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지난달 국세수입 기업실적 개선 여파 8조원 늘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이다.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또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21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9000억원(4.3%)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사이 80원 가까이 오르면서 수입분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관세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같은 기간 2000억원(50.3%) 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6000억원(8.3%)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보였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감소한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2000억원 증가했으나 개별소비세와 인지세 등은 감소했다. 관련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한국에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소고기·쌀 주요 의제 될 듯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미국측이 한국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후부터 7월8일로 예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이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해소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미국은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지는 자동차와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다. 앞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개의 중국(5곳)·대만(2곳) 업체들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무역위는 이날 또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 3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일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HD현대로보틱스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 절차에 따라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HD현대로보틱스가 덤핑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 분류, 금속 절단·드릴링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덤핑 의심 기업은 야스카와, 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지난 7일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는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판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연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1824억원 투입

정부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을 투입한다. 소형 정보기술(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계에서 아모그린텍, 학계는 충남대학교, 연구기관은 한국광기술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8억 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한다.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4억원(국비 212억원, 민간 82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작년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하여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다며,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하여 경량화 및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줄라이 패키지’, 비관세 장벽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오나

미국이 다음주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의 본격적인 협의에서 어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지 주목된다. 우선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주 미국의 요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APEC 통상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직후 “다음 주 기술 협의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안에서 뭘 구체적으로 풀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여러 농산물이나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의 필수다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말하는 관심 사항의 의도가 뭔지,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걸 알아놓아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합의한 뒤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인 중국을 제외해도 다른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한 터라 협상에 임하는 USTR 관계자들의 물리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태였다. 관련해 안 장관은 전날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후 내달 6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차기 각료급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통상장관 협의, 다음주 미국서 6개 분야 본격 협의 합의

한미 통상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지만,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해 협상에 임하는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이뤄질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양국간 논의가 보다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및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장관은 이날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일체를 면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 ▲ 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 ▲ 홍보담당관 정진훈 ▲ 도시정책과장 정천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수회복 지연에 美 관세로 대외여건 악화, “하방압력 증가”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정부는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와 소비·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해 전산업 생산을 끌어올렸다. 소매 판매는 0.3%,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2.7% 줄었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4월 수출부터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 경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3월 기준으로 건설업(-2.7%)과 서비스업 생산(-0.3%)은 전월 대비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심리와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100)을 미달하는 수준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8,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7.9이다. 소비자·기업 모두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만 명 늘었지만,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 고용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했다. 이외에 4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하락 폭 확대와 석유류 하락 전환에도 축·수산물 상승 폭 확대의 영향으로 2.1%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통상협상 속도내나...통상장관들 집결한 제주로 이목 집중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수장 간 회담을 통해 통상 협상이 크게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했기 때문이다. 한미 고위급 통상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중·한중 등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했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통상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 확대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국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이번 회의 주제로 정하고 3개 세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I 관련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의 발제로 OECD AI 원칙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했다.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 기간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2+2' 협의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2+2' 협의 이후 실무선에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0%씩 파격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 회담에 '제네바 합의'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관세 등 문제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