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경상북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도비 확보전'에 나섰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주요 현안을 경북도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도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주요 간부 공무원, 경북도의회 구미지역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안과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민선9기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시는 전통시장 리뉴얼과 골목경제 활성화, 구미역 광장 확대, 면지역 초등학교 활성화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경북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구미의 미래 산업지형을 바꿀 굵직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시는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조성 △2027년 구미 세일 페스타 개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유치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식품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비 확보가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 △천생산 키즈 챌린지 파크 조성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장비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 기반에 방산·인공지능(AI)·로봇산업을 접목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K-한류 확산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도의원들도 구미시 주요 현안이 경북도 중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와 도의회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까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도의원들의 역할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첨단산업 도약부터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미형 시정 혁신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 달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지역 도의원들과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면서 광역보조금 등 이전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9기 초반 구미시가 제시한 산업·민생 프로젝트가 내년도 경북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향후 주요 현안의 추진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선 8기 문경시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돼 온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문경시가 숭실대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김학홍 문경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이윤재 숭실대 총장과 만나 문경캠퍼스 설립 문제와 향후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사업은 지난 2022년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문경대학교의 통합 동의 확약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숭실대와 문경대 간 상호교류 업무협약,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이어지면서 양 대학 통합과 문경캠퍼스 설립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학 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 동의를 비롯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데다 숭실대 내부 여건 등을 이유로 대학 측은 최근까지 문경캠퍼스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김 시장은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숭실대 방문에 나섰다. 김 시장과 이 총장은 이날 논의에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는 양 기관이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문경시 호계면에 위치한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을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숭실대 학생들이 연수원 교육 과정에 참가할 경우 문경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은 숭실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기에 걸쳐 약 2000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연수원을 찾는 대학생들을 지역 관광과 문화 체험으로 연결해 청년층에게 문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문경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적극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년간 추진돼 온 대학 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문경시가 숭실대와의 교류를 관광·교육·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30년 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성주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성주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호영·정희용·송언석·이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관계 지자체,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핵심은 동서3축 국가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4.1㎞의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추정 총사업비만 6조3997억원에 달한다. 이 구간은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3축 가운데 장기간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무주~대구 간 이동거리는 169㎞에서 84㎞로 약 8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국가간선도로망 완성과 영호남 간 접근성 개선,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효과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물류 효율 개선과 관광 교류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주요 논거로 다뤄졌다. 참석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이 같은 정책적 필요성이 예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특히 남부내륙철도 성주역과의 연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연결될 경우 성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동시에 갖춘 광역교통망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접근성 개선이 산업과 물류는 물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경북과 전북, 대구 등 관련 지자체들은 현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영호남 교류와 상생발전을 이끌 국가 교통망"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과 연계되면 성주는 물론 인근 지역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기관이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앞으로 경북도와 관계 지자체, 국회 등과 협력해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88만원, 월 임대료 1만원의 '청년 행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8일 고령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와 동시에 고령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18~45세 1인 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세대다. 전용면적 49.11㎡ 1세대와 42.51㎡ 2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임대 조건이 눈에 띈다. 보증금은 88만원, 월 임대료는 1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제품도 제공된다. 군은 입주 희망자가 실제 주택 구조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오후 1~4시 현장 개방도 실시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향후 자립·일자리 정책과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부터 자립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29 06:4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남부내륙철도·국도우회도로·천원주택 등 집중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김천의 철도·도로·산업기반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사무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김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천시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점검한 뒤 사흘 만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이 가장 먼저 요청한 사업은 교통 인프라 분야다. 남부내륙철도 김천역 선상역사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10억 원과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착공 예산 200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건의했다. 광역철도망을 김천까지 연결해 대구·경북권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부터 반영을 추진해 온 황금정수장 신축사업 설계비 15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인프라 예산도 대거 건의했다. 송 의원은 김천 EMU 차량정비기지 신설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을 비롯해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 기술개발 및 튜닝검사 실증 연구개발(R&D) 사업 33억 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 27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비 16억 원 등의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EMU 차량정비기지 신설 검토는 김천의 철도 교통망을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층의 주거 안정과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송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천원 주택 사전 약정 형 매입임대주택사업'에 6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이 이날 증액 또는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교통 망 확충부터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환경·생활 인프라, 청년주택까지 김천의 중장기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08 06:4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달서구 청춘남녀 만남행사 10년…1,820명 참여·330커플 성사에도 혼인 증가 효과는 제한적 청년들 “만남보다 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이 결혼 가로막아"…행사 중심 정책 한계 지적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주거·출산·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정책 전환 요구 커져 ​ 달서구의 결혼장려 정책은 지난 10년간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와 일자리, 소득 불안 등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만남 중심 정책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결혼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청년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일까. 대구 달서구가 지난 10년간 운영한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1천820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제공했고, 330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일부는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정책이 기대했던 수준의 혼인 증가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만남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기반'이었다. ◇ “소개팅보다 신혼집 마련이 더 어렵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결혼을 미루는 이유를 묻자 망설임 없이 “돈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변에 결혼을 하기 싫다는 친구는 거의 없다"며 “문제는 집값과 대출, 생활비 부담이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30) 씨도 “소개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취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적인 벽을 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 만남은 행정이, 결혼은 개인이…정책의 '빈틈' 달서구 만남행사는 참가자 모집과 만남 주선까지는 행정이 지원하지만 이후 과정은 대부분 개인의 몫이다. 커플이 성사된 이후에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결혼 비용 지원, 금융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 지원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행사가 첫 만남을 만드는 데는 성과를 냈지만 결혼이라는 최종 단계까지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이제 결혼장려 정책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행사 중심 정책만으로는 혼인율을 높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다" 시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장인 박모(35) 씨는 “결혼은 하루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라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마련이 더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결혼 4년 차인 최모(38) 씨는 “결혼을 장려하려면 아이를 낳고 키워도 걱정하지 않을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와 출산, 보육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정모(24) 씨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된다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벤트보다 정주여건"…정책 전환 요구 커져 달서구의회에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구의원은 “저출생과 혼인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지만 행사 개최에 머물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결혼 축하금 확대,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만남의 기회'가 아니라 '결혼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 달서구 “만남 넘어 실질적 결혼 지원 강화" 달서구는 청춘남녀 만남행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서구 관계자는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단순히 성혼 건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해 왔다"며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의 성혼 실적만으로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이 주거와 일자리,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만남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친화 문화 조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14 06:34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만남행사 100회·참가자 1천820명·330커플 매칭 성과 홍보 직접 성혼 16쌍…196쌍은 민관 협력기관 실적 포함 성과 집계 방식 논란…예산 대비 실효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10년 동안 이어진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청년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212쌍 성혼'의 실체…직접 만남행사 통한 결혼은 16쌍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하며 결혼친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 달서구는 지난 6월 '만남행사 100회 기념' 보도자료를 통해 “100회 행사 개최, 1천820명 참여, 330커플 매칭, 212쌍 성혼"이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구는 이를 지역 주도의 결혼장려 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발표된 '212쌍 성혼'은 달서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사례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만남행사를 통해 혼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이었다. 나머지 196쌍은 달서구가 2017년부터 기업·병원·복지기관·금융기관·민간단체 등과 체결한 결혼·출산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성혼 사례를 집계한 실적이었다. 현재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모두 188곳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프로그램이나 직원 복지 활동 등을 운영한 뒤 성혼 사례가 발생하면 달서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구는 이를 결혼친화 정책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협약기관에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결혼친화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직접 추진한 사업 성과와 협약기관 실적이 하나의 성과로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직접 만남행사를 통한 성혼과 협약기관 성혼 실적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쌍 모두가 달서구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예산 대비 성과는 예산 대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남행사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3천900만원이다. 이를 직접 성혼 사례인 16쌍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성혼 1쌍당 약 2천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또 330커플이 매칭됐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으로, 매칭 대비 성혼율은 약 4.8% 수준이다. 연평균 직접 성혼 사례도 1.6쌍에 머물렀다.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성혼 건수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 집계 기준과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민관 협력 실적 역시 정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사업 성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성과를 발표할 때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청년들은 “결혼보다 현실이 더 큰 문제" 청년들은 만남보다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김모(31)씨는 “소개팅 기회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과 주거 문제, 생활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4)씨도 “행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라며 “청년 주거 지원이나 신혼부부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달서구 “문화 확산도 정책 성과" 달서구는 결혼장려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성혼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12쌍은 결혼친화 정책 전반의 성과를 집계한 수치"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공개 방식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실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은 시행 10년을 맞아 새로운 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정책이 실제 혼인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지방정부 결혼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13 08:35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