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7월)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은 시설물은 각각 9건, 15건에 달했다.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까지 실시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하다며 B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 시설은 3차례 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소요됐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B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받은 25개 시설에는 사고 직전 10년간 약 11억7100만원의 점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만큼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권영진 의원은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이 예고됐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했던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6·27 대출 규제가 패닉바잉과 전세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번에도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장기화된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내놓고,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2028년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매입은 매년 2000채 수준에 그치는 만큼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수도권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 '대출 축소' 신호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여 동안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6613채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7584채로 전월 대비 1.9%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1.3%)에 이어 올해도 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이후 5.5%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6% 올라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1.5%)을 넘어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산·매출 500억 원 이상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 비중이 4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실 기업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안 되는 건 고분양가 문제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서 지역의 물량은 거의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물량도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공공사에만 몰리고 있으며, 개별 분양은 실패로 이어지는 분위기라 앞으로 부동산 PF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서울 집값 잡기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서울 요지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잇따른 현장 사고 책임 등을 추궁했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지연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졌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등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경영진도 안전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택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도 해명을 요구받았다. 13일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기본 수의계약 진행 당시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보낸 뒤 108개월 소요를 주장하며 빠져버려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5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을 선언한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할 때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이한우 대표에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질의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기존에 기본설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미 다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날 국감에 출석한 주요 건설사 경영진은 사고 예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8월 취임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지주택 알박기 의혹에 대해 질타 받았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화성남양 지주택 사업지 내 약 1만1570㎡(3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토지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희건설이 거부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분 6.58%를 확보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건설업체가 토지를 확보해 시공권을 강요하는 건 정당한 사업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조합의 요청으로 회사가 원가로 매입한 토지"라며 “원가로 되팔기로 계약돼 있어 부당이득은 없다"며 알박기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엄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3일 개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건설업 산업재해 개선 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설업계 안전 문제를 두고 '기업 때려잡기'라고 반발하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국감은 건설 안전과 부동산 정책,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3년 8월 경 당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관계 없는 일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 용역을 제안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토부가 모든 것을 특검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설업 산재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산재는 발생하는 등 산재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업 때려잡기식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10대 건설사에서만 중대재해 전담 조직에 761명을 고용해서 비용이 1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2만1117명을 고용하는 데도 연간 691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원이 주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소진된다. 서류 작성과 법정 교육 이수 등 행정업무 위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따른 매수)과 전세 시장 경색 등을 초래했다"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진영 의원도 “135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했는데, 이중 신규 공급이 정확히 몇 호인지 주무장관이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을 못 믿는 것"이라며 “세 번째 발표할 정책에는 직을 걸고 효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책"이라며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건설사들이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화된 기능 인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원가율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활용도는 여전히 낮아 기업 차원의 노력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I는 디지털화, 안전관리, 매뉴얼 학습을 통한 현장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 근로자 감소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GS건설은 구조 설계 도서 검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AI 기반 설계도면 검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에는 설계 주체가 다양하고 변경이 잦아 도서 간 불일치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반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도면 검토·비교를 자동하면 오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도면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은 향후 AI 기반 설계 검토를 넘어 드론·로봇을 연계한 철근 배근 자동 검측 등 시공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2년부터 본사에서 전국 건설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H-HIMS'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AI 영상분석을 접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AI가 작업자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구부나 타워크레인 하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동 감지하고, 세대수직망 등 안전시설물 훼손 여부 등도 파악한다. 한화건설은 문제 시 모바일 앱·CCTV 스피커를 통해 즉각 경고해 안전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우미건설도 최근 AI 챗봇 개발사 도슨티와 협업해 건설 정보 AI '린 GPT'를 선보였다. 이는 시공·설계·안전 등 건설 관련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생성형 AI다.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공공데이터와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부서 간·회사 간 협업 비중이 높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한 건설업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AI는 물론 드론·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박차를 가해 일부 분야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여전히 4~5위권에 그치며, 1위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술 활용도는 80%에 달하지만 디지털 트윈(25%), 인공지능(22%)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건설정보모델링(BIM) 역시 미국 대비 60%, 싱가포르 대비 65%에 불과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AI기술 활용 저해 요인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제한적 도입 △현장 내 기술 활용 환경 미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관련 법·제도적 근거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건설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는 정부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이 전제인 만큼 이 같은 변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전세가 해온 '주거 안전망'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대출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7 공급대책 이전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었으나, 정부는 기관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나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집주인들의 갭투자 수단이 되어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월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살 집만 유지하게 되는 거다. 반면 전세가 활성화되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니 전세를 비롯한 다주택 활성화는 '집값을 올리게 해달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뭉칫돈을 임대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최소 2년, 길게는 4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월세는 매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집주인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을 만날 일이 없다. 여러모로 위험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가 6억원을 넘어, 전세로 거주하려면 대출이 사실상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 전세는 4억원 선이지만, 양천구나 동작구 등은 대부분 6억원 이상으로 신도시 특별공급 가격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발생도 월세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43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지정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저가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월세 전환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월세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70만원 이하 매물은 극히 드물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현장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월세 증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이를 독려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력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지만 올해 다시 채용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모집 부문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경영일반, 안전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뉴에너지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해 향후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도 지난달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각 회사는 안전, 시공, 설계, 건축, 경영지원,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직군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중견 건설사들도 신입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경영기획, 건축설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12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건설도 건축·기계·토목시공, 분양,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다. 두산건설도 건축·기계·전기·토목시공, 안전, 현장관리 등 다방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또, 중흥건설은 최근 건축·기계 분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HJ중공업도 2년 만에 공개채용을 재개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채용 확대 움직임은 기존 인력 감축 기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대비 전체 인력이 약 4% 감소했으며, 대우건설은 2024년 5818명에서 올해 5299명으로 519명이 줄었다. GS건설 역시 같은 기간 156명이 감소했다. 또, 10개 주요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개사가 최근 2년간 직원 수를 줄였다. 이로 인해 10대 건설사의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총 고용 규모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 5만3225명에서 올해 같은 시점 5만368명으로 2857명(5.4%) 감소했다. 특히 계약직 직원 재계약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구조조정'을 다수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 신입 채용 확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건설사들의 신입·경력직 모집 공고는 대부분 대통령의 청년 채용 요구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9월29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실시한 10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53.5%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2%, 잘하는 편 10.3%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43.3%였다. 매우 잘못함 34.9%, 잘못하는 편 8.5%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7.0%p에서 10.2%p로 다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1%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1주차 56%를 기록한 후 한미 관세협상 난항, 사법개혁 관련 정치권 갈등 등에 따라 9월2주차 54.5%, 9월3주차 53.0%, 9월4주차 52.0% 등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었다. 지역 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p↑) △광주·전라(4.4%p↑)에서 많이 올랐고, 연령대에선 △70대 이상(7.0%p↑), 40대(4.9%p↑) 등에서 상승세가 컸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50.0%(부정 평가 44.8%)로 마감한 후, 30일에 51.5%(1.5%p↑, 부정 평가 46.2%), 1일 56.0%(4.5%p↑, 부정 평가 41.2%)로 상승세를 탔다. 2일에는 55.4%(0.6%p↓, 부정 평가 40.9%)로 소폭 내리며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스피 3500 돌파와 수출 증가 등 경제 호조세와 물가 안정 촉구,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정책도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전수 조사 지시 등 위기 대응도 국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47.2%로 전주 대비 3.9%p 상승하며 5주 만에 반등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0.8%p↑) △부산·울산·경남(8.3%p↑) △70대 이상(15.3%p↑) 40대(12.7%p↑) 등에서 높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35.9%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2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 벌어지며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 외교·경제 분야 성과,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판, 권성동 기소, 이진숙 체포 등 내부 사법 리스크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 국민 80.1%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9%가 이재명 정부의 현재 협상 전략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80.1%(매우 61.4% + 대체로 18.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매우 5.1% + 대체로 7.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 “up front(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양국이 투자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한 것은 최근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이번 요구가 '협박성 압박'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특히 대구·경북(84.0%)과 광주·전남·전북(8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영호남 간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1%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 83.6%, 보수층 73.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서는 51.6%였으나,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부당하다'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만 18~29세에서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단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평가가 61.9%(매우 42.3% + 대체로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전혀 18.7% + 별로 11.8%)로, '적절하다'는 응답 대비 31.4%P 낮았다. 지역별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전국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광주·전남·전북(74.5%)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55.8%, 경기·인천 67.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7.3%)과 진보층(83.8%)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적절하다' 39.3%, '적절하지 않다' 52.5%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평가는 40대(74.9%)와 50대(74.1%)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적절하다' 49.4%, '적절하지 않다' 40.0%를 기록, 타 연령대보다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으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9·7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세 달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나 세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19%→0.27%)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0.07%→0.12%)도 상승폭을 키웠으며,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17%에서 0.26%로 상승했다. △성동구(0.59%→0.78%) △마포구(0.43%→0.69%) △광진구(0.35%→0.65%) △용산구(0.28%→0.47%) △중구(0.27%→0.40%) 등이 모두 높게 치솟았다. 강남 11개 구도 0.20%에서 0.28%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5%→0.49%) △강동구(0.31%→0.49%) △양천구(0.28%→0.39%) △영등포구(0.24%→0.32%)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마포구와 성동구가 1%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3%→0.07%)도 상승세였다. 특히, 성남 분당구(0.64%→0.97%)는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0.23%→0.54%), 성남 수정구(0.03%→0.40%)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0.00%)은 보합이었다. 연수구(-0.02%→-0.06%), 서구(0.03%→-0.01%)는 하락했으나, 동구(0.01%→0.03%), 미추홀구(0.01%→0.03%), 중구(-0.02%→0.02%)가 상승하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0.00%)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로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0.05%에서 0.02%로 상승세가 꺾였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0.06%) △전북(0.08%→0.05%) △충북(0.04%→0.03%) △경북(0.01%→0.01%) 등이 상승했으나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4%→-0.05%) △대전(-0.03%→-0.04%) △대구(-0.06%→-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시장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할 정도라면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공급 신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8%), 서울(0.09%→0.12%), 지방(0.03%→0.03%) 모두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로 보합, 세종은 0.28%에서 0.39%로 상승했으며, 8개 도는 0.01%로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