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역상권 살리기와 공연-전시 활성화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무대와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광장에선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일산동구청 담벼락과 갤러리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청사 앞 광장은 새롭게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김영남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2일 “일산동구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상인회, 지역예술단체, 고양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상권 시설 개선과 거리공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담벼락 게시판 활용 외에도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 파워' 운영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수 시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2000년 초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일산 대표상권으로 손꼽혔지만 경기침체 및 상권 이동,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일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작년 일산동구는 상인회와 업무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인들 관심 제고와 주도적 역할을 촉매위해 협업 형태로 방향을 잡아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일산동구는 웨스턴돔 내 야외무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웨스턴돔 야외무대에는 우천 또는 햇볕이 강한 날에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높이 5m, 폭 13m 지붕이 설치됐다. 재단장한 무대에는 고양문화재단과 협업해 고양시 공식 거리예술단체 '고양버스커즈' 거리공연을 상설화했다. 고양버스커즈 150여 팀은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 저녁에 공연에 나섰다. 올해 2월에는 웨스턴돔-타워 관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거리공연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라페스타 일대도 상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라페스타 중앙거리에는 작년 3개 거리정원이 조성됐다. 노후바닥 경관개선을 위해 블록별로 봄을 비롯해 여름-가을 테마를 설정하고 계절에 맞는 수목을 식재했다. 내년에는 앉음벽 등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가로등 조명 교체와 경관조명 설치로 체류환경을 개선한다. 올해 웨스턴돔과 라페스타에서 '고양버스커즈' 실력자들이 145회 거리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활성화와 환경개선 노력에 힘입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는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동구는 거리공연이 쉬어가는 겨울 동안 웨스턴돔 분수광장 내 상인관리단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발산역과 맞닿은 일산동구청 일대는 상업과 교통, 관광, 문화를 연결하는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산동구청은 2022년 거점 주차장 증축으로 총 46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장 확장으로 접근성이 강화되며 일산문화광장-라페스타-웨스턴돔을 오가는 유동인구도 늘어났다. 특히 주차장을 조성하며 생겨난 가로 15m, 세로 3m 크기 담벼락 게시판 2곳은 고양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쪽 면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글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민들이 희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짧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한 면에는 고양미술협회 정영모 작가, 고산 최은철 작가 등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고양문인협회, 고양미술협회와 손잡고 분기별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일산동구청 본관 2층에는 작은 전시관 '가온갤러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짝 열려있다. 작년 리모델링으로 더 쾌적해진 가온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관하며 시민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일산동구는 내년 청사 앞 광장을 고양 특색이 담긴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리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휴식공간-문화예술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열린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시흥시-안양시-포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구리시는 전년 대비 2계단이나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시흥시는 청렴체감도는 2등급이지만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안양시는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우수기관 선정에 선정돼 전국 청렴도시로서 위상을 과시했고, 포천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등재돼 신흥 청렴도시로 부각됐다. 양주시는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강수현 양주시장 첨렴시책이 안착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민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당 공공기관 청렴 수준 척도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공공기관, 특히 기초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연중 청렴-부패방지 교육, 캠페인, 감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리시는 4등급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절치부심, 각고의 청렴자정 노력으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평가에서 구리시는 동일 평가그룹인 전국 75개 시-군 평균점수보다 3.6점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세부 지표 전반에서 작년보다 7.7점이나 대폭 상승했다. 특히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구리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모두 청렴 결의를 다지고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왔다. 백경현 시장은 22일 “이번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같은 평가그룹인 75개 도시 중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작년 대비 2등급 상승해 시민과 소속직원 체감도가 모두 크게 개선됐음을 증명했다. 시흥시는 전년에 비해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이 각각 상승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흥시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작된 2022년 이래 처음으로 상위권(2등급 이상)에 진입한 성과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가 개발한 출장여비 자가점검 프로그램 활용은 호평을 받았다.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흥시는 주요 부당수령사례를 유형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자체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각 회계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상 제작, 청렴 소통콘서트 등 다양한 맞춤 시책을 추진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시 시흥' 구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동일그룹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이는 사실상 그룹 내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안양시는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으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동일그룹 평균점수(77.5점)보다 4.7점이 높은 82.2점을 획득했다. 안양시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청렴소통 콘서트,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청렴계단 조성, 청렴문자 알리미 발송, 안양청렴학당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6년간 우수한 청렴도 유지에는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더욱 정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청렴대상 5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반부패-청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청렴도시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양주시는 올해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동일그룹 75개 시-군 중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부터 양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공약사항인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해피콜 모니터링 운영 등 외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왔다. 직원들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실시, 신규공직자 청렴거울 제작-배부 등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했다.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추진하고, 부패취약 업무별 개선시책을 운영하는 등 부패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썼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보고회를 시작으로 작년 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몰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양주시는 종합청렴도를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꾸준히 1등급씩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으며, 외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민선8기 내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온 결과"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소통을 확대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지속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작년 종합청렴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이 급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백영현 시장은 22일 “시민과 공직자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포천시장이 추진해온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포천시는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소통 교육을 실시했고, 포천경찰서 등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나서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부체감도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다. 이는 평가 동일그룹 평균점수(54.7점)보다 15.8점이나 높다. 특히 포천시는 인허가 분야에서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서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철도교통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가 'GTX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발전에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GTX시대 도래는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이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파주시의회에서 행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GTX 교통혁명이란 천재일우 기회를 잡아 파주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설파한 바 있다. 여기에는 GTX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파주시의 도시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리란 기대와 확신이 담겨있다. 김경일 시장은 22일 “GTX는 교통혁명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GTX 개통으로 파주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다지고 파주로 통하는 다양한 철길을 열어, 파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3호선 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 연장, 올해 경기도가 내놓은 GTX-H 노선 건립을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GTX는 도심 지하 평균 50m 깊이 대심도에 터널을 뚫어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평균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 18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 도심까지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연결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만큼 정차역 수도 최소화해 운행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연말 파주 운정중앙역부터 서울역까지 GTX 운행이 개시되면, 일반 전철로는 1시간 이상, 광역버스로는 약 9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개통이 미뤄진 삼성역이 문을 여는 2028년부터는 강남 한복판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종점인 동탄역까지 82.1km 전 구간을 달려도 약 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까지는 2028년까지 4년이 필요하지만 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 잇는 터널이 뚫리는 2026년부터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를 논의 중이란 얘기도 전해진다. 운임은 수서~동탄 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기본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이 부과되는 구조다.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 적용할 경우 요금은 약 4450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GTX가 진정한 교통혁명을 이뤄내려면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말 12개 노선 83대 버스를 GTX 운정중앙역과 연계하는 'GTX중심 버스노선'을 내놓았다. 배차간격과 소요시간 기준으로 운정권 10분 배차, 15분 이내 도착, 금촌권 15분 배차, 30분 도착, 문산-적성 등에선 40분 배차, 50분 이내 도착이 이번 노선개편안 실질적 목표다. GTX중심 버스노선은 GTX 개통에 맞춰 본격 운행된다. 신설 노선 중 운정신도시를 순환하는 070A-B번은 지난 1일부터 임시운행에 들어갔다. 금촌권을 연결하는 072번과 운정신도시와 대화역을 운행하는 80번도 임시 운행을 시작했다. 내년 2월에는 적성-문산권과 법원-광탄권을 연계하는 두 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파주시는 두 노선에 최초로 '파주형 급행시내버스(PBRT)' 노선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PBRT는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차지점을 최소화해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한 신개념 교통시스템이다. 적성에서 출발하는 PBRT는 파평-문산-월롱-금촌을 경유해 GTX 운정중앙역으로 연결되고, 법원읍에서 출발하는 PBRT는 연풍리-광탄삼거리를 거쳐 GTX 운정중앙역을 연결한다. GTX 운정중앙역 구조 역시 '빠르고, 편리한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사와 버스정류장이 역사 내부로 연결된다. 심학산로 양방향에서 곧바로 GTX 역사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상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곧바로 역사 대합실로 들어갈 수 있다. 버스정류장은 교하-운정 방면과 운정-금촌-조리-탄현-법원-적성 방면 등 두 개 방향으로 각각 6면씩 모두 12면이 운영될 예정으로, GTX를 타고 운정중앙역에 도착한 승객은 시내 각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에서 내려 대합실을 거쳐 GTX 선로가 있는 승강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동시간도 4~5분이면 충분하다. 지하1층 대합실로 들어서면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만나게 되고, 일단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면, 매표소와 개찰구가 있는 지하3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다. 개찰구를 지나면 승강속도가 분당 150m인 고속승강기가 8대나 설치돼 있어, 1분 내 GTX 승강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시간대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1분30초~2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GTX 역사를 겸한 환승센터 건립계획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3층에 걸쳐 942면 주차면 조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TX 개통 이후 2년간 임시주자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임시주자창은 환승센터 완공 이후 문화시설 들어설 부지와 업무복합시설 부지 위에 총 1009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운영을 개시해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무료 개방 후 2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250원, 1일 최대요금은 9000원이 부과된다. GTX 환승 이용객은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초 3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70원, 1일 최대요금은 3000원으로 주차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운정중앙역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파주시는 GTX 중심 도시역량 강화에도 사활을 걸었다. 파주시는 운정중앙역 역사 상부공간 약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해 GTX 운정중앙역 일대를 지역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목표다. 특히 GTX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에는 역사 상부공간 동측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시민쉼터로 활용하고, 인근 상업-업무시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공공과 민간이 한데 어우러진 지역 명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파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파주시가 제시한 '랜드마크 공원 구상안'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 8월 말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을 기초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공원 건립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아울러 파주시는 역사 북서측 400미터 지점에 지난 9월 조성된 청룡두천 수변공원을 GTX시대의 핵심 랜드마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 아래 주차시설 확대 등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kkjoo0912@ekn.kr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성지로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여타 지자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제도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박운서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기준 폐지를 제안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는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수와 관계부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보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해 보훈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관내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월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지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290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국민 누구나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민 보행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 청소년 중심 정책 발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할 때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 종류,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돼 시민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 구분 등이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 활약을 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돼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해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기존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며 안양 평촌역 지하도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모습을 올려 안양시민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에서 최대호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대호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시민건강 향상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72개 부서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증진, 마음치유, 임신-출산, 치매예방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원-녹지-체육시설을 확충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양시는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건강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이행 지표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적 자료를 마련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고양시는 시민건강을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고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준, 구체적 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72개 부서가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사업기획 및 수행, 도시건강 정보체계 등 5대 영역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지표와 고양형 건강영향평가표를 개발해 사업에 건강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법령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는 감염병 예방, 심뇌혈관, 치매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치매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적극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동아리 '우리동네 건강친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성인발달 장애인 체력증진 프로그램 '근력탄탄, 체력탄탄', 식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몸치유 마음치유',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우리운동완료'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보건소는 올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치매관리, 금연, 음주폐해예방, 국가암관리, 정신건강, 한의약, 장애인, 통합건강증진(영양,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등 11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경기도 등 주요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건강도시사업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같은 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 발전부문 '굿인프라상'을 수상했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양시는 공원-녹지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남달리 힘을 쏟고 있다. 도심 일상생활에서 숲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해 일산동구 모당초등학교 일원, 국립한국경진학교에 자녀안심-학교숲을 조성한다. 대자동 쌈지공원, 주엽동 보행로 환경개선, 성라근린공원-정발산-안곡습지 유아숲 체험시설과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탄현근린공원(2단계)과 토당제1근린공원의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 5월 2713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물리-환경적 인프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도시숲,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인프라 조성(44.1%), 건강 프로그램 확대(23.3%),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14.2%), 기후변화 대응(15.8%)을 손꼽았다. 고양시는 지역 흡연율, 음주율, 걷기실천, 비만율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했다. 내년에는 고양연구원과 함께 '건강도시 조성 타당성 연구'를 실시해 발전적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건강도시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 점수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시장의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 소통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포천경찰서를 포함한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내부체감도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가 대상 평균 점수(54.7점)보다 15.8점 높은 수준이다. 포천시는 이외에도 인허가 분야의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해 오는 2025년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19일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대형공사현장 5곳에 들러 공사 관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