 앉아 있던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만큼 충격이 컸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여객 수요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정부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이 새만금 신공항이기 때문이다. 2차전지를 비롯한 신기술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도 직결된다. 계속 홀대받았던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밀어붙였지만, 조류 충돌 위험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근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실책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항 입지 선정시 조류 충돌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신공항이 들어설 갯벌은 조류 충돌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장소였지만, 평가 모델을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끝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자 평가 범위를 13㎞에서 5㎞로 줄여 위험도를 희석했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나 수라·서천갯벌의 생태 보존 대책도 실효성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며 낙제점을 받았다.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더라도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무안 공항 참사처럼 매우 위험성이 높다. 자칫 물류 트라이포트는 커녕 수조원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 해안 지역의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진짜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히 준비해 사업에 임해야 한다. 기초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한 근거로 밀어붙이다 패소한 이번 재판 결과에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토부가 2심은 철저히 준비해 2029년 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했고 9.7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LH의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장관은 GS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에 대해 화답하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여러분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 시행의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2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