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 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생산· 고용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라면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 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 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위기 상황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59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약가 인하 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경영 악화는 심각한 고용 위기로 직결돼 설문 참여기업 기준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곧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16 18:0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금융당국과 판매사를 상대로 “선·가지급 행정지도를 즉각 시행하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감독당국의 미온적 대응과 판매사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며 연이어 집회를 열었다. 3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은 선·가지급금 또는 무이자 대출 형태의 유동성 지원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즉시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계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와 제재, 상품 설계·발행·판매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피해 배상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환 비대위원장은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선·가지급 가능성을 밝혔지만 두 달 가까이 어떤 조치도 없다"며 “금융 시스템을 믿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전 재산이 묶여 생계 위기에 내몰렸는데 감독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하나증권 앞 집회에서는 판매사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비대위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하나증권은 '판매사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 사태의 핵심 가해자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퇴직금·노후자금·결혼자금 등 (투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찾았던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가 망하겠느냐'며 안전성을 강조해 상품을 팔았다"며 “MBK의 차입매수 구조, 신용등급 하락, 회생 직전 전단채 발행 급증 등 위험 정보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MBK파트너스의 경영 구조와 맞물린 복합적 책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한 뒤 올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준비 사실을 숨기고 전단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동성 악화도 심각하다. 홈플러스는 올해 각종 세금·전기료·연금 등 약 900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일부 점포의 연내 영업 종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점포 축소가 이어지면 노동자·입점업체·지역상권까지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미 민원 회신과 국정감사에서 “사적 화해 방식의 선·가지급은 불건전영업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해법은 이미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와 행정지도를 통해 선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감독당국이 길을 열어준 만큼 하나증권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며 “선·가지급 방안 제시와 함께 불완전판매 사과, 내부통제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가지급이 마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2-03 15:09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