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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04 11:3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3370만명의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에 핵심 경영진 모두 빠지면서 예상대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냈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국정조사까지 예고됐다.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정부 담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前)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들 핵심 경영진의 불출석 결정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비판이 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범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 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보다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커버그나 베이조스도 미국 의회에 청문회 증인을 외면하지 않았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쿠팡 신뢰가 흐트러지는 마당에 글로벌 CEO라서 못 오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제가 한국 쿠팡의 대표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사실상 선을 긋는 대답을 내놓았다. “지금 김 의장은 어디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해 이사회와 계속 소통 중이며, 제가 오늘 한국 쿠팡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공시돼 있는 것이 맞냐"는 황 의원 질의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은 미국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라고 답해 “동문서답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김 의장이 사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황 의원 질의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그런 대화를 김 의장과 나누진 않았다. 제가 한국 쿠팡 대표고 기업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사실상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의향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안 등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황 의장이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고, 김 의장의 뜻이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 검토 중"이라며, “여러 규제기관과 성실히 상황을 파악한 뒤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지난 10일 대표이사 사임 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 전 대표 소재지를 파악한 뒤 관계자를 급파해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사고 경과와 책임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ceo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법이라도 만들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고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장을 지난 10월 14일·28일 두 차례 국정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12-17 13:11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12-03 00:16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