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이 태생인 중고품은 항상 '불황형 유통 품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최근에는 옛것·헌것에서 새로움을 읽는 국내외 젊은 층의 관심을 자양분으로 순환경제 사업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이커머스와 만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리커머스(중고 전자상거래)'로 재탄생하며 수출 산업으로의 확장성까지 갖췄지만, 여전히 세제·재정 부담 등 구조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본지는 올 8월부터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신애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수출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해결 과제와 정책적 제언 등을 이야기해봤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구 한국중고수출협회)는 국내 리커머스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 3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 회원사로는 번개장터·딜리버드코리아·마인이스(차란 운영사)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코드 개발·풀필먼트·세관사 등 리커머스 관련 분야 15곳을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주요 대안시장으로 떠오른 리커머스의 사업적 가치에 대해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 소비층인 MZ세대는 경험과 가치, 취향 기반의 소비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아젠다인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에 부합하는 형태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리커머스의 사업성과 당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K리커머스 산업의 특징으로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국경을 넘는)'를 제시했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K리커머스의 수출 품목은 초기 포토카드·아이돌 굿즈에서 현재 의류, 화장품 등 패션까지 거래 제품도 다양화됐다. 이 회장은 “중고 의류 수출 시 쓰레기를 내보낸다고 비판을 받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정판이나 국내 브랜드를 경험하고자 중고 한국 의류를 사는 해외 구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역직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 말을 빌리자면 지난해 말부터 재사용 의류 판매 업체들 사이에서 수출을 논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이가 발표한 역직구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거래에서 리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이른다. 딜리버드코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리커머스 거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번개장터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번장도 올 상반기(1~6월) 해외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역직구 채널을 주축으로 K리커머스가 한국의 브랜드와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의 역량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고 해외에서 선전 중이지만, 추가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회원사 중에서도 수출 관련 기업이 많지만 리커머스 산업 역사가 짧아 관련 데이터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예컨대 재사용 제품의 HS 코드가 없어 수출 시 통근 절차가 복잡하고, 더 오래 걸린다. 해외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도 적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산 가품이 보다 저렴한 값으로 K문화 리커머스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가격경쟁력 확보"라며 중고품 부가가치세(부가세) 의제매입 적용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진이 낮은데 신제품보다 세금 부담이 큰 비합리적 상황에선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사용품의 마진은 신제품 대비 낮지만, 제품 관리 비용은 더 높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재사용품 소비 독려 겸 조세정의 관점에서 부가세의제매입이나 마진세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부가세의제매입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제품과 비교 시 가격경쟁력이 낮다, 이 회장 설명대로라면 일본 내 리커머스 플랫폼들은 부가세의제매입을 통해 마진을 확보하고 사업지속성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현재 30개 이상의 리커머스 플랫폼을 보유 중이며, 상위 기업의 연간 거래액만 1조원 이상에 이른다. 유럽도 마진세·부가세의제매입 뿐 아니라 수리보장권 등 다양한 산업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중고품에 대한 부가세의제매입 적용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협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책 연구와 제안, 해외 판로 개척, 시장 데이터 축적 등 리커머스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한국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법으로 이 회장은 '리커머스진흥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리커머스를 새 수출 산업으로 규정하고, 담당 조직 신설과 함께 산업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재 리커머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 규정되지 않아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담당 부처나 부서가 없다"면서 “부가세의제매입·통관절차간소화·관련 데이터 관리 등 별도 조치가 급선무에 대해 기업만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논의하고 싶어도 안건별로 정부 부처가 다르고, 저마다 입장도 상이해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다. 이에 협회는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재사용 거래 활성화 법령 제정 △세제·재정 지원 △플랫폼 인프라 확대 △공공 캠페인 및 소비자 교육 △국제 교류·판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리커머스진흥법이다. 리커머스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이커머스 산업 동반성장 효과도 정 협회장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사용품 거래가 주로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이뤄지며, 리커머스 육성 시 물류산업·결제시스템 등 관련 산업까지 파생적으로 함께 커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5위 안에 들지만, 제대로 된 글로벌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초기 시장인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하면 리커머스의 아마존은 한국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K-글로벌 플랫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11-10 14:30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14 13:57 이원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26 20:09 전지성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 태양광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 및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지원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 해지면서, 태양광 업계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화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모듈제조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 셀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최근 모듈 기술은 셀 간 간격을 최대한 좁혀 한 개 모듈에 더 많은 셀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 수가 최대치에 근접해, 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듈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이론적 한계 효율(44%)은 기존 실리콘셀(29%)의 1.5배에 달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22일 탠덤셀 탑재 모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UL)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탠덤셀 모듈 상용화가 내년 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기가와트(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산 모듈을 지원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탄소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모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은 탄소배출계수가 높게 적용돼 낮은 등급을, 반대로 국내산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집용량 1000메가와트(MW) 중 46MW만 낙찰되는 등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식으면서 탄소인증제도 역시 정책 효능을 잃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보단 현물시장에 더 몰려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약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태양광 업계는 고정가격계약에 의존하는 탄소인증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이날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기업과 한국태양광산업협외와 만나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은 23~24%로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소재로 ABX3 화학식의 팔면체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광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셀보다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 위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킨 구조의 셀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이다.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보완적으로 흡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이론적인 최대 광전환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단일 셀의 29%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12월 상용 면적인 M10 규격(330.56c㎡)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발전 효율을 28.6%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이 연구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균일한 코팅 공정과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대면적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한화는 새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이를 가능케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MI)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2033년까지 약 49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1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에 40M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11 11:12 이원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5개 발전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지난 9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는다. 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5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여나가고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정치권·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에너지정책이 기후·환경의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과 연료인 가스가 서로 분리되고, 원전산업도 관리와 수출이 분리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형제 부처'처럼 사전에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이 양 부처로 나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풍력도 산업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두 부처가)여러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규제부서라 에너지산업의 진흥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다"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 석유, 가스를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면 (산업 육성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 봤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산업까지 다 가져오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놔두고 석유와 가스만 잘라서 가져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럼 점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라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온실가스감축(NDC)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가스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이 산업부에 남는 것에 대해 “해외수출에서는 산업부 관점으로 봐달라한 요청이 있어서 남았지만, 국내 수요와 적극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한수원이 수출 쪽에서 전문이다. 한전이 아닌 한수원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10 11:00 이원희

강릉시가 극한 가뭄 속에 평창 도암댐의 물을 쓰기로 결정했다. 도암댐은 환경오염 문제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돼 왔으나, 강릉지역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 상태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강릉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시는 단시일 내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강릉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검사 외에 수질검증위원회도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해 교차검증을 하고,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와 강릉시가 협의해 비상방류를 중단한다. 강릉시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 비상방류는 과거 중단되었던 발전 방류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991년 건설된 도암댐은 저수량 3000만t 규모로 15.6㎞ 길이의 관을 통해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농축산 오폐수, 토사, 녹조가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방류와 발전이 중단돼 왔다. 강릉시는 “도암댐 비상방류로 1일 1만톤의 원수가 확보될 경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0%다. 전날 동시간보다 0.3%p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수율이다 .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비상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강릉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제정수장의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에서는 도암댐과 발전소 사이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가 안전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경에는 시험방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10 10:34 이원희

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58 이원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33 이원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3:53 이원희

정부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갈등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환경부 기반의 부처로 넘기고, 전기·가스·원자력 관련 기능을 분산시킨 점이 핵심 비판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놓치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RE100,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맞춘 전력망·가스망 재정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전략을 부처 간 파편화된 구조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의 본질과 산업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를 환경부 중심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너지부), 일본(경제산업성), 독일(경제·기후행동부) 등 주요국들은 모두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조, 일자리,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산업이나 경제 담당 부처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경 중심 조직으로 넘긴다고 하니,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요금·수요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력 수급의 유연성은 주로 LNG 발전에 의존한다. 특히 피크타임 조정은 가스 수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이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 대다수는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기구에서 관리한다. 영국은 Ofgem, 프랑스는 CRE, 독일은 BNetzA, 미국은 FERC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율과 요금체계 설계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운영과 수출 기능을 각각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원전 운영과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원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다. 그런데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다면 해외 파트너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이건 외교·산업·기술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운영과 수출의 분리는 에너지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계약만 따는 게 아니다. 해외 정부와 협상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도 한수원의 운영 역량과 국내 설비 경험이 결합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운영과 수출을 둘로 쪼개면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특히 “기존에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원화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3개 부처 체제가 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은 사라지고, 책임은 분산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기후·에너지를 억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총리급 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독일의 '경제·기후행동부', 프랑스의 '생태전환부'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공급계획, 시장구조 조정 등의 기능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의 규제·진흥 분리 모델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있으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책 갈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판은 위원회가 하고, 정부는 산업과 수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산업 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의 혼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유 교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떤 명분도 산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08 13:52 전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