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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車 2600만대 등록, 인구 2명당 1대 꼴…친환경차 10% 돌파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6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성장에 힘입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말소차량 제외)'에 따르면, 전체 차량 대수는 전년 말 대비 34만9000대(1.3%) 증가한 2629만8000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1242만대였고, 경유 차량이 910만1000대였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는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다. 이 중 친환경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 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가 48만2000대, 전기차가 14만대, 수소차가 3600대 늘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1년 새 2.2%포인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휘발유, 경유, LPG 등 내연기관차는 총 2337만대로 27만6000대(1.2%) 줄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승합, 화물, 특수 등 전 차종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44만대, 승합차 2만6000대, 화물차 17만3000대, 특수차량 7000대 등이며, 규모별로는 경차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 등이다. 또 작년 신규 등록 차량 대수는 총 164만6000대로. 이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전체 등록 건수의 40%인 66만3000여대에 달했다. 원산지별로는 국산차가 2275만9천대(86.5%), 수입차가 353만8000대(13.5%)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만4000대 감소)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트럼프 “석유가스 생산·수출 더 확대”…한국엔 희소식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한다고 밝혀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가스를 100%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비용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추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드릴은 석유·가스 생산을 위해 지하를 채굴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며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강대국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해 그야말로 에너지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는 그 자체로도 상품이지만, 제조업 등 경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멀찌감치 벌려 놓겠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하루 1936만배럴의 오일(천연LPG 포함)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1139만배럴, 3위 러시아 생산량은 1108만배럴이다.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에서도 2023년 1035bcm(billion cubic metres)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5.5%를 차지했다. 2위 러시아의 586bcm, 3위 중국의 234bcm보다 거의 2~4배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수출에서도 하루 911만배럴의 오일을 수출해 사우디 828만배럴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수출에서도 2023년 114bcm을 기록해 카타르 108bcm, 호주 107bcm을 제치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석유·가스 생산을 늘리면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 대표 국제유가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79달러대를 기록했다. 미국 현지 가스가격(헨리허브)도 전날보다 1.7% 하락한 3.88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를 100%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비용 감소를 통해 에너지 요금 안정 및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 LNG 도입의 80%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총부채 42조5000억원, 부채율 403%이며, 전력시장 독점 도소매사업자인 한전은 총부채 204조원, 부채율 504%를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총부채 5조6000억원에 부채율 252%이다.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LNG 총 수입량은 4633만톤으로, 순위별로 보면 1위 호주 1141만톤, 2위 카타르 888만톤, 3위 말레이시아 614만톤, 4위 미국 564만톤, 5위 오만 473만톤이다. 미국산 LNG를 더 수입할 여지가 많다. 특히 미국 LNG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국내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단순 도입단가를 보면 톤당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1달러, 미국 548달러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년간 가장 비싼 가격에 수입했던 카타르 연 490만톤 물량과 오만 연 410만톤 물량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대량의 신규 물량을 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다수의 미국 LNG 공급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국산이라고 무조건 사기 보다는 가격, 계약조건 등을 모두 따져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림청, 탄소 흡수 숲으로 기후위기 정면 대응 나선다

산림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산림을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자산으로 삼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국내외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산림청은 도시숲 196개소와 간척지 등의 유휴지에 녹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편백, 가시나무 등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심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수"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으로 '목조건축활성화법'과 '임도설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는 REDD+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지역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00만 톤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림재난 예방과 임업인 지원을 통해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산불, 산사태 등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에 야간 산불대응반을 운영한다. 또한,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물 판로와 홍보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 침엽수와 취약식물에 대한 맞춤형 복원 계획을 강화하고, 오는 6월에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를 개최해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적인 도전이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며 “탄소 흡수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안전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작년 가스 수입량 소폭 늘고, 수입액 대폭 줄어

지난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22년 동절기 이후 따뜻했던 날씨와 국제유가 등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21일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물량은 약 4634만톤, 수입금액은 약 29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약 4415만톤) 대비 수입물량은 219만톤 증가, 수입금액(약 360억달러)은 68억 달러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월 국내 LNG 수입물량은 485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수입금액은 44.3% 감소한 34억달러를 기록했다. 2월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420만톤, 수입금액은 51.9% 감소한 약 27억달러에 그쳤다. 3월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357만톤, 수입금액은 41.1% 감소한 약 22억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LNG 수입물량과 수입금액은 2022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수입물량은 4652만톤, 수입금액은 501억달러를 보였다. 당시 동절기 한파로 인해 값비싼 현물 LNG 구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스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국제 LNG 현물가격은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로 전대미문 수준까지 급등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각국의 조기 재고 비축 △높은 가격으로 인한 가스 수요 감소 △에너지 수요 절감대책과 온화했던 북반구 동절기 기온으로 국제 현물 LNG 가격이 급락했다. 2023년 당시 현물 LNG 가격은 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동절기에 접어든 10월 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과 발틱 해저배관 손상으로 인해 한때 20달러/MMBtu(백만열량단위)까지 상승했지만, 그해 12월 초까지 온화한 동절기 기온으로 수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다시 10달러/MMBtu대 초반까지 하락을 기록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러-우 전쟁 발발과 함께 LNG 수입이 급등했던 유럽은 2023~2024년 역대급 온화한 동절기로 인해 재고 비축 수요가 감소하고 자발적 수요 절감 지속, 경기 둔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등으로 2024년 11월까지 LNG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인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되면서 국내 도입되는 LNG 물량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LNG 시장의 안정세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한원희 가스공사 연구원은 “올해 국제 현물 LNG 가격은 동절기 정점인 1월까지 변동성을 보이다가 신규 LNG 공급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한 수급 상황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연구원은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란 제재 강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세계 LNG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행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위험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가스기술공사, 계절학기 ‘공공기관 연계 세미나’ 성료…누적 수료생 306명 배출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7일 충남대 인재개발원에서 2024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오픈캠퍼스 '공공기관 연계 세미나'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1일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연계 세미나' 과정은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공사를 비롯해 한국서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CNCITY에너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충남대 등 24개 대학 및 DSC 지역혁신플랫폼이 협력하여 개설한 과정이다. 계절학기 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40명 정원 수업에 48명의 학생이 강의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2024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광역 오픈캠퍼스는 공공기관 및 에너지기관 이해를 목적으로한 강의형 오픈캠퍼스로 △공공기관의 이해, △각 기관 사업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 △현장견학, △현직자 멘토링 과정 등 공공기관 이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모든 과정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오픈캠퍼스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2021년도 동기 계절학기를 시작으로 총 12개 학기를 운영하며 3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3년간 진행된 오픈캠퍼스 사업은 종료됐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호우도, 폭염도 미리 본다…더 촘촘해지는 기상청 안전망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설정하고, 기후위기와 극단적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급증하는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설 재난문자는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폭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눈 무게 정보를 수도권과 제주·경상권까지 확장한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평균기온 25.6℃, 열대야일수 24.5일)을 교훈 삼아, 6월부터는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을 방재 기관에 제공하며, 폭염 영향예보 발표 시점도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과 산업 전반에서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살얼음이나 가시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진 발생 후 약 5초 내에 상황을 전달하는 '지진현장경보'도 시범 도입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를 한층 더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한반도에 특화된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며, 읍·면·동 단위의 기상가뭄지수와 소하천 유역 면적 강수량 정보 등 세분화된 데이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미래 기후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정보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상정보의 혁신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은 올해 5월부터 도입돼 6시간 이내 강수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 태풍, 서리, 안개 등 위험기상 현상을 탐지하기 위한 AI 기술도 개발 중이며, 이러한 기술은 도심항공교통(UAM)과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외에도 농업과 수산업 분야를 위한 3개월 해수면 온도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풍랑경보 가능성을 최대 48시간 전까지 알리는 등 해양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산악 날씨 정보는 125개 명산으로 확대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긴급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승인제도를 도입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남부발전, 하동군과 양수발전사업 유치 총력 “석탄발전 이후 지역 경제 살려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신규 양수발전 사업 공모를 앞두고 유치를 희망하는 하동군과 사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동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경제를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공가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과거엔 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최근 지방 인구소멸 등 위기가 본격화되자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하승철 하동군수,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동군 내 신규 양수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과 하동군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신규 양수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유치 성공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수발전사업자 선정은 11차 전기본 확정 이후 공모절차가 진행돼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다시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자 운영단계에서 배출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전력 생산은 물론 수변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양수발전 사업공모 시에도 6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하동양수발전소는 하동군 옥종면 일원에 약 700MW급의 발전용량으로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이 투자되며, 사업자 선정 후 5년의 준비기간과 8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준공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의 유치 필요성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 등을 설명하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업지 인접한 4개 마을 대상 주민동의서를 확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김준동 사장은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국가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향후 2038년까지 설비용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금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시 하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하동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남부발전과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잘 모아서 반드시 하동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역사상 첫 한전 건너뛴 전력거래 나온다…당국, SK어드밴스드 직접거래 허용 가닥

전력시장 최초로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가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나오게 됐다.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고환율, 정치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이같은 선택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 안건이 가결됐다. 규칙위는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SK어드밴스드는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SK가스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는 지난해 전력거래소에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전력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했다. 중동, 중국의 석유화학 저가 공세로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내린 결정이다. SK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나쁜데다 전기요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공장을 운영해 보려고 한 것이다. SMP가 급등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감수하고 있다. 만약 불발된다면 손실을 막기 위해 한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기록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었다. SK어드밴스드가 허용되면 다른 기업들의 신청도 쏟아질 것이고, 이는 한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이러한 구조가 시장의 기본 원칙인 자유 경쟁과 완전 경쟁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SK어드밴스드도 이번 안건에 정부 정책 달성을 목표로 신청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며 “도매 전력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낮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명백하며, 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권력에게 전력시장 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에게는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력적인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국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비상저감조치 발령

21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이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인천 강화권역 제외)과 충남 북부권역, 충북 북부·중부권역,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길게는 금요일인 24일까지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17시부터 서울ˑ경기ˑ인천‧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도는 이날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에서는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파리기후협정도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은 재탈퇴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개발을 중단하는 등 지난 정부의 기후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이 에너지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며 남부 국경지대 비상사태와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릴은 석유·가스 생산을 위한 지하 채굴을 뜻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구매제를 폐지해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및 화석연료 사용 확대는 미국을 압도적인 에너지 대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하루 1936만배럴의 오일(천연LPG 포함)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1139만배럴이다. 미국은 천연가스도 2023년 1035.3bcm(billion cubic metres)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5.5%를 차지했다. 2위인 러시아의 586.4bcm보다 거의 2배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서도 하루 911만배럴의 오일을 수출해 사우디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수출에서는 114.4bcm을 기록해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완화되면 전통산업인 자동차산업도 부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AI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취임식 후 곧바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족쇄도 제거했다. 그는 1기 임기(2017년 1월~2022년 1월)때도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퇴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백악관도 빠르게 움직였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 종식 등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백악관은 “광물채굴 및 가공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규제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화석연료 회귀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섭씨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다. 파리기후협정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최대한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76년이 남은 지난해에 벌써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은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내 도시와 주(州) 정부,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21세기의 번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할 저탄소 구조의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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