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을 투입한다. 소형 정보기술(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계에서 아모그린텍, 학계는 충남대학교, 연구기관은 한국광기술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8억 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한다.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4억원(국비 212억원, 민간 82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작년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하여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다며,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하여 경량화 및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이 다음주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의 본격적인 협의에서 어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지 주목된다. 우선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주 미국의 요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APEC 통상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직후 “다음 주 기술 협의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안에서 뭘 구체적으로 풀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여러 농산물이나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의 필수다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말하는 관심 사항의 의도가 뭔지,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걸 알아놓아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합의한 뒤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인 중국을 제외해도 다른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한 터라 협상에 임하는 USTR 관계자들의 물리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태였다. 관련해 안 장관은 전날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후 내달 6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차기 각료급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통상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지만,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해 협상에 임하는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이뤄질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양국간 논의가 보다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및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장관은 이날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일체를 면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 ▲ 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 ▲ 홍보담당관 정진훈 ▲ 도시정책과장 정천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정부는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와 소비·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해 전산업 생산을 끌어올렸다. 소매 판매는 0.3%,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2.7% 줄었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4월 수출부터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 경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3월 기준으로 건설업(-2.7%)과 서비스업 생산(-0.3%)은 전월 대비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심리와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100)을 미달하는 수준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8,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7.9이다. 소비자·기업 모두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만 명 늘었지만,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 고용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했다. 이외에 4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하락 폭 확대와 석유류 하락 전환에도 축·수산물 상승 폭 확대의 영향으로 2.1%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수장 간 회담을 통해 통상 협상이 크게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했기 때문이다. 한미 고위급 통상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중·한중 등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했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통상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 확대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국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이번 회의 주제로 정하고 3개 세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I 관련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의 발제로 OECD AI 원칙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했다.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 기간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2+2' 협의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2+2' 협의 이후 실무선에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0%씩 파격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 회담에 '제네바 합의'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관세 등 문제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1분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석유제품 부진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고차와 화장품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며너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1분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1분기에는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석유화학·금속제품 부진으로 0.5%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 중심으로 15.7% 감소했고, 기타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부문 증가로 4.6%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 수출이 10.8% 늘었고 10∼249인(-13.5%), 250인 이상(-0.5%)은 모두 줄었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품 호조로 3.1% 증가했으나, 원자재(-9.7%)와 소비재(-4.9%)는 감소했다. 특히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수입액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대기업(-4.7%) 중심으로 수입이 줄었고, 중견기업(9.7%)과 중소기업(0.5%)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2.7%), 기타 산업(-3.9%)은 줄었고, 도소매업은 3.1%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23.8%나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이달 1∼10일까지 조업일수는 5.0일로 작년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이 적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미 수출이 30.4% 줄며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EU·-38.1%)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10개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14.0% 증가했다. 하지만 승용차(-23.2%), 석유제품(-36.2%), 선박(-8.7%) 등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에서 늘었고 원유(-6.1%), 반도체(-8.2%) 등은 줄었다. 또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1.98%를 제시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큰 셈이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탄핵정국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며 0%대 성장 전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예정처는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얘기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양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