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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의회가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의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격화됐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도의회의 정책 검증과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도의회는 18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로 발표된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재적의원 52명 중 찬성 28명, 반대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 공급 여건,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업 타당성과 실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정사무조사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전력 공급 가능 시점,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 9기 첫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623억원, 특별회계 1조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 지사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342억원, 민생경제 활성화 1,422억원, 도민 삶의 질 향상 1,2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수소·디지털헬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장애인 자립 및 통합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우 지사는 “기업 투자를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결실이 18개 시군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여야 대립이 표면화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투자사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원도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와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일 의원은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가 최종 결재 이후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적정성과 검증체계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다만 관련 절차의 위법성이나 임명 대상자의 결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자료 확인과 관계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도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말까지 접경지역의 산업·경제 기반과 정주 여건,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교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종 의원은 강원지역 전력인프라 확보를 위한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된 전력 공급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과 국제행사 성과 활용, 아동복지 현안 등이 논의되면서 관광·복지·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점검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은 발표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지역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검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인 재정·사업 검증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길선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19 09:04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추진…법조인 진입 경로 다변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높은 로스쿨 교육비와 경제적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도의장은 오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개선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건이 다뤄진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통합 방제체계 구축,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8차 임시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다. 이종석 의원,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요구…백소련 의원, 정보교사 부족·장애학생 보호 문제 지적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운영 부실과 유보통합 지원 확대, 정보교사 부족,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대응,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및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원주 영서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서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졸업생 775명 중 대학 진학률이 52.9%인 반면 취업률은 15.7%에 그쳤다. 학생 수도 2022년 630명에서 2026년 517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주시 전체 고교생은 2.7% 증가했다. 곽 의원은 “특성화고가 사실상 일반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 존속과 직결된 정원 미달과 노후시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범위를 교실과 야외 놀이시설 등 교육·보육 환경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백소련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강원지역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31%로 전국 평균 6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순회교사 1명이 최대 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7개 중학교는 올해 정보수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27년 도내 공립 중학교 정보수업이 주당 887.3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정규 정보교사 확보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4개월 동안 학생 14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례를 제기하며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 처분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료 장기 동결과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547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줄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학생 체육활동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산 의원, 사업 보류 책임 규명 촉구…박영림 의원, BF 인증 보완공사 지적 이상미 의원, 강릉의료원 사업비 관리 주문…김영숙 의원, 부채비율 상승 우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 보류에 따른 재정 손실 논란과 부채비율 상승, 공공시설 보완공사 비용, 대행사업 사업비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계약·사업 추진과 하자보수 전반에 걸친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일부 패소한 타운하우스 사업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2건의 배상금은 총 19억2533만 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공사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의 청구금액과 예상 재정 부담,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변경과 사업 중단, 하자보수 과정에서 법률·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한 하자가 다른 주택에도 발생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하고 주민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보류 과정의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사업 재원 확보 등을 위해 605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는 반면 보류 결정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보류해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진태 전 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강원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발주한 BF 인증 관련 보완·추가공사는 11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억1426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을 완성한 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사업의 사업비 관리체계를 문제 삼았다. 공사 제출자료상 사업비는 573억 원, 대행수수료는 60억 원에 이르지만 관계기관 간 정확한 사업비 관리와 자료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대행사업 간 수수료율 차이도 짚으며 “공사와 도, 의료원이 동일한 사업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국민의힘·횡성2)은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공사 부채는 223억 원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2025년 186%에서 올해 9월 198%로 상승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에 따른 자본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2028~2029년 신규 금융차입 계획 877억 원과 2027년 부채비율 113%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 출자에 의존한 재무개선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정선산수빌 하자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 7억1383만 원과 소송비용 8163만 원, 미분양 52세대 문제를 거론하며 분양수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출자와 주가 등 외부 변수에 기대기보다 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계획과 사업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12 23:52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의회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역 현안 관련 대정부 건의와 국제교류 일정도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원 배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복권에도 임원 자격 논란 지속…결격 확인 시 재공고 등 후속 절차 주문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염동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및 법적 자격 등을 검증했다. 염 후보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도내 18개 시군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정책 구상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법상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됐다. 염 후보자는 강원랜드 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며, 2024년 특별복권됐다. 특위는 특별복권만으로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기간 산정 기준, 관련 법령 및 재단 정관 등을 검토해 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최종 임명 여부는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결정한다.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 요구…강원 바이오산업 지원 격차 해소 강조 강원도의회는 3일 제350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지역 의료·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기존 대구·충북 오송에 집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체계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클러스터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원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춘천 바이오, 홍천 항체산업, 강릉 천연물바이오, 평창 그린바이오 등 강원 바이오산업 5대 허브가 구축됐지만, 국가 복합단지 전용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에서 제외돼 산업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현실을 들어 첨단의료산업 육성과 지역 의료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방침이다. “접경·산간지역 특수성 반영해야"…평가기준 재검토·지원 격차 해소 요구 또한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안에서 인제군이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되고, 춘천·원주와 동일한 2권역에 포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 명의 접경·산간지역으로, 철도교통망 부재와 군사·환경 중첩규제 등 구조적 불이익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인제군의 지정 결과와 권역 분류 재검토, 평가 근거 공개, 접경·산간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및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결의문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농업·복지 정책 공유 통해 우호교류 확대 논의 박길선 강원도의장은 이날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을 맞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후쿠타 슌지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수행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이날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살펴봤다. 이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늘해랑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및 직업재활 정책을 공유했다. 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길선 의장과 홍성기·정재웅 부의장, 이승진 한일의원국제교류협회장 등이 참석해 상호 관심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양 의회도 2010년부터 공식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박길선 의장은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4 07:58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