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금융권은 자칫하다 신용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포용금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져도 낮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취약차주의 이자를 낮추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소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B국민·IBK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은 이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 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은 해당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그간 업력이 짧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해당 대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음달 중 'KB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한다. 해당 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5대 금융지주사는 향후 5년간 수조원을 투입해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재기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을 가동한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해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고객에 0.3%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고객 가운데 은행자체신용등급(CSS) 4~7등급에게는 0.4%포인트, CSS 8등급 이하에는 1.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과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주도로 취약 차주의 금리를 낮추는 식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성실 상환자인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금리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성실 상환자에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는 고소득자가 아닌 금융사 대출을 연체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 대통령이 소위 '저소득자=저신용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다"며 “통상 월급을 받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도 높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지원책에는 공감하지만, 금리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인위적으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식의 '핀셋지원'을 가동하는 한편,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가 많지 않은 이상 차주의 직업 안정성을 더 많이 본다"며 “자산의 크기가 아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요금, 카드대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하는지가 고신용자, 저신용자를 가르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취약계층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고신용자로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저신용자에 낮은 금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질서를 지키는 수준에서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7 16:0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금융지주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총 508조원을 투입한다. 5대 금융지주가 앞세운 508조원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총 5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9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 계열사를 통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도 각각 100조원, 108조원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에 공급한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총 110조원 가운데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나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지주는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최대 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총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로 조성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총 108조원 가운데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도 조성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지난달 말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제1차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비율 관리 및 자산 리밸런싱 AI 기반 경영시스템의 대전환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대 금융지주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대 금융지주가 75조원 가운데 50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7: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업계 최상위 수준의 자본력과 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규모이고,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보다는 큰 금액이다. 9일 KB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관련해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해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총 110조원 규모 중 생산적금융으로 93조원, 포용금융으로 17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KB금융은 국내 선도지위를 가진 투자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가딜(MegaDeal) 발굴 및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성과창출 및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추가로 1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투자를 통해 생산적금융(자산운용·증권·인베스트) 펀드 결성, 증권의 모험자본 공급, 계열사 인프라/벤처투자 등을 공급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SOC 복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된다. KB금융은 올해 9월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포함한 경영진 21명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신설하고,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관련 추진방향은 물론 세부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생산적금융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은 KB국민은행에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 확대 및 기업발굴·성장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 정책 동참을 위해 KB금융은 기업여신 정책 및 영업방식 등을 국가 산업육성 관점에서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열사의 부동산금융 영업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프라금융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KB금융의 관계자는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생산적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지원에도 앞장서서 국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7:01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