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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야기한 KT이 김영섭 대표이사가 24일 청문회에서 여야로부터 집중 질타와 함께 급기야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김 대표는 해킹 사태와 관련 KT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일단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등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원인 및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차원에서 풀어보려는 자리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관리부실,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KT는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 허점이 많았다"며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다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김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관리 부실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T는 전국에 약 23만2000대의 펨토셀을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4만3000대가 최근 3개월간 미접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 펨토셀을 활용한 해킹으로 2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362명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강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의 해킹 은폐 의혹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확인 보고도 없던 상황에서 서버 8대 중 6대를 폐기한 것은 증거 인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와 관련해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이는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고 질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1차례 허위 보고를 했다"며 축소·은폐 정황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KT는 초기에 유출 범위와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신뢰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관련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키웠다. 그러나,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닌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했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은폐 주장을 부인한 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한번 더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 나온 정부도 엄정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와 신고 지연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내려오겠다고 말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혹시 연임을 고려하는 건 아니냐"고 김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거취를 묻는 질의에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원칙적인 대답으로 질문공세를 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5-09-24 16:46 김윤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3:53 이원희

'무료배달'이 소비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논의 방향성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면서도, 배달 생태계 주체들과 비용 부담을 함께 떠안나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국내 배달 산업을 둘러싼 논쟁적 과제를 훑어보고, 주요 이해관계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수익이 악화되면 무료 배달을 없애거나 배달비를 늘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소비자들은 이미 무료 배달에 익숙해져 있어 배달비 부과 시 가격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지난달 온라인 앱·웹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3%가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 않을 시 이용 횟수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건당 추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줄어들 것 같다'고 답한 응답률도 70.3%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을 이룬 국내 배달시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기세가 주춤한 듯 보였다. 다만, 2023년 요기요를 시작으로 쿠팡이츠·배달의민족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회복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배달시장 규모만 37조원으로 전년(32조3000억원) 대비 14% 커졌으며, 직전년도 성장률(약 2%) 대비 대폭 늘었다. 배달비 부담 여부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배달앱 규제 논의 시 소비자 편익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소비자 이탈이라는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점주 매출이 줄고, 라이더 수입도 감소하는 위험도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배달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차원도 있다. 이 교수는 “무료 배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말없이 주문을 줄여가고, 결국 배달 산업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배달비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가 움직일 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국내 배달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배달 앱의 가격 공정성이 시장 평균치보다 낮다. 특히, 수수료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은 음식보다 배달비에 민감도가 높으니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합산 금액)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자영업자 단체들은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이르며, 이를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화돼야 한다"며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은 수준의 제도만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이는 가격 할인, 전반적인 외식물가 하락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료 배달에 대한 소비자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료 멤버십을 예시로 들며 “매월 구독료도 내고 있어 사실상 무료배달은 없다. 한 곳에서만 시켜야 이득으로 돌아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효용만큼 일정 수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효용에 따른 비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쟁 도태를 우려해 배달 수수료 조절이 쉽지 않은 점주나 배달 라이더 등이 부담을 안는다"며 “배달을 통해 안방에서 먹느냐, 매장에 가서 먹느냐 효용이 다르니 소비자도 수용할 건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9-06 00:12 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