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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원주시의회는 끝내 책임조차 묻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주시의회는 이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명에 그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당사자인 유 의원은 불출석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장 비서에게 특정 공무원의 전보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4년에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최혁진 “반대 명분 있다면 시민 앞에 밝혔어야"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공개하고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명에 반대할 명분은 없고 동료 의원의 자리는 지켜야 했던 것인가"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당 의원의 잘못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징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특위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징계 결정을 미뤘으며, 지난 7월 징계안이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두 차례나 징계를 미루고 뒤늦게 제명을 의결하고도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자기 조직의 잘못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원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11.5% 인상·해외출장 논란도 도마 최 의원은 이번 제명안 무산을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의 책임성 문제와 연결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4799만원에서 5351만원으로 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정액은 공청회 잠정안보다 높았다. 몽골·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4차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놓고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출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정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해외출장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동료 의원의 공직윤리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며 “자신들의 처우와 권한에는 관대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의원 제명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명 대신 출석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은 임기가 바뀐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은 원주시의회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과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적용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모두 제명을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징계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단 퇴장 이유와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시의회에는 징계 지연 과정과 제명안 처리 경위를 밝히고 윤리심사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무너진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20 22:46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단구지구 주민 개인정보 1957넌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자체감사나 특정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민간에 부적절하게 제공됐다는 제보와 유출된 정보가 주민에 대한 법적 대응에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실수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과거 유사 사례와 행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별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 의원이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와 특정감사 실시 실적은 전무하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에서도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 2025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두 차례 C등급을 받은 만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운영 실태와 취약점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실에는 과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적절하게 제공됐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단구지구뿐 아니라 과거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 제공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과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민간에 부적절하게 제공됐다는 제보까지 전해진 만큼 이번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실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는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민간 사업시행자 H업체의 자료 이용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H업체는 지난 10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기한 주민 6명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실에는 H업체가 원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해당 내용증명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작성·발송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와 이용 목적,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실제 활용됐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사고 이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관련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최 의원실이 자체감사 현황을 요구하자 원주시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에 따라 징계절차가 중지됐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감사 경과나 조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원주시가 자체감사 경과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과거 자료 제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주민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사 요구가 나온 이날 원주시의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시의회도 진상규명 놓고 충돌…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 2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현황, 원주시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경찰 수사가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라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행정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별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흘 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기존 감사 절차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전임 시정에서 발생한 유출부터 현 시정의 추가 유출과 사후 대응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만 의원은 당초 1014건으로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957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유출 규모가 확대된 경위와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찬성 11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는 하지 않게 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와 행정적 책임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가 감사관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이 제기한 과거 유사 사례와 사업시행자의 유출 정보 활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는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넘어 자료 제공 관행과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은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과거 유사 사례의 존재와 H업체의 실제 개인정보 이용 여부는 수사와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20 22:46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