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6-01-31 06:00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편의 개선 넘어 신뢰 구축…구미시 대중교통이 달라졌다 정확한 정보·촘촘한 노선·교통복지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한 '이용 편의 개선'을 넘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노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며 교통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 노선 증회·배차 단축…생활 밀착형 개편 구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주요 생활권 노선의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렸다. 인동·진미 지역은 하루 63회에서 113회로 증 회 되며 배차간격이 31분에서 17분으로 줄었고, 양포·산동 지역은 40회에서 121회로 확대돼 45분이던 대기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됐다. 이 밖에도 주요 노선 전반에서 약 47회를 추가 증회해 시민들의 이동 부담을 낮췄다. 교통거점 환경 개선도 병행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선산터미널 앞 노후 택시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했다.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사 휴식 기능을 보완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 초정밀 BIS 구축…'버스 정보 신뢰도' 제고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눈에 띈다. 구미시는 2024년 말 노후 서버를 전면 교체하고,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했다. 1초 단위로 차량 위치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정식 개통 이후 일평균 이용자가 기존 3,200명에서 5,5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곧 이용 신뢰로 이어졌다. BIS는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카카오 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도 개선됐다. ■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정착…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버스'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던 지역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1만5,347명, 11월 1만6,031명, 12월 1만6,273명이 이용하며 겨울철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인승 차량 12대를 투입해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쪽까지 운행이 가능해졌고, 노선 효율화와 일부 신규 노선 신설로 일상 이동 편의가 개선됐다. ■ 어르신 무료교통…광역 이동권까지 확대 교통복지 확대도 정책의 한 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같은 해 12월 말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3만3,584명 중 2만3,127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발급률은 68.9%를 기록했다. 누적 이용 건수는 123만6,655건, 지원금액은 15억 원 규모다. 구미를 비롯해 대구·김천·경산·영천·칠곡·성주·청도·고령 지역의 시내버스와 도시·광역철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 일상의 기반인 만큼 안정성과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신호 김덕수 대표,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1천만 원 기탁 병오년 새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병오년 새해를 맞아 김천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천시에 따르면 ㈜한국신호 김덕수 대표가 지난 9일,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이웃사랑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신호는 김천시 평화동에 사업장을 둔 교통안전 시설물과 신호등을 제작·설치하는 전문 업체로,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성금 기탁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덕수 대표는 “추운 날씨로 많은 분 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만큼, 작은 선행이지만 그 온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김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항상 김천시의 교통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국신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 병오년 새해를 맞은 김천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상주시, 상주 화폐 캐시백 15% '특별 상향' 설 명절·곶감 축제 맞춰 소비 촉진…지역경제 온기 확산 기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주 화폐 캐시백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한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상주 화폐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특별 상향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며, 해당 기간 상주 화폐로 결제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주 화폐 월 구매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100만 원으로 조정돼,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역 내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캐시백 특별 상향은 설 명절과 더불어 상주곶감 축제 기간과 맞물려 시행된다. 상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상주화폐 이용 혜택 확대 효과를 결합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주 화폐 혜택을 높여 시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곶감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2025년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평가 '우수상' 수상 체계적 인·허가·현장 안전관리로 '시민 체감 행정' 평가받아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2025년 국토교통부주관 건축 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시민 중심의 신속·체계적 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건축 행정평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합리성, 건축물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 건축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상주시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안전 기준의 철저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상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축 행정 전문성 강화와 시민 편의 중심 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표준화된 인·허가 프로세스 운영과 사전 안내 강화, 현장 확인 중심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인 행정 신뢰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은 건축행정 전 직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주민숙원사업 '조기 집행' 승부수 설계비 4억 아끼고 속도 높였다… 합동설계로 설계비 4억 원 절감 570건·240억 원 규모 사업 조기 발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202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하며 설계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 1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비 약 4억 원을 절감하고, 영농기 이전 착공으로 상반기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문경시는 2026년에 선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0건, 총사업비 240억870만 원을 조기 발주한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본청과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7개 반 30명 규모의 합동설계반을 가동 중이다. 자체 설계를 통해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추고, 절감된 예산은 현장 품질과 추가 보완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산 신청과 동시에 공사 구간 토지 사용 승낙을 사전 확보했다. 인허가와 협의 지연을 최소화해 영농기 이전 착공, 상반기 내 준공이라는 일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수요를 공급하겠다는 판단이다. 문경시 이대학 건설과장은 “조기 발주와 합동설계반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12 13:5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황제가 먹던 '하미과 멜론', 구미시 농업의 새 전략작목으로 자리 잡다 2025년 188톤 생산·농가소득 6억2천만 원 기록 2027년까지 10억 원 투입, 하미과 멜론 메카 도약 가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황제가 먹던 멜론'으로 알려진 하미과 멜론이 구미시 농업의 새로운 전략작목으로 본격 안착했다. 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봄·여름 두 차례 작형을 통해 총 188톤의 하미과 멜론을 생산하며 약 6억2천만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시험 재배 단계를 넘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 시험재배에서 전략작목으로…재배 면적·농가 참여 대폭 확대 구미시는 2024년 6개 농가, 1.3ha 규모의 시험재배를 통해 하미과 멜론의 지역 적응성을 확인한 뒤, 2025년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농가가 참여하는 8ha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차열망과 환기시설, 보온자재 등 재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무인방제기와 환경측정센서 등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해 고온기 재배의 한계를 보완했다. 그 결과 두 차례 작형 모두에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 생산자 조직화로 품질 균일화…경영 안정성도 강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생산자 조직화도 병행됐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하미과 멜론 생산자 연합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기자재 구매와 품질 기준 마련, 재배 기술 공유를 체계화했다. 3월부터 9월까지는 농가별 현장 진단과 맞춤형 기술 지도를 실시해 품질 균일화를 추진했다. 참여 농가들은 스마트 장비 도입과 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해 재배 부담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 가공·유통 연계로 부가가치 확대…판로 안정성 확보 가공과 유통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도 성과를 냈다. 구미시는 2024년 4월 하미과 멜론 생산자단체와 ㈜엘코어코퍼레이션 간 음료 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가공품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 개발한 하미과 멜론 주스를 시작으로, 올해는 국내외 판로 확대와 제품 다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유통 부문에서도 안정성이 강화됐다. 지난해 5월 유통 전문 기업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서 25개 시범 농가는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생산량 예측과 판로를 확보했다. 현재 생산 물량의 90%는 농산물 전문 유통 법인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 10%는 로컬푸드 매장을 통한 직거래로 소비자와 연결되며 유통 채널이 다각화됐다. ■ 2027년까지 10억 원 투입…'하미과 멜론 메카' 도약 구미시는 2026년을 브랜드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하미과 멜론 재배 확대 보급 시범사업 2년 차를 추진한다. 2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도비를 확보해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 특구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하미과 멜론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수경재배 중심의 표준화된 재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생산 기반을 체계화하고, 구미 하미과 멜론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하미과 멜론은 구미 농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품목"이라며 “올해 성과를 발판으로 재배 확대와 기술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려상 수상…심리상담 바우처 운영 성과 인정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시민 마음 건강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정서·심리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7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초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집중 홍보, 상담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시민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이용률과 만족도가 함께 상승하며 모범 운영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김천시는 올해 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되는 새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공기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음 건강 지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중일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건강 정책과 자살 예방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비롯해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120일 동안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있으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주시, 지적 재조사 성과로 국토부 장관 표창 경계 분쟁 해소·사유 재산권 보호 성과 인정…2026년 사업까지 속도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7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상주시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성 옥산지구, 병성지구, 남적지구 등 3개 지구(1,470필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사업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는 설정된 임시경계점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앞으로 경계 결정 위원회 심의와 조정금 정산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은척 봉상지구·우기지구, 외서 우산지구, 낙동 상촌지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5년 사업의 경계 조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026년 신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계약심사로 1년 새 42억 원 절감 188건 사전 심사로 재정 효율성 제고…공사 분야서만 37억 원 아껴 상주=에너지경제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42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심사를 통한 재정 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상주시는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7일 상주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심사 대상은 총 188건, 사업 규모는 1,410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감된 예산은 42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사 98건, 용역 39건, 물품 구매 51건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공사 계약 분야에서의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체 절감액 가운데 37억 7천만 원이 공사 분야에서 발생해, 계약심사제도가 대형 사업일수록 예산 절감에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권영표 상주시 공보감사실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계약심사는 단순히 사업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한 주요 정책과 지역 발전 사업에 재투자되는 만큼, 새해에도 계약심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222억 원 지원 시비 융자 추천액 170억 원… 대출이자 3% 1년간 보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경기 둔화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대규모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도비를 포함해 총 222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비 융자 추천액은 170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협력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한도는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고용·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약정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문경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지와 매출액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기 둔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의 숨통을 트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2026년부터 보훈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미망인수당도 상향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별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인상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7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군 자체 지원금이 기존보다 15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도비 10만 원을 포함해 총 25만 원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도 상향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월 5만 원의 미망인수당은 군비로 8만 원으로 증액된다. 고령군은 이번 수당 인상 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07 14:4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