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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의회가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의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격화됐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도의회의 정책 검증과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도의회는 18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로 발표된 강릉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재적의원 52명 중 찬성 28명, 반대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 공급 여건,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사 범위와 구체적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업 타당성과 실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정사무조사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전력 공급 가능 시점,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민선 9기 첫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623억원, 특별회계 1조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 지사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342억원, 민생경제 활성화 1,422억원, 도민 삶의 질 향상 1,2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수소·디지털헬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장애인 자립 및 통합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우 지사는 “기업 투자를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결실이 18개 시군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여야 대립이 표면화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투자사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원도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와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일 의원은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가 최종 결재 이후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적정성과 검증체계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다만 관련 절차의 위법성이나 임명 대상자의 결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자료 확인과 관계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도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말까지 접경지역의 산업·경제 기반과 정주 여건,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교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종 의원은 강원지역 전력인프라 확보를 위한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된 전력 공급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과 국제행사 성과 활용, 아동복지 현안 등이 논의되면서 관광·복지·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점검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은 발표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지역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가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검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인 재정·사업 검증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길선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19 09:04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 광고·홍보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43.1%에 그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체 예산의 88.4%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식 SNS 구독·팔로우 수는 102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정책 홍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희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정 광고·홍보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은 올해 예산 49억 9600만 원 가운데 9월 말까지 21억 54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3.1%에 머물렀다. 도는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9월 말 기준 예산의 63%가 계약된 상태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은 3개월간 집행해야 할 예산은 28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 월평균 약 9억 4700만 원으로 앞선 9개월간 월평균 집행액의 약 4배 규모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간 홍보계획에 따른 적기 집행과 매체별 홍보 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엄기성 의원(국민의힘·철원)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의 올해 총예산 15억 4650만 원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는 13억 6663만 원으로 88.4%를 차지했다. 도민 대상 고유 목적 사업비는 1억 7987만 원으로 11.6%에 그쳤다. 특히 도비 지원액 4억 3732만 원은 전액 인건비와 경상비로 편성됐다. 센터 근무 인력은 13명으로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6851만 원이며, 임차료와 관리비, 시설관리용역비에도 연간 2억 9804만 원이 투입된다. 지역 간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 사업도 지적됐다. 도는 18개 시·군에 미디어나눔버스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관련 예산은 916만 5000원에 그쳤고 8월 말 기준 이용자는 467명으로 집계됐다. 엄 의원은 “전체 예산의 약 90%가 조직과 시설 유지에 투입되는 구조가 도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도민 대상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안정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8)은 도정 홍보의 실질적인 정책 전달 효과와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도 공식 SNS의 구독·팔로우 수는 102만 1074명이다. 다만 국내 8개 채널과 외국어 6개 채널을 합산한 수치로, 동일인이 여러 채널을 구독할 수 있어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한 도민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청년디딤돌 두배 적금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등을 사례로 들며 홍보 전후 문의·신청 건수 변화와 정책 대상자에게 정보가 얼마나 전달됐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SNS 팔로워 수와 시청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여러 지표에서 강원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권 이하에 머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변인실이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홍보 결과를 해당 부서와 공유하는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운영과 콘텐츠 제작 담당 직원의 실무교육 확대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홍보예산의 적기 집행과 매체별 성과 분석, 공공 미디어시설의 사업비 확대, 정책 대상자 중심의 홍보체계 구축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연간 50억 원대 이자 부담과 장기간 지연된 토지 매각 문제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공사 청산 및 사업 이관, 레고랜드와 지역상권의 상생 방안 등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대옥 “이자 절감 방안 검토해야"…하석균 “2030년까지 891억 원 수지 부족" 정대옥 도의원(국민의힘·영월1)은 강원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2026년 추계 기준 50억 9000만 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이자도 226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환과 금리 재협상, 이자 유예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공사 측은 도에 관련 건의를 하거나 이자 유예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사 자산 3159억 8161만 원 가운데 68.1%인 2151억 3264만 원이 용지 등 재고자산으로 묶여 있고, 매각 대상 면적 중 계약이 이뤄진 비율은 약 41.5%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매각 목표가 0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자산 현금화와 이자 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하석균 도의원(국민의힘·원주6)은 토지 매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2030년까지 토지를 전량 매각하더라도 예상 수입은 5321억 원인 반면 지출은 6212억 원에 달해 891억 원의 수지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실제 계약 가능성을 반영해 매각 일정을 재검토하고, 매각이 어려운 필지의 재평가와 용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 지원에 앞서 손실 원인 규명과 채무 회수, 사업구조 조정도 요구했다. 이병구 “공사 청산·사업 이관 검토"…이교선 “레고랜드 지역상권 연계 강화" 이병구 도의원(국민의힘·양구)은 공사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경영난과 이자 부담, 우발채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운영방식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사의 조속한 청산과 잔여 사업의 강원개발공사 이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청산과 사업 이관을 포함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은 레고랜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와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대형 공사 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 등의 불편을 겪은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며 지역주민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면대교와 제2경춘국도 등 장기 기반시설 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 레고랜드 관광객을 춘천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한 할인 혜택,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관광객 유입이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이자 부담 경감과 토지 매각 실효성 확보, 사업구조 개편 및 지역사회 상생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5 08:0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영치금 400만원 한도 법제화…시설 밖 송금 금지 추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용 목적을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건희 씨는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수령액은 총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원은 법무부 예규에만 규정돼 있으며, 수령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법률상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보관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수령액은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영치금의 교정시설 외부 송금과 타인 명의 계좌 이체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영치금은 최소한의 수용생활을 위한 제도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다"며 “누가 수감돼 있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 달라…인사 공정성·기관 유치 전략 필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윤미경 도의원(국민의힘·춘천)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과 출자·출연기관 인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릉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후보 시절 대기업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며 최대 70조원 투자와 20여만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공약 발표와 실제 추진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등 기본 조건과 투자 협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약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와 강원관광재단·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임 기관장 인선 과정을 거론하며 전문성과 공정한 인사 기준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의 수단이 아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강원도 전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 시행 중인 무료 교통카드 연계 확대·도 차원 지원 촉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성기 부의장(국민의힘·홍천2)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을 위해 인접 시군을 오가지만, 거주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홍천·인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춘천·홍천은 같은 해 11월부터 교통카드 상호 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속초·고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홍 부의장은 도내 전역의 교통복지카드 호환체계 구축과 시군 간 협력·조정, 시스템 연계 및 비용 정산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7.1%로 전국 평균(21.6%)보다 5.5%포인트 높다. 홍 부의장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어르신들의 이동권까지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가 중심이 돼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이용객 6년 새 41% 감소…330개 노선 중 141개 휴업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순 도의원(국민의힘·강릉5)은 3일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연간 이용객은 2019년 1280만명에서 2025년 760만명으로 약 41% 감소했다. 전체 330개 노선 중 141개 노선이 휴업 중이다. 지난해 시외버스 운송 손실액은 약 83억원으로 이 가운데 53억원(63.7%)이 지원됐다. 올해 산정된 손실액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해 손실액의 75%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도내 노선 100%, 타 시도 연계 노선 80%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수요에 따른 노선·배차 조정과 비용 절감, 정시 운행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강원도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자는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일까지 7일간 운영…조례안 5건 등 주요 안건 심사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 군정 일괄질문, 6일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9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이창열 의장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원·직원 23명 참석…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의회는 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윤리 준수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강영미 YM한빛교육원 대표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박승남 의장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는 청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군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4 07:5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경상북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도비 확보전'에 나섰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주요 현안을 경북도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도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주요 간부 공무원, 경북도의회 구미지역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안과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민선9기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시는 전통시장 리뉴얼과 골목경제 활성화, 구미역 광장 확대, 면지역 초등학교 활성화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경북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구미의 미래 산업지형을 바꿀 굵직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시는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조성 △2027년 구미 세일 페스타 개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유치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식품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비 확보가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 △천생산 키즈 챌린지 파크 조성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장비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 기반에 방산·인공지능(AI)·로봇산업을 접목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K-한류 확산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도의원들도 구미시 주요 현안이 경북도 중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와 도의회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까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도의원들의 역할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첨단산업 도약부터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미형 시정 혁신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 달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지역 도의원들과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면서 광역보조금 등 이전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9기 초반 구미시가 제시한 산업·민생 프로젝트가 내년도 경북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향후 주요 현안의 추진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선 8기 문경시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돼 온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문경시가 숭실대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김학홍 문경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이윤재 숭실대 총장과 만나 문경캠퍼스 설립 문제와 향후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사업은 지난 2022년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문경대학교의 통합 동의 확약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숭실대와 문경대 간 상호교류 업무협약,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이어지면서 양 대학 통합과 문경캠퍼스 설립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학 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 동의를 비롯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데다 숭실대 내부 여건 등을 이유로 대학 측은 최근까지 문경캠퍼스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김 시장은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숭실대 방문에 나섰다. 김 시장과 이 총장은 이날 논의에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는 양 기관이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문경시 호계면에 위치한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을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숭실대 학생들이 연수원 교육 과정에 참가할 경우 문경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은 숭실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기에 걸쳐 약 2000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연수원을 찾는 대학생들을 지역 관광과 문화 체험으로 연결해 청년층에게 문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문경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적극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년간 추진돼 온 대학 캠퍼스 유치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문경시가 숭실대와의 교류를 관광·교육·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30년 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성주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성주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호영·정희용·송언석·이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관계 지자체,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핵심은 동서3축 국가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4.1㎞의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추정 총사업비만 6조3997억원에 달한다. 이 구간은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3축 가운데 장기간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무주~대구 간 이동거리는 169㎞에서 84㎞로 약 8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국가간선도로망 완성과 영호남 간 접근성 개선,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효과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물류 효율 개선과 관광 교류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주요 논거로 다뤄졌다. 참석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이 같은 정책적 필요성이 예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특히 남부내륙철도 성주역과의 연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연결될 경우 성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동시에 갖춘 광역교통망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접근성 개선이 산업과 물류는 물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경북과 전북, 대구 등 관련 지자체들은 현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영호남 교류와 상생발전을 이끌 국가 교통망"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과 연계되면 성주는 물론 인근 지역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기관이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앞으로 경북도와 관계 지자체, 국회 등과 협력해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88만원, 월 임대료 1만원의 '청년 행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8일 고령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와 동시에 고령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18~45세 1인 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세대다. 전용면적 49.11㎡ 1세대와 42.51㎡ 2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임대 조건이 눈에 띈다. 보증금은 88만원, 월 임대료는 1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제품도 제공된다. 군은 입주 희망자가 실제 주택 구조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오후 1~4시 현장 개방도 실시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향후 자립·일자리 정책과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부터 자립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29 06:4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을 의료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 보안인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모두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은 보호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사람을 보안인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정상 작동에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점검 및 수리·교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응급실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뿐 아니라 긴급한 환자의 치료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곽문근 도의원이 10일 원주 단관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 개선과 방과후 학습 등 교육 현장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수정 원주시의원과 김창영 단관초 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장단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특화 방안과 학생·교직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도·시의회와 원주시, 교육청이 역할을 나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와 생활권에서 체감하는 전자담배 문제를 제기하며 원주시의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지헌·이경민 원주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원주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주경찰서 경찰관 2명과 정책자문단 학생 대표 2명이 참석했다. 정책자문단은 이날 강원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청소년 전자담배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대표들은 학교 현장과 생활권에서 접하는 전자담배 문제를 설명하고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의회도 건의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와 조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헌 의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안까지 마련했다"며 “건의문을 검토해 지역 조례 정비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의원은 “전자담배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는 건의 내용을 토대로 원주시와 유관기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09-11 08:5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