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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의결 송언석 의원 발의 법안 반영…대경선 2단계 조기 추진 청신호 김천역~구미역 광역철도 연결…내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확보 추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7년간 유지돼 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51억원 규모의 김천~구미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재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이 김천지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때문이다. 김천역과 구미역을 연결하는 대경선 2단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851억원으로, 개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1000억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해당 사업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천~구미 광역철도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사업이 확정되거나 착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사업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송 의원은 법 개정에 대비해 사업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송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천~구미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천~구미 광역철도는 김천의 철도 교통망을 대구·경북 광역생활권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과 구미 간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경선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경북 서부권 주요 경제거점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면 통근과 산업 교류 등 지역 간 연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역철도망 확충은 중요한 과제다. 철도 접근성 개선은 시민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간 생활권 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도시철도 시대를 열 대경선 2단계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본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역과 구미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천~구미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여부는 연내 법 개정과 2027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에 달려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제도 개선의 길이 실제 철도 건설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11-20 11:5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