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에서 빠르게 사라지며 '대출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은행과 2금융권이 동시에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가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포용성 훼손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연 7% 이상 금리(중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 평균(2월 기준)은 6.8%였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13.0%)과 비교해 47.69% 감소한 수치다. 작년 동기(9.4%) 대비로는 27.65% 줄어 매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3.9%로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5.9%로 뒤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12.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금리대출의 주 이용층은 중·저신용자로, 이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오를수록 비용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수요는 통상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9592억원으로, 1년 전(3조2385억원) 대비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는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3조3785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금리 밴드는 10~16% 수준이다. 1금융권 대비 높고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다수 서민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및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일각에선 금융 접근성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권의 비교적 우량 중신용자와 연 16%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고위험 중·저신용자인 구간 모두 대출 제공이 줄어들면서, 1금융권의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자금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힌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의 포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발표에서 중금리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포함했다. 총량 관리에 예외를 적용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금액 중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로, 올해는 이 규모를 보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장의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취급 확대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금리대출의 리스크가 큰데 반해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에 취급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2금융권 내 실질적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이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환경에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포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대출 공급 확대 유도보다 상환 부담 완화나 신용도 지원, 연체율 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금융권의 대출기조나 금융환경 등이 나아지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직접적 유인이 없다면 금융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향 전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4-21 11:4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초부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2 16:46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