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운전자금·특례보증 병행…이차보전으로 이자 부담 완화 구미권 수출기업 직격탄 우려 속 선제 대응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현 실화 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기반 산업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23일부터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의 추천 절차를 거쳐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특례 보증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은 25일부터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중동 사태 장기화 여부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확산 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2 10:2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그룹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등에 주력하며 2기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까지 벌이며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송곳검증 중인 가운데 함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는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즉각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함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칼날이 자칫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를 지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를 선정하기 직전에 함영주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모범취지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함 회장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을 둘러싼 큰 부담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달 23일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을 선점하고자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담금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돼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30 05:00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는 최근 증권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일부 초대형 증권사는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단기 조달 자금을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자본이 많다고 해서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강 교수를 만나 발행어음·IMA 확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과 해법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발행어음·IMA 구조의 본질적 위험은 자본 손실이 아니라 '현금이 마르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위기 순간에 즉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어음·IMA가 사실상 예금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은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런(run)'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최근 논의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개별 기관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판단이다. 1997년 단자사·종금사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까지, 공통점은 단기 자금으로 장기·비유동성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가 충격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공격적인 금융 비즈니스에는 그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에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있지만, 증권사에는 이에 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강 교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통념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은 '규모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덩치가 커질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은행·보험·연기금·해외 투자은행(IB)과 연결고리도 촘촘해진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판매 현장에서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는 “설명의무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상품명, 계약서, 광고 등 모든 단계에서 예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고,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시스템 차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를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증권업의 대형화에 집중했다. 강 교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은 상업은행과 동일한 감독을 받는다"며 “골드만삭스가 받는 리스크 컨트롤 관행,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태수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발행어음·IMA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핵심은 유동성 리스크다. 지금 구조를 보면, 단기 조달 자금으로 장기·비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산을 제값에 빨리 팔 수 없다. 이를 '파이어세일 리스크(fire sale risk)'라고 한다. 둘째, 단기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는 '롤오버 리스크(rollover risk)'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환매 요청이 몰릴 경우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종의 '발행어음 런'이다. 이 구조는 단순히 손실이 나느냐 문제가 아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은 멈춘다. 이게 유동성 리스크의 본질이다. —만기불일치 전략은 금융에서 흔히 쓰는 방법 아닌가 금융의 본질이 바로 '만기 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이다.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구조다. 은행도 그렇게 한다. 다만 은행은 이 구조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설계돼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누군가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증권사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영업방식을 고수한다면 위험은 은행보다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막대한 발행어음 규모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개별 기업 평가가 아니라 조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해한다. 단기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장기·비유동 자산을 늘리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바젤Ⅲ에서 도입된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기 투자에는 장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3년짜리 대출을 해주려면, 조달도 3년짜리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그런데 이 돈으로 5년, 10년짜리 자산에 투자한다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 일각에선 '자기자본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유동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본은 손실이 났을 때 버티는 완충장치다. 반면 유동성은 위기 순간에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다. 뱅크런이나 펀드런은 자본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이 얼마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이다. 은행이 LCR, NSFR 같은 유동성 규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증권사에는 이런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 —'대형 증권사일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 철학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크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기관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다. 사이즈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손실의 절대 규모도 커지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성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는 은행, 보험, 연기금, 해외IB와 레포, 파생상품 등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규제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은행에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미시 감독이 함께 작동한다. 반면 증권사는 개별 회사 건전성만 보는 미시 감독에 의존한다. 자금 조달이 급증할 경우,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거시건전성 리스크)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LCR, NSFR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는 점은 구조적 공백이다. —정책 보완 방향은?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가 필요하다.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이다. 또한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은 언제나 위기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공허한 구호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갖췄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강태수 교수는?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33년간 근무한 국제금융·거시건전성 분야 전문가다.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시장분석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2년 이후 거시건전성분석국과 금융결제국을 담당하는 부총재보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한은 재직 시절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분석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한국경제인협회 특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경제, 국제금융, 금융시스템 안정, 자본시장 구조, 거시건전성 정책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2:17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