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9 15:5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준기 DB 창업회장 등 지배구조를 성토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 4건은 모두 부결됐다. 지난 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의 위장계열사 운영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주주들은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내부통제 장치 보완 필요성을 주총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주주의 목소리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주총장에서는 DB하이텍의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주주연대 요구와 회사의 해명으로 설전이 오갔다. 2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B하이텍 본사에서 열린 73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은 △사외이사 이상목 선임의 건 △공정거래 특별 조사 신설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의 건 △위장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검사인 선임 신청 권고의 건 등 네 가지였다. 회사 측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상법 개정사항 반영의 건 등이 올랐다. 표결 결과 회사 측이 낸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주총의 쟁점은 공정위 고발 사안과 이를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DB그룹 총수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누락 대상은 2021년부터 5년간 2개 재단과 15개사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은폐해 온 다수의 위장계열사 적발"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시한 사례에는 DB하이텍이 직접 등장한다. 공정위는 “DB 지배구조상 핵심 계열사로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꼽으면서, 특히 DB하이텍의 내부 지분율 유지에 총수 일가 측이 민감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2021년 재단 회사가 김준기 회장에게 220억원을 대여한 뒤, 이 돈을 상환받자마자 2022년 5월 같은 금액을 들여 DB하이텍 주식을 매입한 점, 또 DB아이엔씨가 자금 필요로 DB하이텍 지분 1%를 매각해야 했던 시점에 재단 회사가 DB하이텍 지분 1.1%를 취득한 점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재단 회사를 동원한 정황으로 봤다. 주총장에서 소액주주연대와 일부 주주는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회사 내부의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현재 이사회 구조로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장 계열사 공시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지분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회사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 측 사외이사 후보로 나선 이상목 대표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위장 계열사 운영) 사례에 관한 여러 증거가 나와 있고, 지금의 이사회로는 이런 문제를 견제하기 어렵다"며 “주주를 대신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대표와 일부 주주는 위장 계열사 관련 공시 문제를 들어 “특정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장 계열사 지분 관련된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총 결과가 나온 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양승주 DB하이텍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계속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소한 부분은 지정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건"이라며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DB하이텍 경영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분을 법원에 앞서 회사에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윤영목 이사에게도 공정위가 김준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영목 사외이사는 “공정위, 검찰, 국세청 등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주총 현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이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4 15:16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