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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오현 제명안 부결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건 입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원주시의회는 끝내 책임조차 묻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주시의회는 이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명에 그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당사자인 유 의원은 불출석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장 비서에게 특정 공무원의 전보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4년에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최혁진 “반대 명분 있다면 시민 앞에 밝혔어야"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공개하고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명에 반대할 명분은 없고 동료 의원의 자리는 지켜야 했던 것인가"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당 의원의 잘못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징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특위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징계 결정을 미뤘으며, 지난 7월 징계안이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두 차례나 징계를 미루고 뒤늦게 제명을 의결하고도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자기 조직의 잘못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원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11.5% 인상·해외출장 논란도 도마 최 의원은 이번 제명안 무산을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의 책임성 문제와 연결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4799만원에서 5351만원으로 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종 결정액은 공청회 잠정안보다 높았다. 몽골·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4차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놓고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출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정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해외출장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동료 의원의 공직윤리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며 “자신들의 처우와 권한에는 관대하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의원 제명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제명 대신 출석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은 임기가 바뀐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은 원주시의회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과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적용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모두 제명을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징계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단 퇴장 이유와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시의회에는 징계 지연 과정과 제명안 처리 경위를 밝히고 윤리심사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무너진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20 22:46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