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국회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12-03 00:16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야기한 KT이 김영섭 대표이사가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로부터 집중 질타와 함께 급기야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김 대표는 해킹 사태와 관련 KT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일단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등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원인 및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풀어보려는 자리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관리부실,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KT는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 허점이 많았다"며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다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김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관리 부실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T는 전국에 약 23만2000대의 펨토셀을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4만3000대가 최근 3개월간 미접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 펨토셀을 활용한 해킹으로 2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362명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강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의 해킹 은폐 의혹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확인 보고도 없던 상황에서 서버 8대 중 6대를 폐기한 것은 증거 인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와 관련해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이는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고 질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1차례 허위 보고를 했다"며 축소·은폐 정황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KT는 초기에 유출 범위와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신뢰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관련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키웠다. 그러나,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닌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했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은폐 주장을 부인한 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한번 더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 나온 정부도 엄정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와 신고 지연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내려오겠다고 말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혹시 연임을 고려하는 건 아니냐"고 김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거취를 묻는 질의에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원칙적인 대답으로 질문공세를 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5-09-24 16:46 김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