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주택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분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분기엔 16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공급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3만5215가구)의 절반 이하인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682가구)이래 16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은 2월에 분양된 482가구가 1분기 전체 분양의 전부였다. 경남, 전남, 제주에는 1분기에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4월 분양 전망도 어둡다.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감소한 전국 27개 단지 총 2만 3730가구(일반분양 1만 2598가구)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 7772가구, 지방 5958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서울에서는 '청계 노르웨이숲' 404가구 중 97가구만이 일반 분양한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안그래도 아파트 수요자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기준 환율은 무려 1472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1462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업계는 철근, 봉강, 석제품, 합판 등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1차적으로 0.34%의 공사비가 인상된다. 타 업계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고환율이 지속되면 간접적인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6%에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를 기록하며 계속 급변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착공·인허가·준공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약 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물량만 보더라도 2021년 58만4000호에서 2022년 38만3000호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26만호까지 줄어들었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상급지 등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발표한 '8·8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인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정권 교체시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와 관련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4만 7000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물량은 7만1000호로, 최근 2년간 입주 물량을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건설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수준을 조사한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3월 기준 68.1로 나타나 전월 대비 0.7 포인트(p) 상승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한참 못 미쳤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p·2.1p 올랐다. 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p,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p,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p,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p 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라 서울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지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p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p 떨어졌다. 한편,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p 오른 70.3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다 해주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심한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등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해외 공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5년 해외사업 첫 진출 이후 60년 만에 누적 수주 실적이 1조 달러(약 1464조5000억원)를 돌파하는 성과를 세웠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 공사 수주는 △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환율·자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 각종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 때 못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수금은 39억1862만 달러(약 5조7376억)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수금이 쌓인 사업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로, 미회수 금액만 3억3000만 달러(약 4832억8500만 원) 수준이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잘 알려진 사례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동남아 등지에서 송변전, 플랜트 사업 등을 전개하다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내더라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도산 위험까지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데다 계약 조건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전체 원청단독사업 중 46.5%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 아람코(Aramco) 등 발주처들이 기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게 된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과 현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HEC)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비용, 예상보다 늘어난 작업 물량,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의 역량 부족 등을 손실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에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건설사업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해외 사업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수행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사 비용을 지급받는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부가 안전 장치를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대형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등 협력에 착수한 데 이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지 교통부와의 면담을 거쳐 고속철도 및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타슈켄트 주 정부 등과도 회동을 갖고 바이오클러스터 관련 스마트시티와 '한국형 신도시' 개발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8일에는 진 차관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만나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간 고속철도 신설 노선 추진과 함께 향후 신규 노선 및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고속철도 노선은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아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한국산 일반철도 차량 수출, 우르겐치 국제공항의 신규 활주로(3,500m) 및 터미널 확장, 유지보수 사업 등에도 국내 기업의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해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 및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과의 만남도 거친다. 국토부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발 여건 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돼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시작할 전망이다. 9일에는 타슈켄트 주지사인 미르자예프와 면담을 갖고, 타슈켄트 동부 뉴 타슈켄트 지역에 조성될 '한국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해당 신도시는 약 4.2㎢ 규모로, 의료 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건설 누적 수주금액은 지난해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전년 수주액인 371억 달러 대비 약 35% 증가한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결과 수용'이 76.9%로 불수용(17.4%)보다 훨씬 높았다. 대화와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 정치 제도 개혁 등이 탄핵 선고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혔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수용할 것 53.1%, 어느정도 수용할 것 23.8%를 합친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4%(전혀 12.2%+별로 5.2%)에 그쳐 두 의견 간 차이는 62.2%포인트(p)에 달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선고 이전인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선고 당일인 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선고 전과 후를 나눠 살펴 보면, 선고 전인 2~3일 조사(1013명)에서는 수용 응답이 79.7%, 불수용 응답이 12.9%였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 4일 조사(503명)에서는 수용 의견이 71.2%로 다소 하락(8.5%p)한 반면 불수용 응답은 26.5%로 소폭(13.6%p) 늘어났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이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데다 4:4 또는 5:3로 기각될 거란 말도 나돌았던 만큼 보수 지지자들 사이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국민 통합 노력'(25.8%)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제도 개혁'(24.6%)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해 국정 운영 정상화'(22.0%)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17.6%) 순이었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과 정당 지지율은 이전 주와 비슷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내의 소폭 오르내림을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56.9%(0.2%p↓), 정권 연장은 37.0%(0.8%p↓)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의 격차는 19.9%p(0.6%p↑) 수준이었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4.8%(2.5%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나갔다. 국민의힘은 35.7%(0.4%p↓)로, 전 주 대비 격차는 11.2%p에서 9.1%p로 다소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5.2%(1.5%p↑) 개혁신당은 3.3%(1.0%p↑) 진보당은 1.2%(0.2%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하며 민생 현안인 추경예산 편성 및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양측 모두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지만, 손상된 대내외 신뢰도와 경제적 손실, 극심한 국론 분열 등 남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은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조기 대선의 원활한 집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로 계엄 후 나흘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144조원 증발하며 한국 경제는 큰 손실을 입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2월 2.1%에서 1.5%로 3개월만에 하향 조정했을 정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여를 구체화하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나, 달러 환율은 오늘 다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1437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더욱이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75점(10점 만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2023년까지만 해도 세계 22위였으나 32위로 하락하며 1년만에 10위 추락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극심한 극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지지자들은 이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진입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 후문과 정문의 유리창을 깨고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며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12·3 비상 계엄 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오보를 냈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린 전한길씨도 옹호를 넘은 선동 발언을 일삼는다는 평을 받는 등, 기성 매체는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유명인들이 불러온 혼란도 작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론이 이미 분열된 상황에서 만일 여당 차원의 불복이 발생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경고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소홀해졌던 민생 문제를 챙기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발 상호관세 및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며 “하루 빨리 조기 대선을 치뤄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은 현장 중심의 작업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해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3D' 업종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 산업재해 사고 1위, 군대식 문화 등으로 인해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선 한국인을 찾아 보기 조차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건설 현장의 막내 연령이 50대에 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건설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프로젝트별로 환경이 달라 반복 작업이 어려워 시스템적 개선보다는 숙련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요구치에 맞춰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다. 문제는 건설업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55.2%가 50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 현장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채용 기준을 낮춰 인력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7년 106.9에서 2021년 98.6으로 감소했다. 또 젊은이들의 취업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 취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19%, 고등학생은 6%에 불과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36%, 50%로 '취업 희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건설현장 인력 보충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 허용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가 추천한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56만1000명 중 건설업이 포함된 비전문취업(E-9) 인력은 30만 3000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돌파했으나,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겨우 3%에 불과했을 정도로 적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고, 언어 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며 안전 교육도 어렵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비중의 15.4%에 달했다. 국내 청년과 여성, 퇴직 중장년층의 건설업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 현장의 미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에 있는 만큼, 단순한 인력 확보보다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축물을 모듈화해 대부분의 공정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의 기술이 미래형 스마트건설 기술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해 매년 '산업재해 1위'로 꼽히는 악명도 떨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전문인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기존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도구 및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며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유인하려면 처우 개선과 안전성·작업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