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매년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등 총 10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9500만원 사업비를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질을 높여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4개 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강연, 체험, 지역 인문자원 탐방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삼송, 행신, 아람누리, 덕이도서관이 선정돼 약 4000만원 국비를 확보했다. 삼송도서관은 '기후 발자국, 우리동네 안부 묻기'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자연 속 생물들과 우리가 사는 마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강의는 습지, 하천, 시장과 텃밭 등을 체험하는 다양한 생태학습과 토론으로 구성되고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신도서관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화 속 동아시아(알쓸신동)'를 통해 고양의 문화적 맥락을 짚어본다. 내달 23일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추후 샤머니즘 박물관 탐방까지 예정돼 있다. 아람누리도서관의 '인문에 입문하다: 금서, 시대를 말하다'는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내외 금서를 살펴보며 지정된 배경, 문학과 사회의 관계,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삶 등을 탐구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히 독서모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덕이도서관은 '이과 남자의 과학 토크'를 시작했다. 독실 과학평론가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주제는 △기묘한 세상-양자역학 이해하기 △녹색 세계사 △SF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 과학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5~8회차 강의를 시작한다.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누리집(goyanglib.or.kr)에서 가능하다. ◆ 삼송-풍동-일산도서관 '지혜학교' 진행 '길 위의 인문학'이 일반 과정이라면 '지혜학교'는 인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 대학 교양과목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이다. 여러 인문학 교수진과 강사들 협의로 강의가 마련됐고, 올해는 삼송, 풍동, 일산도서관이 선정돼 지혜학교를 운영한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삼송도서관의 '10가지 주제로 보는 한국사 이야기'는 나무, 음식, 건축, 풍수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사 흐름을 살펴본다. 각각 영역에 관련된 유물과 사건 등을 찾아 발표-토론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참여자 흥미를 유발해 우리 문화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풍동도서관은 '철학을 건너, 세대를 잇다'를 주제로 동서양 문화의 철학적 배경과 관점의 차이 등을 탐구한다.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강규호 연구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화합을 도모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데 방점을 둔다. 일산도서관은 책 문화에 관심을 갖고 국내외 다양한 공간 사례를 살펴보는 '책 문화 공간과 도시 인문학'을 운영한다. 최준란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9월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역할을 하는 책 문화 공간에 대해 알아본다. ◆ 독립영화-마술쇼-웹툰, 문예 프로그램 풍성 고양시립도서관은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신원도서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인디시네마 공동체상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독립영화 작품 상영료를 지원받고, 지난 13일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높빛도서관은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2024 거리로나온예술(찾아가는 공연)에 선정돼 경기도민 문화향유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18일 높빛도서관 4층 그라운드10에서 '마술 한 스푼, 마임 한 꼬집' 공연을 진행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문학 기반시설 상주 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도서관은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엽어린이도서관은 국비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만화 '올해의 미숙'을 발간하며 등단한 정원 작가를 상주 작가로 선정했다.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재미와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주 작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 토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인 세무정책도 운영한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과세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신 징수기법, 숨은 세원 적극 발굴…세무업무 합리화 고양시는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원과 세외수입 1566억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 세입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원, 세외수입 1364억원이다. 지축-덕은-향동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등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작년 체납액 430억원을 정리했다. ◆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시민친화적 세무행정 운영 고양시는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지방세 홍보대상 위촉 등으로 시민친화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 1만197명,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혜택과 고양시 금고은행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16일 지방세 유공자의날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제5기 마을세무사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40명을 위촉해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에 무료 세무 상담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이다.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 역할 등을 교육했다. 맞춤형 교재를 자체 제작했으며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어린이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세금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 대포차 단속시스템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 선정 고양시는 올해부터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범죄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많다. 고양시는 단속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해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예방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정책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작년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지방세 7억원을 징수했고, 97대 상습 체납차량을 공매해 약 2억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507대, 체납액은 249억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은 1만9568대, 체납액은 214억원에 이른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민간 중심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도입했다. 공공건축 수준을 높이고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시민이 더 나은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고 공공건축 완성도를 견인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공공건축물은 일상과 맞닿아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해 도시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공간에 공공가치를 디자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기획설계와 설계비 1억 이상, 공사비 23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가 의무화됐다. 공모전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축물 건수가 급증했고, 조달청 입찰 등록업체 수와 공모전 작품 제출 건수도 배로 늘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자원 안에서 능력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우수한 설계안 선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고양시는 2022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올해 3월 이제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7월부터 14명 공공계획가를 포함한 '고양시 총괄계획단'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4울부터는 양질의 공공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추진할 때 총괄계획단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고양시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도입했다.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공모 방식을 선정한다. 또한 목적과 취지, 직능과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공공건축 방향성을 찾고,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 삶과 이어지는 수준 높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은 국-도비 63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30㎡ 규모의 노후된 도서관을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영어자료 제공을 넘어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영어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안 선정 과정부터 노력을 쏟았다. 고양시는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전 준비를 진행, 심사위원도 선정했다. 우수한 설계이력을 확보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0여개 업체가 응모, 13개 업체가 제안에 참여했다. 심사 이전 기술심사를 통해 공모안에 대한 제도적, 기능적인 검토를 거쳤고 설계공모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를 기반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했고 지난달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임대 청사를 사용 중인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협소할뿐더러 주민자치 기능이 없어 주민이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을 요구해왔다. 각각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관내 핵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가 진행됐다. 중산2동은 14개 작품, 행신4동은 12개 작품이 각각 접수됐고, 백석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지난달 당선작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대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탄현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산호수공원 내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도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총괄계획단의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더욱 진화할 공공건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설계 이후 시공과 관리에도 전문 인력이 지원될 예정으로, 시민요구를 반영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 도시 모습과 건축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공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 업무체계를 정비했고, 경관 사전검토제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야경경관도 일몰 이후 주민활동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설정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디자인 협의-컨설팅 제도 운영을 본격화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매월 개최한다. 사업 기본구상 단계에서 디자인 씽킹을 통한 기획 지원, 공공시설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제안,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한다. 도로, 공원, 하천과 같은 공간과 시설물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민 편의, 심미적 기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 올해 상반기 대곡역 보행환경 개선, 안곡육교 철거, 행주산성역사공원 도로재포장 등 20여건에 디자인 지원이 이뤄졌다. 도시 이미지 변화를 선도하는 거리경관 개선에도 고양시는 힘쓰고 있다. 노후된 통합 지주를 이용하는 연립간판을 정비하고, 고양형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업-주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부서 간 협업-연계사업으로 확대했다. 간판과 상가 입면, 보도-차도 등을 함께 바꾸는 '통합공간개선사업'으로 확장해 현재 약 250곳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부문 수상, '2024 올해의 도시설계대상' 디자인부분 대상 등을 수상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7월17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수마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주시 전 직원은 합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시대피소 17곳에 파주시는 의료인력을 파견해 이재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내 관리의사 2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진료소장 3명, 간호직렬 공무원 3명 등 9명의 의료진이 파주읍 백석리 마을회관 등 이재민 대피시설을 순회하며 이재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파주시는 침수지역의 신속한 소독작업을 통한 수인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모기와 파리 등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를 강화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 방역기동반 3개를 편성하고, 대피시설에 방역용 차량 3대, 휴대용 방역소독기 9대를 투입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손소독제, 마스크, 해충기피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수해 피해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건행정력을 동원했다. 자연재난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고위험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상자 건강을 돌보기 위해 총 7명의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도나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영양보충식, 의료소모품, 살충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노인 2명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원하는 등 파악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김포시는 기존 지역자산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국내는 물론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최장 길이인 김포 수로를 활용한 수변 길 조성,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글로벌 관광명소 추진, '다문화'를 '상호문화'로 바꿔나가는 인식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과 연계해 한강문화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민선8기는 김포가 가진 특색 중 하나인 하천과 수로에 주목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로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김포에는 자연하천 55개가 있고, 총연장 길이가 183km에 이른다. 여기에 한강에서 유입되는 농업용수로까지 더하면 국내에서 최장 길이 수로를 보유하고 있다. 민선8기는 출범 이후 하천과를 신설하고 주민이 거닐고 쉴 수 있는 하천과 수로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제 농경지만을 위한 하천이 아닌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수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하천 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친시민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권역별 특화사업과 하천구간이 연결된 김포한강리버파크 등을 추진해 국내 최고 수변 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 사는 우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민선8기는 상호문화주의를 실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외국인 주민이 적극 소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향한다. 김포시는 올해 3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명문화했다. 또한 통진읍 옛 청사를 상호문화교류센터로 리모델링해 올해 개소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북한 민가가 보이는 가운데 장엄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야간개장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함께하는 문학담론, 달빛 라이트쇼, 정월대보름 행사, 팔스 행사 개최지 등 글로벌 문화교류 장으로 떠올랐다. 과거 애기봉은 김포가 가진 전쟁 역사와 분단 상징이었으나 이제 애기봉은 대한민국 안보력을 보여주는 랜드마크가 됐다. 김포시는 밤이 더 아름다운 특별한 야간도시로 거듭난다. 야간에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문화-관광-쇼핑-운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밤에도 머무르고 싶고 안전한 야간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올해 3월 야간도시정책전담TF팀을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팀 개편을 통해 신야간정책팀을 신설했다. 김포시는 향후 '야간도시' 김포를 타 도시와 차별화해 심야관람 문화상품 개발, 평생학습센터-도서관 야간강좌, 야간 및 주말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회기이다. 아울러 야간에도 걷고 싶은 수변 산책로-공원 조성, 구래동 문화의거리, 라베니체 등 상업지구와 문화공간을 결합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해 지역 상권과 결합한 다양한 야간경관 관광사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는 젊은 도시 김포답게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했다.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반려동물을 여성이나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가족과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민선8기는 정책을 펼쳐왔다. 김포시는 공공진료센터 개소가 김포시 반려동물정책 상징이자 출발점이라 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선7기는 '책의 도시' 원년 구현을 위해 올해 5월 도서관 책 축제를 개최했고, 9월 독서의달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열어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또한 도서문화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환경도 만든다. 김포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을 선정, 책의도시 선포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 독서문화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kjoo0912@ekn.kr

백영현 포천시장이 7웗1일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시정구호로 내걸고 취임한지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간 공약사업 153개 중 49개를 완료해 58% 이행률을 기록했다. 미완료 공약사업도 현재 순항 중이다. 하반기에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17일 백영현 시장을 만나 전반기 시정 성과를 듣고 하반기 역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영현 민선8기 포천시장은 시정구호를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으로 내걸었다. 듣는 순간 귀에 딱 들어오는 내용인데 곰곰이 따져보면 추상성이 강하게 다가온다. 17일 포천시청 시장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시정구호를 정한 배경과 의미, 좌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물었다. 답변이 돌아왔다.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중심 포천을 시정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잠재력이 넘치는 포천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고, 접경지역-중첩규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적잖은 시민에게 자족도시로서 풍요로운 정주여건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사실 포천시민은 아직도 관내에서 전동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 철도가 없어서다. 수도권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퍼져나간 그래서 흔해빠진 전철이나 포천에선 구경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그야말로 이는 '포천의 눈물'이 아닐 수 없다. 그 눈물도 이제 닦여진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이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2년간 시정구호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궁금했다. 백영현 시장은 “민선8기 원년에는 이청득심(以聽得心)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시민 삶에 직결되는 현안과 포천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153개 공약사업을 정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약사업 이행률은 58%로, 153개 공약사업 중 49개 사업은 완료했다. 현재 9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은 시정구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공직사회 실행력은 어느 수준인가. ▲ 14개 읍면동 주민과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인지 늘 반갑게 맞아주고 의견도 적극 개진한다.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즉시조치, 예산 투입, 중장기 검토사업 등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정책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포천시 1천여 공직자는 이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 지난 2년간 시정운영 결과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 ▲ 자체 평가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쉬운 일이지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감히 120점이라고 말하겠다(웃음). 이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선사하는 포천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 달라. 1년 365일 오로지 포천시민만을 생각하며 포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옛 6군단 부지가 반환됐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모든 포천시민 염원이던 옛 6군단 부지가 작년 말 15만 포천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와 긴밀하고 적극 협의한 결과다. 옛 6군단 부지는 관내 주요 경제권인 포천동과 소흘읍 사이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단절하고 주변 개발을 크게 저해했다. 그만큼 지역발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이곳을 첨단 국방드론산업개발 전초기지로 삼아 드론 관련 연구부터 개발, 시험, 인증, 생산, 정비, 교육 등 원스톱 드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는가. ▲ 우리 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가 관내에 창설돼 전략적인 민-관-군 드론사업 육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 드론작전사령부와 올해 2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국방부, 육해공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물론 80여개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투자의향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 아직도 철도가 없는 포천에 이제 전철시대가 개막된다. ▲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3공구까지 턴키 발주를 완료해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G노선은 포천에서 출발해 동의정부, 별내동, 구리, 건대입구, 논현, 사당, 광명, 시흥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광역도로 개통도 포천 발전에 청신호 아닌가. ▲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은 시민이 크게 체감하는 변화다. 올해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이 개통됐으며 소요시간이 55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파주~포천 구간은 올해, 세종~구리 구간은 내년 개통될 예정이다. ― 관광인문도시 조성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성과는 어떤가. ▲ 우리 포천시 대표 관광지이자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 권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생태경관단지, 국내 최장 Y자 출렁다리는 물론 집라인과 보도현수교 설치 등 한탄강 권역을 종합 개발하고, 한탄강 국가정원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9월에는 한탄강 지오페스티벌과 한탄강 가든 페스타도 개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 그밖에도 경기북부 최초 인문도시 확정, WHO고령 친화도시 인증,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선정 등 그동안 노력이 빛나는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 민선8기 후반기에 추진할 역점사업 3가지만 들려 달라.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 유치는 물론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맞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 GRDP 1위에 걸맞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도시 구축 등 도심권 정주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 특히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으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포천천을 만들고, 반월산성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청성산 종합개발로 포천의 대표적인 녹색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다. ― 향후 10년 뒤 포천이 어떤 모습이기를 희망하나. ▲ 2035년쯤이면 포천시가 인구 25만의 자족도시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포천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 내가 꿈꾸는 우리 포천시 미래상이 현실이 되어 항상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 포천 특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잠재력은 무엇이라 보나. ▲ 포천시 1인당 GRDP는 5102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7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선 1위다. 이는 포천이 잠재력이 매우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관내 기업 근로자 중에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직주근접형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나가면 우리 포천시는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우리 포천은 '기회의 땅'이라 말하고 싶다. ◆ 백영현 포천시장 약력 1961년 포천군 출생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기도 감사담당관-건설계획과 근무 포천시 선단동장-에코도시개발과장-전략사업과장-소흘읍장 대진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졸업 국민의힘 경기도당 행정혁신위원장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7월 폭우로 무너진 하남시 창우동 소재 A경기도의원 소유의 옹벽 붕괴사고 현장이 1년째 방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호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져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강성삼-오승철 의원은 17일 창우동 옹벽 붕괴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하남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혹시 모를 피해 등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의원은 2016년 해당 부지 땅을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올렸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이란 법원 판결을 받았다. A경기도의원은 5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하남시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천만원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헌데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가 정치인 눈치만 보며 1년째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사고 대처에 대한 집행부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하남시 건축과 개발제한허가팀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긴급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우기를 앞두고 방수포도 일부만 보여주기 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의 현장을 둘러본 후 “A경기도의원은 정말 염치도, 양심도, 대책도 없는 3무(無) 정치인"이라며 “본인 재산을 위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 268억여원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A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이면서 전국 광역의원 신고액 중 최다액을 기록한 정치인인데 설마 옹벽 철거 공사비가 없어 원상복구가 지지부진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배짱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도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옹벽-축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1년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며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하남시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A경기도의원이 소유자인 창우동 134번지에 대해 5월2일 시정명령 촉구와 함께 보강토 옹벽(1654만원), 성토(9억8000만원) 등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확대 적용해 10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역세권이 호텔, 업무시설, 주거, 입체공원 등이 융-복합된 초고층 랜드마크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UBC)를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정부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이자 교통거점인 의정부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콤팩트시티(기능집약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작년부터 의정부시는 이번 개발계획을 준비해왔으며 때마침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과 내용상-시기적으로 정확히 맞물려 7월1일 사업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되면 토지-건축 용도제한이 해제되고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의정부역세권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중심지로 교통-상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도심과 낮은 토지이용 효율, 철도와 공원으로 인한 도심 동서 간 단절 등으로 지역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잠재력도 충분하다. 의정부시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수도권 북부의 광역거점도시로 설정되는 등 '경기북부 교통 중심지'로 재차 공인됐다. 특히 의정부역세권은 의정부시 상업지역 중 70%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 비율도 20대 청년이 가장 많아 거점화한다면 지역경제 및 도시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세권을 △호텔, 컨벤션, 업무시설이 집적된 '비즈니스 문화광광 허브'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의정부역-지하상가-행복로-제일시장-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체보행교 하이라인' △캠프 홀링워터 상징성을 보존하고 도심 생태-녹지공간을 확대한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의정부역 동측~역전근린공원(시유지 100%)에 들어설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시설물 'UBC'(총면적 29만6300㎡)를 축으로 이뤄진다. 특히 UBC를 중심으로 단절됐던 도심 동서 축을 연결해 지하상가, 행복로, 제일시장 등 역세권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도심 비즈니스 기능-상권 활성화-교통-문화-생태-교육을 아우르는 UBC는 총 2개 건축물과 입체공원, 복합환승센터로 구성된다. 건축물은 의정부역 동측(신세계백화점 앞)과 역전근린공원에 각각 1개씩 건립된다. 의정부역 동측에 들어설 총면적 17만8000㎡, 60층 규모 건축물은 도심 랜드마크 타워로 의정부역세권 상징적인 거점 역할을 한다. 도시 비즈니스 활동 중심지이자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할 호텔, 각종 포럼과 학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을 비롯해 ICT 기반 항공 모빌리티 공간, 사무공간,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역전근린공원에 위치할 총면적 4만2000㎡, 24층 규모 건축물에는 청년임대주택과 다양한 분야 입주사 간 협업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무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는 국내외 첨단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을 집적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개 건축물을 아우르는 지상공간에는 5만4000㎡의 입체공원(1~3층)을 수직적으로 조성해 도시녹지공간을 기존 역전근린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GTX, 지하철, 지하상가,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9000㎡의 복합환승센터도 건립해 광역철도망과 도로 교통수단 연계를 꾀한다. 이번 개발에 따라 의정부역세권이 거주, 교통, 비즈니스,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15분 안에 접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직주 근접형 산업공간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심 연결하는 하이라인 조성으로 경기북부 문화경제 중심지로 도약 △녹지 공간 확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시스템 구축 △AI기술 도입 등을 통한 AI-스마트도시로 도약 등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생산 파급효과는 1조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595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의정부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및 SPC 설립 △도시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GTX-C노선 착공으로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1분 시대가 성큼 다가온 시점에 경쟁지역이 될 창동역도 창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교통 중심지인 의정부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김포시는 질 높고 안정된 돌봄체계, 특화된 미래인재 육성교육, 세계교류환경 조성과 첨단일자리구축 등 네 박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이 개소 확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민선8기 보육은 긴급 돌봄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거점센터를 통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으로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 교육 역할도 크게 바뀌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에서 벗어나 교육 운영 주체가 됐다. 교육 품질도 달라졌다. '마을교육'에 무게 중심을 뒀던 과거와 달리 연세대학교와 손을 잡고 AI(인공지능) 교육 및 SW9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에 나섰다. 저출산 위기로 전국 지자체가 해소책 강구에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단순 물적 지원이 아닌 특화된 돌봄정책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김포 관내 18개 센터는 한 달에 3만원 가량 간식비만 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학원보다 인기다. 특히 맞벌이 부모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센터가 있어 든든한 육아 파트너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공공돌봄이 질 낮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김포시는 관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를 총괄하는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선정해 아동돌봄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돌봄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지난 1분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김포 선수점, 아동용)에서 매우 만족 57.9%, 만족 42.1%로 집계된 바 있다. 만족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이 68.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백이던 긴급 돌봄체계를 구축하면서, 돌봄사각지대도 타파했다. 김포시는 6월1일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 대상 긴급 돌봄에 이어 7월1일부터 시작한 초등학생 긴급 돌봄까지 갖췄다. 긴급 돌봄체계가 구축되면서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맞벌이가정 및 양육자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김포시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곳을 운영하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55곳, 시간제 보육 6개 반을 운영하고, 보육교사 토요보육 근무수당 지원 등 이용자 중심 맞춤형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김포 미래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지자체가 과거 교육에 있어 재원 지원 조력자로 머물렀던 한계를 탈피, '지역인재육성'이란 공통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주체자로서 협력 확장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김포시는 올해부터 지역자원을 활용한 갑문체험, 수상레저체험, 미래모빌리티 연계 등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적 접근으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토론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란 점이다. 교육 직접 참여자로 역할을 확대한 김포시는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도전에 나선 김포시는 특화 돌봄, 외국어교육 강화 등 수준 높은 돌봄 제공과 글로벌 교육과정(IB) 도입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고등 분야에 특성화고, 자공고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성장 발판 마련을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6월 연세대와 협약을 맺고 AI, SW 교육을 통한 김포시 미래인재 양성에 손을 잡았다. 김포시가 서울 우수대학 중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포시는 연세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AI-SW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자문 △학생 진로진학을 위한 컨설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와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선정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공교육 선도 모델로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위해 김포고는 AI(인공지능), 로봇과학 분야, 마송고는 디지털과 영상 분야, 하성고는 지역 인프라 활용 진로연계 교육 분야를 특화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우리 김포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과 성장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김포 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라며, 김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건축이나 개발 사업 추진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특히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특히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늘 촉각이 곤두서있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파주시가 시범운영을 거쳐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 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 검토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 허가-보완-반려-불가 등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김준영씨는 올해 3월 말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2-5-7을 처음 경험했다. “예전에 월롱에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번에 법원 산단에 들어갈 때는 인허가 받는데 7일밖에 안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제2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둔 김준영씨는 제일 먼저 부지 등록을 위해 시행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시간만 소요될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김준영씨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산단 입주 절차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서류 준비과정에만 석 달이나 소요됐다. 우여곡절 끝에 산단 입주계약을 마쳤지만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계획이 혹 틀어지진 않을지, 김준영씨는 여전히 불안했다. 만에 하나 인허가가 지연돼 공사기간이 장마철과 맞물리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돼 건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김준영씨는 건축허가가 처리 완료됐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파주시청 허가과에 민원을 신청한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김준영씨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절차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가 파주에 온 것도 행운이지만 정말 좋은 시기에 이번 건축물 증축허가를 접수하게 된 점은 분명 커다란 행운입니다." 김광석 서영대학교 건축디자인과 학과장은 작년 6월 말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 인허가 행정처리 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파주시청 허가과는 김광석 교수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취합해(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보했고, 이후 10일 만에 허가절차가 완전히 끝났다. 2011년 서영대는 신축 이래 여러 차례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파주시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다. 김광석 교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 '파주시 민원행정 서비스 2-5-7'이란 말을 전해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파주시는 시민에게 2-5-7의 7처럼 행운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인허가를 경험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2-5-7 제도에 대한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민원인들이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단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있다. 파주시 허가과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3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이는 2-5-7 시행 직전 6개월, 즉 2023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 신청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41일이던 점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결과다.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비율이 91%, 2023년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주시가 인허가 행정 혁신에 공을 들이는 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성장 발전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며 저성장 시대가 예견되는 시기인 만큼,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심리와 수요 촉진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항상 빠름이 정답은 아니다. 차근차근 기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대목도 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시민이 만드는 파주를 위해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