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47개 구역에 더해, 신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에서도 드론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운영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에서도 2개 구역이 추가 지정돼 총 20개 구역이 늘어난 셈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개 주요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실제 환경에서의 드론 비행을 가능하게 해 민간 기업이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춘 드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뒀다. 즉, 총 110여 개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화, 하천 수질 관리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제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한 심장제세동기 및 응급 의료품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 및 조류(藻類)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이미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과를 거뒀다. 제주와 울산은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는 국가유산 주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다각화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 분양이 시작됐다. 다음달 4일부터 청약에 돌입해 입지 좋은 부지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8년 8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교통 여건이 좋고 분양가도 합리적인 편이어서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의 초미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찾아간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지는 아직 도로 외 상가 등 인프라를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이었다. 사업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들어 보면 왕숙 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양호한 교통 여건으로 보인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지하철 4·9호선 연장선, 경춘선 등 총 3개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풍양역(가칭)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현재는 왕숙 신도시를 방문하려면 불암산역에서 105번 광역버스를 타거나, 오남역에서 80번 마을버스를 이용해 밤섬들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버스로 갈아타 이동하는 데만 약 40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 풍양역이 운영을 시작하고 4·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는 1시간 이내, 강남까지는 약 4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도 대중교통 기준 1시간~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풍양역 예정 부지는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로, A-1 블록 중에서도 근접한 단지의 경우 역까지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4호선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불편이 예상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주요 환승지를 경유하면 실제 이용 시에는 열차 2~3대를 보낸 후 나중에 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 개통 이후에도 교통 혼잡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인근 별내 등 지역에 이미 '땡큐85', 20번, 48번 등 버스 노선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주 이후 왕숙지구에도 노선이 확대된다는 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IC가 인접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높다는 것도 왕숙지구의 교통 여건이 3기 신도시 중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주변에는 A-1·A-2블록 인근에 왕숙천 수변공원이 도보 2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산책 등 여가 활용에 적합해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 돌봄 시설도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 별내동에 마련된 견본 주택들은 공간 활용에 신경 쓴 흔적이 엿보였다. A-1블록의 전용 59㎡형은 구조상 개방감은 다소 떨어졌지만, 방 3개 구조임에도 평형 대비 비교적 넓게 느껴졌다. 반면, A-2블록 55㎡형은 거실을 둘러볼 때 개방감이 더 느껴졌다. 다만 실제 공간 넓이 대비 방 개수가 많은 만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 등은 사실상 필수로 보였다. 왕숙 신도시의 공급 물량은 A-1블록 전용 59㎡형 629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되는 A-2블록은 46㎡ 57가구, 55㎡ 344가구 등 총 1030가구다. 이 중 A-2블록 55㎡형 분양가는 3억9393만~4억2363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인 3억4583만 원보다 최대 22.5%인 약 7780만원 오른 수준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이다. 별내2차아이파크는 이달 전용 84㎡형이 7억8000만원, 별내푸르지오는 84㎡형이 5억97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e편한세상 다산은 같은 면적이 8억3700만원에 매매되며 별내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주요 건설그룹들이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 녹록지 않은 업황 속에서도 수해로 큰 타격을 입은 광주광역시 등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재는 주거 안정 문제와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건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랑으로 부영', '부영 애시앙' 등의 아파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부영그룹은 24일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등의 재난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침수된 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포항 지진, 강원·동해안 산불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동일 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했다. △천안함 침몰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대구 서문시장·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도 기부 활동을 진행해, 누적 기부액이 총 1조2000억원을 넘겼다. 호반써밋, 호반베르디움 등 아파트를 공급해온 호반그룹도 수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23일 총 5억 2000만원 규모의 성금과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기부 금액은 충남 당진, 광주광역시, 전남도 등 주요 피해 지역에 각 1억원씩 지정 기탁했다. 아울러 호반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선은 당진시 수해 복구 현장과 임시 거주시설에 2000만원 상당의 식음료 및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또, 호반장학재단은 피해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직원 자원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수해 지역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호반그룹은 지난해부터 국내 산불과 집중호우 및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등 구호 활동에 총 15억원을 후원했다. HS효성그룹도 수해 피해 복구에 뜻을 보탰다. '해링턴 플레이스', '해링턴 스퀘어', '해링턴 코트'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의 모기업인 HS효성은 24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모금에는 HS효성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그룹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 HS효성은 △2022년 동해안 산불 △2022년과 2023년의 집중호우 △2023년 강릉 산불 △2025년 4월 영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마다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묶은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였다. 다만 동남권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 둔화 속도가 다소 약화되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세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만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세 둔화를 이어갔다. 강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오름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와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3곳뿐이었다.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로 보면 6월 다섯째 주 이후 상승세 둔화 정도가 다소 약화한 양상이다. 동남권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상승폭이 크게 꺾인 데 이어 7월 둘째 주에도 0.26%로 줄었으나, 셋째 주(0.25%)에는 전주 대비 상승률 감소가 0.01%포인트에 그쳤다. 경기도 주요 지역을 보면 과천이 0.38% 올라 직전 주(0.39%) 대비 상승률이 0.01% 축소됐고, 성남시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오름폭이 줄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 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02% 내렸다. 지방(-0.03%)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확대하며 60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각각 0.05%와 0.02% 하락했고, 직전 주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0.00%)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3~4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기보다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출퇴근시 정체가 심한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서평택JCT~남안산IC 구간 차선을 왕복 6~8차로로 확대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 120일간이다. 이 고속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42.6㎞로, 확대 공사 구간은 이중 약 85% 수준인 36.4㎞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경 사업시행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33년 말 도로를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을 완화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 시 정체가 극심해 10분~15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민자도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다. 그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신규 노선 건설에만 집중했으나, 지난해 10월 제도가 개선돼 현재 운영 중인 도로도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상반기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계속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는 1.05% 올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폭이 0.10%p 줄어든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름세가 한 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0.06% 높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후 28개월 연속 오름세이나, 최근 하락 전환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1.73%)과 경기(1.17%) 두 지역만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1.05%)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곳들도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낮아졌다. 서울은 1.77%에서 1.73%, 수도권은 1.49%에서 1.40%로 각각 하락했다. 지방도 0.44% 상승하는 데 그쳐 전기 대비(0.58%) 둔화됐다. 그러나 인기 지역들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포함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7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 용인 처인구 등 '노른 자위'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1분기보다 2분기 들어 더 높아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25% → 1.17%) △상업지역(1.35% → 1.16%) △공업지역(1.20% → 0.97%) △녹지지역(0.99% → 0.86%) △농림지역(0.59% → 0.50%) 등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0.348%로 비대상지역(1.106%)보다 0.758%p 낮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90만7000필지(592.3㎢)로, 전년 동기 대비 2.5%(2만3000필지), 전기 대비 4.2%(3만9000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0만8000필지(542.3㎢)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3만8000필지), 전기 대비 2.0%(6000필지)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나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47.6%), 부산(13.8%), 전남(8.4%)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9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거래량이 전기 대비 25.9%, 답(논) 지역이 13.9% 각각 증가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 인구 비율과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을 분석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는 92.1%(4715만 명)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도시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행정구역상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90%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유엔(UN)에서 권고하는 인구 격자(1㎞×1㎞)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해 발표한 평균 도시화율도 2021년 기준 90.7%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엔이 2020년 OECD 국가 평균 도시화율을 75%로 산정해, 2050년까지 OECD 평균 도시화율이 약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도시화율도 83.52% 수준으로, △프랑스 82.04% △캐나다 81.98 % △일본 92.13%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6000개소, 면적으로는 7196㎢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도로·철도 등)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208㎢(16.8%)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한 시설은 지속 해제돼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연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비중은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225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토 전체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 총 면적은 전년보다 0.3%(356㎢) 늘어났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 0.6%↓)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상반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혹과 안전사고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불법 행위 의혹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까지 겹치며 기업 이미지 손실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22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7년 착공해 2011년 준공한 도로로, 이후 LH를 거쳐 오산시에 기부채납해 현재는 오산시 소유"라며 정비 등 후속 관리 책임은 오산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붕괴된 옹벽은 시공 당시 공법을 유지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현대건설이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겨레신문이 이날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일간지는 현대건설이 공사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대신 대통령실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의 후폭풍도 거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관저공사 뇌물 제공의 대가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수주한 것에 대한 특검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포기 결정 시점이 감사원 조사 착수 발표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 같은 의혹과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경영에선 '순풍'을 타고 있다. 상반기 매출 15조1763억원, 영업이익 430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2% 증가했다. 또, 수주액도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16조7344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1위인 삼성물산에 이어 5조5350억원을 수주해 전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압구정2구역 등 대형 사업 수주가 유력해 현 기세대로라면 9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원전도 기세를 타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실적 개선 및 미국 에너지부(DOE)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 지원 부지 선정 등 원전 분야에서 실적이 가시화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벌점이 부과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업 참여에는 큰 제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등 민간 사업에서도 조합 입장에서 조건이 좋으면 여전히 현대건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주가 손실 외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저격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다.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예고됐고, 행정 신뢰를 초래했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반면 정치인 등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애먼 공무원만 때려잡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 A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수사와 관련해 말을 맞추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팀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을 불러모은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조사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발표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노선이 교통량이 많고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기존안보다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업체가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을 지급한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 직원들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분량을 고의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추가 의혹이 폭로되면서 국토부 직원들의 개입 정도도 더 확인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실은 이렇게 본인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시도했던 사례가 또 있다"며 “강원 쪽에도 김건희 씨네 땅이 또 있어 그쪽으로도 고속도로를 휘게 하다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 당시 국책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련 인사는 “아무리 위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도 너무 무리한 행정 행위라면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때문에 무위로 그친 반면 국토부에서는 윗사람들의 전횡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이 불고, 대대적인 감사, 정책 뒤집기 등이 반복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까지 연이어 정책 감사 대상이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는 다섯 차례나 진행됐으나 결과는 정권에 따라 상이했다.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만큼, '정치 프레임'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통령 중심제나 삼권분립, 행정 관료제라는 원론적 틀 아래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결정을 관료가 거부할 수 없는 데다, 형식적으로 거부권을 보완한다고 해도 결국 윗선에서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그만인게 현실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비리를 저지르려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관료가 그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고위층에서 누구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지, 다른 정치 판단인지 실무자인 관료가 판단해 업무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나 감사, 국회의 감시 기능 등을 통해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슈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지만, 공무원의 저항권이나 정치적 결탁 문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긴 어렵다. 본인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려니 하고, 일신상의 이득을 얻고 싶은 자가 자청해서 한 후 승진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