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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4년만에↑…절반 이상 주택구입 ‘역대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구입을 목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웃돌았으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4년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000명,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지난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p)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p, 2.6%p 늘었다. 세액공제 확대로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보다 5.1%p 줄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하며, 실적배당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1.6%를 차지했으며 증권(22.7%)과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2.5%↓…다시 2000조 아래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000억원(2.5%) 감소했다.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은 지난 2008년(1116조) 1000조를 돌파했고 작년(2044조)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며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671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7.4%(53조5000억원) 뒷걸음질 쳤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출하가 15.9%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35.1% 감소했다. IT 업황 부진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액정표시장치(LCD) 출하 감소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도 12.2% 감소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부가가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차 등 고가차량 판매 증가 등 영향으로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각각 16.3% 늘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보다 208개(0.3%)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에 따른 폐업·해외 이전 등으로 섬유제품 사업체가 141개(5.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기술(IT) 업종 불황 여파로 전자·통신 사업체도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3%)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300명·4.3%), 전자·통신(7200명·2.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탄핵 가결, 경제 여파] 한시름 놨지만...“탄핵이 탈출구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안감이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에 후폭풍이 거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단 현재 수출, 내수 부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등 경제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탄핵 자체로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전날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자 크게 출렁였고, 지난 7일 진행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빗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 이후에는 점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기간)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2017년 1월), 2017년 4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심리가 개선된 점과 수출 개선, 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다시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져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후 정치적 일정에 윤곽이 잡히는 등 불확실성이 옅어지며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단 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출·내수 부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탄핵 그 자체가 시장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지난달 28일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을 도달하지 못하는 1%대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강화 등 미국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예상보다 더 강화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내년 1.7%, 2026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탄핵안 통과로 1차적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국내 수출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둔화되는 다운사이클(하강 국면)로 들어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탄핵부터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정치적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트럼프발 리스크도 잠재해 있어, 탄핵이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탄핵 갈등 길어지면 과거와 달리 경제적 타격 클 것”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 참고 자료를 통해 자체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음에도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먼저 실물경제를 보면,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 또한 투자심리 악화와 같이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도 대체적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반면 한은은 현재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개인·자영업자 대출 연체 614만명…연체액 50조원 육박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1460건이었으며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할 시 5 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의 경우에도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부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지난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130건)수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유소 기름값 9주째 상승…환율 영향에 다음 주도 오르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3원 상승한 1646.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3원 상승한 170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3원 오른 1613.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17.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9원 상승한 1489.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예고, 중동 정세 불안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오른 7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상승한 81.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오른 87.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여기에 이달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추가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잠재성장률 1%대 기록할까…한은 물가안정 목표도 관심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가 공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재 물가 동향을 설명하고 내년 물가 관련 통화정책 방향 등을 예고하는 자리다. 11월까지 3개월 연속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유지된 만큼 현재 물가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포함한 내년 물가 위험 요인에 대해 이 총재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또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계속 '2% 내외'나 '약 2%'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는데, 비로소 최근 새 추정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기업경영 상황 등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들도 발표된다. 18일에는 통계청의 '2023년도 육아휴직' 자료가 나온다. 아빠 육아휴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비롯해 저출산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같은 날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역시 18일 발표되는 '2022년 소득이동통계'도 주목된다.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 등록 센서스(총조사)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 것으로, 성·연령·시도별로 계층 이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중도 인출 규모 및 목적 등을 담은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도 나오고, 통계청이 19일 내놓는 '한국의 사회 동향 2024'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의 최근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두달 연속 올라...수출물가도↑

지난달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이달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잠정치, 2020년=100)는 139.03으로 전월 대비 1.1%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10월(2.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0월 배럴당 74.94달러에서 11월 72.61달러로 3.1%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도 상승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0월 1361원에서 11월 1393.38원으로 2.4%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2.6%)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올랐고, 중간재 역시 1차금속제품(1.9%),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전월 대비 각각 1.2%, 1.5% 상승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커피(6.4%), 프로판가스(4.0%), 2차전지(3.9%), 액정표시장치용부품(3.7%) 등 대부분 품목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반면 원유와 동광석은 각각 0.8%, 2.6% 내렸다. 11월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130.59로 전월 대비 1.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0%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물가지수도 10월(1.4%)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5% 올랐고,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2.6%), 화학제품(1.3%)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알루미늄판(4.5%), 경유(4.4%), 제트유(3.5%), 폴리프로필렌수지(3.0%)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월 대비 올랐다. 11월 수출물량지수는 기계 및 장비(-17.6%), 운송장비(-14.2%)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도 1년 전보다 0.3% 내렸다. 11월 수입물량지수는 기계및장비(28.1%),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9.6%)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2.7% 하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 “한국 기후테크 질적성과 미흡...정부 R&D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가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됐고, 후속파급력, 창의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기후위기 해결,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뜻한다.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다. 기후테크 혁신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연구원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출원건수 기준 주요국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양호했다. 2011~2021년 중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미국(35%), 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이는 독일(6%), 프랑스(4%)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위 4개 기업이 기후테크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약 70%로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이 두드러졌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 기준 상위 기업을 보면 LG화학이 30.6%로 가장 많고, LG에너지솔루션(15.2%), 삼성전자(14.1%), LG전자(8.1%)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R&D 지출의 29%를 차지했고,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만 상위 4개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기후테크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화학, 정유, 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같은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특정 기업, 기술에 편중되고 질적 성과가 미흡한 배경에는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정부의 R&D 지원과 탄소가격 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의 기후테크 혁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 점도 원인로 꼽힌다. 실제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2021년 2.9%로, 중국 제외 10대 선도국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도 취약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0%로 10대 선도국 평균(0.57%)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기후테크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탄소배출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자금 공급여건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기술 상용화 이전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을 효과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앞선 세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분야에서 '선두 개척자'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며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모두를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 가구 14년뒤 정점 찍고 감소세…30년뒤 모든 시도서 가구원수 1명대

서울에 사는 가구가 14년 뒤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다. 30년 뒤 평균 가구원수는 모든 시도에서 1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를 2166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총 가구수는 오는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 2327만7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가구 수는 지난 2022년 408만1000가구다. 꾸준히 늘어 2038년 427만6000만가구를 정점으로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는 396만8000만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대구는 오는 2032년, 울산은 오는 2034년 이후 가구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감소세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과 탈서울 행렬이 맞물리면서 지난 2022년 537만에서 오는 2044년 668만가구까지 늘었다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 653만5000가구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0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으나 오는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 2022년 2.26명에서 점차 줄어 오는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최고 세종·경기에서 2.41명, 최저 경북 2.11명 수준이다. 30년 뒤에는 세종마저 1.93명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가구 유형은 오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22년 대전, 서울 등 14개 시도는 1인가구가, 세종·울산·경기는 부부+자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30%를 넘었으며 오는 2052년에는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 40%를 넘을 전망이다. 오는 2052년 1인가구 비중은 강원(45.7%)·충북(44.5%)·대전(44.1%) 순으로 높고, 세종(36.4%)·울산(38.2%)·경기(39.1%) 순으로 낮다. 반면 향후 30년간 4인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늘어난다. 전국 평균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24.1%에서 오는 2052년 50.6%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에서 50% 넘는다. 경북(60.2%)·전남(60.1%)·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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