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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올해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에 114조원 투입된다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등 10대 제조업에 119조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114조원 투자보다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의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점검한 올해 투자 계획은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 집계된 지난해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호황에 작년 ‘수출 톱 10’ 대기업 비중 36.6%, 6년만 최대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부품 수출이 늘면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포인트(p) 상승하며 6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4534억 달러로 11.6%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1140억 달러로 0.7% 줄었다. 중소기업은 1148억 달러로 4.7%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는 IT부품 등 자본재 수출 증가가 견인했고, 중견기업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홍에 힘입어 전자통신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에서 부진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6%로 전년대비 3.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7.8%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2.9%로 4년 만에 하락전환한 바 있다. 또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5%로 전년대비 1.8%p 상승했다. 2015년 66.5%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광제조업 수출이 5802억 달러로 10.2% 증가했다. 도소매업(784억 달러)은 1.8%, 기타 산업(243억 달러)은 3.4% 각각 수출이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이 10.3%, 1~9인 기업이 8.1% 증가했으나, 10~249인 규모의 기업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6321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중견기업의 수입액은 1026억 달러로 5.7% 증가했지만, 대기업(3837억 달러, -2.7%)과 중소기업(1381억 달러, -4.3%)의 수입액이 줄어든 탓이 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수출액이 증가했고, 중견기업 수출액은 0.5% 줄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다.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불안한 정국과 불편한 통상압력’, KDI 성장률 2.0%→1.6% 확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 등의 수출 악재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0.4%포인트(P) 낮춘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11일 KDI가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1월 전망(2.0%)보다 0.4%P 낮춘 1.6% 성장을 제시했다. 반기별로 상반기 0.9%, 하반기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봤는데, 민간소비 증가율(1.8%→1.6%)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0.2%p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설비투자 증가율(2.1%→2.0%)도 하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을 제약해온 건설투자도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5%P 하향조정된 수치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경기 둔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어 KDI는 건설업 위축 가운데 제조업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통상 환경 악화로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지난번 전망치보다 0.3%P 낮춘 것이다. KDI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지만 올해 추가적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흑자폭(930억 달러→897억 달러)도 낮춰 조정했다. KDI는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의 경우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조금 높였다.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000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KDI는 미국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 KDI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우 요권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추경 편성으로 내수 진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맞벌이 육아휴직 2→3년, 배우자 출산 휴가 10→20일로 늘어난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美 관세 정책 여파인가…미국 수출 대폭 줄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1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8.6%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관세청이 내놓은 1~10일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미국은 -8.6%를 기록했고, 일본은 무려 -22.0%를 나타냈다. 비록 열흘간의 실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 부과와 국가간 상호관세 정책 실시를 예고하고 나선 탓에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전체 수출액은 다소 늘었지만 월간 수출이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오히려 0.5일이 많았다. 나아가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승용차(27.1%)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2.3%)·자동차 부품(-27.1%)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5%)·유럽연합(EU·11.7%)·베트남(20.7%) 등 증가했고 미국(-8.6%)·일본(-22.0%) 등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5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21.8%)·기계류(14.7%)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2%)·가스(-13.7%)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1.0%)·EU(10.5%)·일본(30.6%)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었고, 중국(-15.0%)·사우디아라비아(-6.8%)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무역수지 적자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21년만 최저폭 증가…고용시장 ‘꽁꽁’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1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규모도 석 달 연속 줄면서 경기 불황이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다. 고용보엄가입자는 2023년 1월 31만7천명, 2024년 1월 34만1천명이 증가한 바 있다. 상시 가입자 수도 석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549만명에서 11월 1547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12월 1531만1000명과 1월 1517만4000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3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6개월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43만8000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줄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29개월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줄면서 15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1만7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제조업(-1만명), 부동산(-4000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인구가 25만명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40대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4만6000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6만8000명, 30대는 5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1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로, 1997년 1월 이후로 지급액이 가장 높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KDI “생산 증가세 완만, 경기 하방 위험 높아지는 추세”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중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특히 KDI는 두달 째 경기 하방위험 증대 진단을 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심리 전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KDI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 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봤다. 12월 소매판매(-2.2%→-3.3%)는 승용차(-11.5%), 가전제품(-7.5%), 의복(-1.3%), 차량연료(-5.0%)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6% 감소했다. 서비스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미약한 흐름을 나타냈다.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7%)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이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1.2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주목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88.2)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91.2에 그쳤다. 투자 쪽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12월 건설기성(-8.3%)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부문(-6.8%)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부문(-11.4%)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의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관련해 KDI는 “최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높게 유지되고,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1월 수출 -10.3%를 기록했는데 조업일수가 4일이나 줄어든 영향이 컷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25.0%)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일반기계(-6.0%)와 석유제품(-15.8%)은 크게 줄었다. 이외에도 국내 정치 불안 상황과 국제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KDI는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규모 세수결손 2년째, 30.8조 세수펑크…기업실적악화·비상계엄 영향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3% 덜 걷힌 영향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본예산 367조3000억원 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펑크가 났다. 오차율은 -8.4%다. 2024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보다 무려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그나마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여파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고, 사망자가 전년보다도 2.1% 증가하며 상속세는 반대로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했던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의 경우 재추계때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정책 자금 공급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오늘부터 전국사업체 조사…지역별 분포 등 파악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분포·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사에는 전기차·온라인플랫폼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처음 적용된다. 상주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 약 8만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 20만개는 사업체 변동 사항 중심으로 조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6일 일일 조사원으로 서울 소재 건설업 분야 사업체를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잠정 결과는 9월 공표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확정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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