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준금리가 연 2.5%로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종료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한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며 “한 방향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창용 총재는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금리 인하 기조' 표현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다.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란 문구도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로 조정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도 변화했다. 이날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3명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동결 의견은 지난 8월 1명에서 지난 10월 2명, 이번에는 3명으로 늘었다. 동결 가능성을 예상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우려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위원들은 성장 상·하방 위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기존 0.9%, 1.6%에서 1.0%,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높아졌는데,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크고,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4% 정도"라며 “아직 잠재성장률 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금통위원 중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다"며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고, 이 현상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에는 원화가 다른나라 통화와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혼자 크게 절하되고 있어 쏠림현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현상"이라며 “최근 젊은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쿨하자나요"라고 대답해 깜짝 놀랐다.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개인이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은 위너와 루저가 생긴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장부상 수익이 생긴 것과 달리, 내수업체는 손해를 보고 국내 경기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까지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수익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예전처럼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고 금융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이나 KP스프레드를 보면 외환시장에 불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고환율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런 고환율 상황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내국인의 쏠림현상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1-27 15:36 송두리 기자 dsk@ekn.kr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분명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인하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수가 지난 8월 5명에서 이달 4명으로 1명 줄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금융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려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인하 의견은 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다. 지난 8월 대비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통위원 1명이 동결 가능성 쪽으로 의견으로 바꿨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은 우려되지만,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한·미 관세협상뿐 아니라 미·중 관세협상과,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금리를 동결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앞서 두 차례 동결 결정을 하며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갈 것이란 기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면을 볼 때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냐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성장세가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워낙 많은 요인이 있어 금리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경기가 폭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최근 1430원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한 달 사이 약 35원 올랐는데,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정책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 유가가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어 환율이 올라가도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3 14:50 송두리 기자 dsk@ekn.kr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15 대책 평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 인구 집중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효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 복잡하다"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방향에서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한 것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과 전세대출 등 부채비율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바뀌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기대하던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격차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 총재는 답변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짓더라도 서울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에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1~2개 바꾸는 것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지난 25년 동안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었던 적이 없다"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갔던 병폐"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총 10bp(1bp=0.01%포인트(p)) 금리를 내린 것이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과거 평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 총재는 “한은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관리 권한을 한은이 가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굉장히 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권자 중 하나로 한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얘기가 나왔고, 한은에서는 200억 달러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200억 달러는 4000억 달러 규모의 현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운용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 한국도 2년 전까지 추정하다 한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가면서 지금은 추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IMF 보고서 등을 봐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0 17:34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