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은행권에도 기회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례없는 투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낙수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를 넘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업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4건을 완료하고, 신규 과제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비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RW 100%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내용 자체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비율 개선 폭과 적용시점은 이번에 확정됐다"며 “당장 올해 1분기 자본비율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돼 은행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최대 23.2bp(1bp=0.01%p)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은행권 CET1비율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 자본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였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당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까지 포함해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므로 ELS 제재 건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주담대 자본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검토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은행권의 자본여력이 확충돼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활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여력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1분기부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권 합산 기준 올해 연간 생산적 금융 공급액 가운데 30%가 1분기에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등에 총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초기에는 신용도가 우량하고, 전망이 밝은 대기업이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주가 연말에도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22 17: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주요 규제당국이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자 셀트리온도 개발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에 본격 착수했다.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환경에 맞춰 다품종 포트폴리오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Q&A'의 4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특정 요건 아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약동학(PK) 시험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대조약과의 직접 PK 비교 임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던 기존 '대조약 요건'은,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받은 대조약과의 비교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셀트리온은 초안 단계인 해당 개정안에 FDA의 최신 견해가 즉각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이 같은 요건을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전체 임상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25%까지 감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 핵심 분야인 면역항암제의 임상에서 대조약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FDA의 임상 3상 간소화·면제 가이드라인까지 최종 적용될 경우, 제품 개발 단계의 비용 절감 효과는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게 셀트리온 측 기대다. 셀트리온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사 원가경쟁력 배경인 '개발-생산-직판' 전주기 인프라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단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요 각국 시장에서 직판체제를 구축해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가운데, 규제 완화로 임상 비용이 절감되면 원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나아가 셀트리온은 이번 규제 완화를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절감된 자원을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과거 개발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형 시장용 제품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중장기 제품군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개발 요건이 완화될 경우 초기 개발과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셀트리온은 항체 분석과 공정 개발 등 초기 개발단계의 자사 기술 경쟁력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략 가능한 글로벌 시장이 지난해(85조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최근 글로벌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이 같은 개발 목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흐름은 초기 개발 역량과 대규모 생산, 직판망을 모두 갖춘 셀트리온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더욱 촘촘히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춘 빅파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16 07:4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