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

하나금융지주가 두나무와 연합해 디지털 금융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개발에 선제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협업이 네이버와의 동맹으로도 이어질 경우 핀테크·가상자산·은행 간 시너지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나금융은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에서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추후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향후 목표에 대해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해 미래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의 두나무와의 동맹이 결국 네이버와의 사업적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글로벌 결제와 송금이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해외송금·외환-디지털 페이-가상자산을 통합한 사업을 하나금융이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의 합병은 시장의 판도를 움직일 만한 '빅딜'로 평가된다.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기술과 수십조원의 결제 인프라를 지닌 두 회사의 융합은 제도권과 가상자산의 연결 허브로서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공룡 빅테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축이 핀테크와 비금융으로 기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협력에 나선다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된다. 두나무와의 협력 과제를 보면 가상자산 기반 이용자를 은행권으로 끌어오거나 디지털 송금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예상된다. 아직 은행 파트너를 두고 있지 않은 네이버와 두나무 입장에서도 하나금융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엔 플랫폼·결제 기능을 하는 핀테크·가상화폐 업계 뿐만 아니라 '수탁' 기능을 하는 은행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연합의 경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 등 일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규제면에서 대형 금융사인 하나금융과의 동맹이 활용될 여지도 높다. 메가 핀테크의 신사업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금융이 공식적인 협업자 자리를 꿰차면서 타 시중은행도 조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표권 등록을 마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타행과 공동 발행을 검토하거나 컨소시엄 모색 등 물밑 작업도 벌이고 있지만 법제화가 완료되기 이전인 만큼 시장 진입 준비 과정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아직까지 하나금융만이 독보적인 자리를 쥐고 있는 건 아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저변 확대를 위해 또 다른 시중은행이나 타 업권과도 손잡을 수 있어서다. 이 부분은 디지털자산법안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전망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 준비하려 한다"며 “규제 기조와 방향에 맞춰 기술적인 부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전환 시기에 우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수익성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수료나 결제, 외환 등 모든 신사업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두나무의 핵심 파트너가 되면 기술적, 사업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협업에 있어 직접적인 규제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실제 사업화 속도나 규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9 14:0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네이버와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결합을 추진한다. 향후 핀테크·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보를 내디뎠다. 양사는 AI·블록체인·결제 인프라를 결합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3사의 글로벌 진출 비전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 최수연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두나무 송치형 회장, 오경석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앞서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 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3사 결합을 통해 글로벌 기술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네이버의 AI·IT 인프라,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웹2 생태계 운영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웹3 생태계 운영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최수연 대표는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다가오는 AI와 웹3 융합 시대에 글로벌 사업의 새 판을 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AI의 발전이 스마트폰 혁명을 뛰어넘는 변화를 만드는 지금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양사는 그 예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제시했다. 남미와 아프리카 등 금융 취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반 송금은 빠르고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토큰화 펀드인 비들(BUILD)을 발행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3조원에 육박한다. AI기술은 사물은 인지하는 '인식 AI(Perception AI)'를 넘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수연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합의 가장 큰 의미는 양사의 핵심 역량을 묶어 한국형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글로벌 레이스의 적기를 놓칠 경우 거대한 조류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속도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자산이 기관투자자 중심의 자산으로 자리잡고,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가 금융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기업 합병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각오도 나왔다. 이해진 의장은 “제 경험으로 보면, 회사 간 합병이나 협업은 외부에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각자 살아온 조직 문화나 구조가 합쳐지는 데 새로운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힘을 합쳐 글로벌하게 나가겠다는 꿈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합 방식은 포괄적 주식 교환 구조다. 현금 지출 없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형태이며, 두나무 주주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된다. 이를 통해 양사의 주주는 두 기업의 향후 성장 성과를 공동으로 가져가게 된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AI·데이터 인프라를,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금융 서비스 기반을, 두나무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 간 결합 효과가 기대된다. 최 대표는 3사는 융합 이후, AI, 웹3 등 시대적 화두가 되는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업계를 선도할 방침도 밝혔다. 이미 기술과 서비스적 배경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웹3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도 공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 결합을 두고 양사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법제화가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이정문 의원은 이달 한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11월 말~12월 초에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합병 법인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에 따른 신규 사업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합병법인이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자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사업의 영향력과 네이버페이의 결제시장 내 높은 영향력이 시너지를 발생시켜 의미 있는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유통시장에서는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의 강점이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27 14:4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