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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긴급자동차의 교통법규 특례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구급차 질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 원주시 무실동에서 발생한 사설 구급차 교통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15세 중학생이 숨졌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교통규제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안전운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는 감속하도록 하고,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이나 보행자 통행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와 소방차에 출동 목적과 운행 경로, 속도, 경광등·사이렌 작동 여부 등을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이라며 “진짜 응급 출동은 보장하되 특례를 악용한 위험한 질주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18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실태와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가동 및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노후 시설의 적기 정비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주문하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도 당부했다. 이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을 방문해 수질 보전과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살피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권아름 위원장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철저한 하수 관리는 시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의회가 어르신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조례안 6건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체감형 복지 확대에 나섰다. 이창열 의장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의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와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와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남진삼 의원은 맨발걷기길과 데크길 등의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걷기길을 '명품길'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현정 의원은 이장과 지역주민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 의원과 심 의원은 각각 21개와 6개 조례의 목적·정의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괄개정안을 발의해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창열 의장은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19 09:05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