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아파트 매수 수요도 '반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가동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번질 수 있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올린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즉,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을 차등화해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 등이 핵심인 것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상승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대책으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오히려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서 구매력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재의 시장 상황도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4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작년 3월(1.5%, 58조4000억원) 이후 최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정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구매 수요를 억제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긴 어렵고, 물건별로, 유형별로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찾을 것"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인천, 구리 등으로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5 16:03 나유라

잇따른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9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1월 4762억원 감소한 후 2월(3조931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4월 4조5337억원, 5월 4조9964억원, 6월 6조7536억원까지 급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다 6·27 대책이 발표되자 7월 4조1386억원, 8월 3조9251억원으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규제 발표 전 접수된 대출이 집행되는 1~2개월의 시차가 지나면서 9월부터 억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올 들어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9월 말 잔액은 608조98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135억원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대출 성장이 주춤했던 지난 1월(1조5137억원↑)보다도 증가 속도가 더뎠다. 주담대 또한 지난 6월 5조7634억원이 늘며 급증했으나, 7월부터 증가폭이 줄기 시작했다. 7월 4조5452억원, 8월 3조7012억원으로 둔화했고 9월은 1조원대 증가에 그쳤다. 신용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잔액은 103조80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711억원 줄었다. 올해 초 감소하던 신용대출은 지난 4월 8868억원, 5월 8214억원, 6월 1조87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7월 감소, 8월 증가로 등락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나 서울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높아졌다.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한강변 인접 지역과 역세권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 0.59%를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0.43%, 광진구 0.35%, 송파구 0.35%, 강동구 0.31%, 용산구 0.28% 등이 뒤를 이었다.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내 공급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기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시장 불안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집값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성동·마포구 등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01 17:04 송두리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10:45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