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계속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는 1.05% 올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폭이 0.10%p 줄어든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름세가 한 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0.06% 높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후 28개월 연속 오름세이나, 최근 하락 전환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1.73%)과 경기(1.17%) 두 지역만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1.05%)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곳들도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낮아졌다. 서울은 1.77%에서 1.73%, 수도권은 1.49%에서 1.40%로 각각 하락했다. 지방도 0.44% 상승하는 데 그쳐 전기 대비(0.58%) 둔화됐다. 그러나 인기 지역들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포함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7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 용인 처인구 등 '노른 자위'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1분기보다 2분기 들어 더 높아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25% → 1.17%) △상업지역(1.35% → 1.16%) △공업지역(1.20% → 0.97%) △녹지지역(0.99% → 0.86%) △농림지역(0.59% → 0.50%) 등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0.348%로 비대상지역(1.106%)보다 0.758%p 낮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90만7000필지(592.3㎢)로, 전년 동기 대비 2.5%(2만3000필지), 전기 대비 4.2%(3만9000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0만8000필지(542.3㎢)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3만8000필지), 전기 대비 2.0%(6000필지)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했으나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47.6%), 부산(13.8%), 전남(8.4%)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9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거래량이 전기 대비 25.9%, 답(논) 지역이 13.9% 각각 증가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 인구 비율과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을 분석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는 92.1%(4715만 명)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도시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행정구역상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90%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유엔(UN)에서 권고하는 인구 격자(1㎞×1㎞)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해 발표한 평균 도시화율도 2021년 기준 90.7%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엔이 2020년 OECD 국가 평균 도시화율을 75%로 산정해, 2050년까지 OECD 평균 도시화율이 약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도시화율도 83.52% 수준으로, △프랑스 82.04% △캐나다 81.98 % △일본 92.13%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6000개소, 면적으로는 7196㎢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도로·철도 등)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208㎢(16.8%)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한 시설은 지속 해제돼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연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비중은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225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토 전체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 총 면적은 전년보다 0.3%(356㎢) 늘어났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 0.6%↓)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상반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혹과 안전사고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불법 행위 의혹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까지 겹치며 기업 이미지 손실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22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7년 착공해 2011년 준공한 도로로, 이후 LH를 거쳐 오산시에 기부채납해 현재는 오산시 소유"라며 정비 등 후속 관리 책임은 오산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붕괴된 옹벽은 시공 당시 공법을 유지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현대건설이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겨레신문이 이날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일간지는 현대건설이 공사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대신 대통령실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의 후폭풍도 거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관저공사 뇌물 제공의 대가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수주한 것에 대한 특검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포기 결정 시점이 감사원 조사 착수 발표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 같은 의혹과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경영에선 '순풍'을 타고 있다. 상반기 매출 15조1763억원, 영업이익 430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2% 증가했다. 또, 수주액도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16조7344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1위인 삼성물산에 이어 5조5350억원을 수주해 전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압구정2구역 등 대형 사업 수주가 유력해 현 기세대로라면 9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원전도 기세를 타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실적 개선 및 미국 에너지부(DOE)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 지원 부지 선정 등 원전 분야에서 실적이 가시화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벌점이 부과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업 참여에는 큰 제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등 민간 사업에서도 조합 입장에서 조건이 좋으면 여전히 현대건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주가 손실 외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저격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다.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예고됐고, 행정 신뢰를 초래했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반면 정치인 등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애먼 공무원만 때려잡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 A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수사와 관련해 말을 맞추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팀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을 불러모은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조사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발표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노선이 교통량이 많고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기존안보다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업체가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을 지급한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 직원들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분량을 고의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추가 의혹이 폭로되면서 국토부 직원들의 개입 정도도 더 확인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실은 이렇게 본인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시도했던 사례가 또 있다"며 “강원 쪽에도 김건희 씨네 땅이 또 있어 그쪽으로도 고속도로를 휘게 하다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 당시 국책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련 인사는 “아무리 위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도 너무 무리한 행정 행위라면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때문에 무위로 그친 반면 국토부에서는 윗사람들의 전횡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이 불고, 대대적인 감사, 정책 뒤집기 등이 반복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까지 연이어 정책 감사 대상이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는 다섯 차례나 진행됐으나 결과는 정권에 따라 상이했다.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만큼, '정치 프레임'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통령 중심제나 삼권분립, 행정 관료제라는 원론적 틀 아래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결정을 관료가 거부할 수 없는 데다, 형식적으로 거부권을 보완한다고 해도 결국 윗선에서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그만인게 현실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비리를 저지르려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관료가 그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고위층에서 누구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지, 다른 정치 판단인지 실무자인 관료가 판단해 업무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나 감사, 국회의 감시 기능 등을 통해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슈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지만, 공무원의 저항권이나 정치적 결탁 문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긴 어렵다. 본인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려니 하고, 일신상의 이득을 얻고 싶은 자가 자청해서 한 후 승진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의 낮 기온이 섭씨 37.2도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이날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대형 건설사들이 뒤늦게나마 폭염 대응에 나선 모습은 다행이지만, 중소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염에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6.6%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대책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응답이 61.2%, '1군 대형사 위주로만 적용돼 중소규모 현장은 사실상 무방비'라는 응답이 42.4%를 차지했다. 설문대로라면 '머슴 노름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실감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은 물론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들도 폭염 시 휴식시간과 냉방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불신은 있다. 건설노조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홍보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구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꼬집는다. 문제의 핵심은 폭염 대책 시행이 결국 건설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것은 반가운 조치다. 지침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제야 건설현장 폭염 대책의 시행이 제대로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중소규모 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될 전망이다. 인력·예산의 한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체 추락사고의 42.7%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은 18.8%에 그쳤다.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빠듯해 근로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여건이라 해도, 누구도 생계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또다시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누구도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만에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인사청문회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7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p) 줄어든 62.2%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3%였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p 증가한 32.3%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2%, '잘못하는 편' 7.2%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도 29.9%p로 오차범위(±2.0%p)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첫주부터 지난 7월 2주차때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번 주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6월 둘째 주 58.6%, 6월 3주차 59.3%, 6월 4주차 59.7%, 7월 1주차 62.1%, 7월 2주차 64.6%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는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0.8%,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다소 오르며 양당간 격차는 전주(56.2% vs 24.3%) 31.9%p에서 23.4%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감소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해명 실패,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풀이했다. 반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TK 지역 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 특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게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도덕성·인사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다른 정당들은 △개혁신당 3.9%(0.2%p↑) △조국혁신당 3.9%(0.0%p) △진보당 1.3%(0.9%p↑) △기타 정당 4.1%(1.8%p↑) △무당층 8.6%(0.6%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주택 시장은 물론 자산 구조 개편 등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 제도의 사실상 '퇴출'을 예고하면서 전세보증 관련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용 토지 공급에 주력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장사꾼' 소리를 들으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것처럼 HUG 또한 '개혁 대상'으로 제도 개편, 업무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HUG의 전세대출보증을 주택 시장을 교란시켜 온 '주범'으로 지적하면서 공급자 보증이라는 본인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 보증 전문기관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도 함께 맡고 있다. 문제는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허점이 오히려 전세사기를 늘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가격은 연간 8.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거비 완화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보증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해 집값 상승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보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에 '전세금 100% 반환 보증'을 제공한 2017년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역전세·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HUG가 2013년부터 2023년 말까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9조8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해 미회수율이 74%에 이르렀을 정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HUG의 대위변제액은 1조2376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손실 구조는 HUG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배경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UG가 대신 지급하는 '손해보험' 형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전세 관련 보증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 관련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 이관하고, HUG는 공급자 보증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유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 사업에서는 HUG의 보증이 악용되거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강원도 춘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측은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HUG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공급자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세는 소비자 대상인지 공급자 대상인지 애매하게 들어와 있는 구조"라며 “소비자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데 두 기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공급자 보증을 나눠 맡게 하도록 새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노른자위' 지역 조합들이 추진하는 초고층 아파트 수주를 위해 기술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고도의 기술과 시공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실적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도 모두 6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으로, 특히 4지구는 최고 77층 규모로 지어진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49∼6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강남 대치미도 아파트도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처럼 '하늘 위의 집' 시대가 본격화되자 건설사들도 수주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층 기술력을 뽐내는 분위기다. GS건설은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기상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메테오시뮬레이션과의 협업으로 도입하는 이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건물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만들고, AI 기반 화재 시나리오를 수천 차례 돌려 최적의 설비 구조와 대피 동선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입주민의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인 피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해당 시스템을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범 적용한 후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앞서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도 '초고층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UAE),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 등을 시공한 삼성물산도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자사 모듈러 승강기 R&D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최대 500m 높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 3세대 모듈러 승강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승강기 부품의 약 70%를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수직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고소작업 위험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기존 대비 약 75%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술력을 뽐내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압구정 2구역 수주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일간 조합원 대상 기술연구원 투어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고층 시공 기술과 층간소음 저감, 내진 설계, 토목 기술 등을 선보이며 기술적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고층 건물의 바람과 진동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내풍 설계'를 적용하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우트리거-벨트월(Outrigger-Beltwall)'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아우트리거는 건물의 중심 코어와 외부 기둥을 연결하는 구조 지지대이며, 벨트월은 건물에 가해지는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연속 둔화되며 뚜렷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3~4개월간 현재의 유보적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며,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공급 확대 및 세제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직전 주(0.29%)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p) 감소됐다. 지난 6월 다섯째 주 0.40%, 7월 첫째주 0.29%에 이어 0.19%로 상승폭이 3주째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풍선 효과'로 직전 주 높은 상승률(0.70%)을 기록했던 성동구는 일주일 만에 0.45%로 둔화됐다. 마포구 역시 0.60%에서 0.24%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용산구도 0.37%에서 0.26%로 오름폭이 낮아졌다. 양천구(0.55%→0.29%)와 영등포구(0.45%→0.26%)도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다. 또, 강남구는 0.34%에서 0.15%로, 서초구는 0.48%에서 0.32%로, 송파구는 0.38%에서 0.36%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동구도 0.29%에서 0.22%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곳은 중구(0.16%→0.18%)와 도봉구(0.05%→0.06%) 단 두 곳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월 동일 면적이 70억원에 거래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2억원이나 치솟은 가격으로, 작년 8월 거래가(6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동안 무려 12억원이 오른 셈이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39%)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어 2주 전(0.98%)과 비교해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성남시 분당구(0.40%) 역시 2주 전(1.17%)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1%에서 0.07%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0.03%)가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되 인천은 ?0.03%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0.20%를 기록해 전주(0.30%)보다 낙폭이 줄어들었지만, 5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는 0.04% 하락, 8개 도 지역도 0.01%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0.03%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값이 0.02% 올라, 직전 주(0.04%)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놓았던 초강력 대책인 8·2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준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였다"며 “이번 6억원 대출 한도 제한도 앞으로 3~4개월 정도 시장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둔화되며 일부 고가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도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이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향후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이나 세제·제도 개편 같은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5일 수도권에서 인접한 두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분양됐는데, 한 쪽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한 쪽은 미달됐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나면서 흥행 결과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분상제 폐지 논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1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1∼3블록)'는 교통 입지나 실거주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 1435가구 일반분양에 287명만 접수해 경쟁률이 0.2대 수준에 그치게 됐다. 흥행 저조 원인으로는 민간 택지에 건설되면서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에 인근 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가 꼽힌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블록 7억5400만~7억7000만원 △2블록 7억~5500만~7억7200만원 등이었는데, 인근에 위치한 '풍무자이2단지' 전용 133㎡(약 49평형)가 최근 5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부담되는 가격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인접한 검단신도시에서 같은 날 청약을 받은 '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흥행에 성공했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522가구 모집에 총 6831명이 몰려 평균 1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전용 84㎡ 기준 △5억5570만~6억1700만원 △112㎡ 기준 6억4300만~7억340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근 대장주 '풍무 푸르지오' 전용 84㎡가 6억52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해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두 청약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분상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더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분상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 즉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적용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비적용 단지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자,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한 전례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약 5년 전인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상제 폐지 논란이 사그러들까 노심초자하고 있다. 분상제는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화설계 적용이 어렵고 공사비 산정도 낮게 책정돼, 완공 후 주택 품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분상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최근 서울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6곳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으로 공사 조건이 까다로워져 비용도 따라서 오르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최대 110% 수준 분양가가 현실적인 수요선이다. 실제로 수원, 용인 등 다수 지역에서 상반기에 미달이 속출한 만큼, 분상제 적용 단지이거나 민간 아파트도 그 수준의 분양가를 맞추지 않으면 한동안 청약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