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은행 주도 발행 구조가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은행 중심의 발행 환경이 마련돼도 은행이 수익 모델을 모두 가져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법안 마련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발행 이후 과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찬성하면서도 은행 중심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통화 생태계에서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에는 “한국은 외환거래법에서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는 은행이 고객 확인(KYC)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도 컨소시엄에서 역할을 한다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이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50%+1주)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업계는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맞선다. 현재는 은행 중심 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신 후보자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한은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초기 시장에서 발행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시장 선점과 새로운 코인 시장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수익성 측면도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기업은 그만큼 지급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발행사는 준비금을 채권 투자나 은행 예치금 등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발행사로 유력한 은행이 전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인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와 유통사, 결제사 등 다양한 참여자가 결합해 생태계를 이룬다. 은행이 발행권을 가져도 이후의 유통, 결제 과정 등 이용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면 시장 장악력과 수익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결제 플랫폼 기업들은 코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서 영향력이나 수익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현재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어떤 구조로 어떤 인프라 위에서 작동할지 등을 예상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발행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파생되는 수익 비중이 높을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수수료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통·결제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외 수익 사업을 통해 유통·결제 플랫폼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초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먼저 법안이 마련돼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발행 이후 과정에 대한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행 주체를 두고 장기간 논의가 이어지다보니 발행 이후 준비 과정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사용할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4-16 10:18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