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력 공급의 간헐성 보완책으로 ESS 설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ESS 대부분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화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주민 수용성 악화 및 보급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진화에 무려 22시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전산망 상당수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등 피해는 광범위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담가 냉각시키는 방식 외에는 진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재 대응의 어려움은, ESS에 대한 근본적 신뢰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22GW, 2038년까지는 23GW 규모의 장주기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보고된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78GW에서 100GW로 상향해야 하며, 2035년에는 최대 160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ESS 같은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계 역시 ESS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고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6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총 137GW(태양광 72.3GW, 풍력 64.7GW)까지 확대하려면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용량도 현재 4.4GW에서 30GW까지 늘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ESS나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ESS 관련 화재는 총 55건에 달한다. 배터리 관련 화재만 보더라도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9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빛 반사 △저주파 소음 △토양·수질 오염 △철새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ESS 화재 위험까지 부각되면서, 향후 지역사회 반발과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5-09-28 13:27 김윤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26 20:09 전지성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도 하루전시장에서 실시간시장으로 바꾸고 이와 함께 보조서비스시장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하기구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4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전력시장을 현 하루전시장에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주전원화 가속화로 전력수급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력시장이 보조서비스시장 없이 에너지시장 위주로 운영돼 발전사업자들이 발전 효율 개선에 치중하는 반면 발전기의 유연성 개선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전시장의 현 제도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의 일반적인 표준 시장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력시장 제주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9년 20.6기가와트(GW)에서 2023년 37.3GW로 4년간 81.1%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19년 5.8%에서 2023년 9.7%, 2024년에는 11%까지 크게 늘었다. 내달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늘리고, 2035년에는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자연의 힘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약점도 갖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지적이다. 제주 시범사업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하루전시장에서 다음날 필요한 발전량을 하루전가격으로 계약하고, 당일 실시간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발전량을 거래해 이중정산한다.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은 모두 1시간 단위 입찰로 운영된다. 반면 보조서비스시장은 당일 15분 단위 입찰로 운영돼 더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당일 발전량 변동이 커 하루 전에 완벽한 예측이 어렵다. 이에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통해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단계에 따라 단계적 대응 방안을 인용했다.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14%인 2단계라면 실시간 시장 도입이 필요하다 봤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약 10% 정도로 이미 IEA 권고대로라면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은 제주도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본래 올해 육지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 실시간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SMP는 kWh당 최대 258.73원, 최소 -285.73원까지 나타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22 10:38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