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진보 정권 집권 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이나 경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봐, 이전 같은 집값 폭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고, 서울 핵심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방은 침체가 더욱 장기화되며 '초(超)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다. 집값 상승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롯해 대출금리 인하, 건설경기 반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규제를 의식해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방침도 철회하는 등 '우클릭'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강해져 여소야대 상황일 때와 정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부동산 시장 흐름의 차이를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상황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권 초반에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 쉽지 않은 데다 시장 상황 역시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거래량 증가 요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이 같은 속설이 나온 건 규제 강화 정책을 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43%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5.8%,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무려 9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 주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1% 상승했고, 서울은 1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각 1.4%, 4.2%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12.2%, 4.0% 떨어졌다. 다만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하며 금리 부담이 커졌고,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활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나 현재는 정치 요소와는 별개로도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를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주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며 “그런 만큼 통화량 풀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돈을 풀어야만 물가인상률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7월부터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은 연말까지 규제가 유예되지만, 수요가 집중된 서울·수도권은 한발 앞서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 적용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6월 분양 단지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예정이다. 예시로 수도권에 거주하며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 대비 약 3000만원 축소된다. 이 가운데 희소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2만60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년 동기(1만6000여 가구)보다도 1만 가구 가까이 많다. 수도권도 분양 물량이 1만6389가구로 전년 동월(7053가구) 대비 2배를 훌쩍 넘겼다. 이중 서울 주요 분양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선보이는 '월드메르디앙 서초'가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형 2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65㎡형 20호실로 구성했다.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GTX-D노선이 예정됐다.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공급하는 '잠실 르엘' 역시 이 달 내 분양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잠실 르엘은 기존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186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잠실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도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곳도 여러 군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에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신안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507가구 규모다. KTX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우며, 향후 신안산선(2026년), 월곶판교선(2028년) 개통도 예정됐다. 또, 오는 10일에는 금성백조건설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조성하는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총 431가구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게 특징이다. 금호건설도 10일 경기 오산시 벌음동에서 '오산 세교 아테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59㎡ 총 433가구 규모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산IC, 향남IC, 북오산IC 등 주요 도로망이 가까이 있다. 이밖에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김포시 풍무동의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가구) △고촌읍의 '오퍼스한강스위첸'(1029가구) △인천 서구 불로동의 '검단중흥S클래스'(1010가구) 등이 주요 분양 단지로 꼽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개포·압구정·용산 등 1급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 싼 대형건설사들이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등 그간 자제해온 출혈 경쟁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7차 재건축 사업지는 1군 건설사들이 맞붙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두 곳 모두 수주를 노리는 반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차, 대우건설은 7차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 예정인 개포우성7차는 사업비가 6778억원에 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35층, 총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6970억원 규모의 개포주공5단지를 수주한 데 이어,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써밋(Summit)'을 개포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도 개포지구 최초로 자사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주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 역시 알짜배기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개포우성4차도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6주간의 사전 홍보 부스 운영을 시작하며 입찰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단지는 총 공사비가 약 7300억원으로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총 108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반포와 잠실 등에 깃발을 꽂으며 입지를 다진 브랜드 '르엘(LE-EL)'을 앞세운 롯데건설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는 22일에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하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이곳은 총 공사비가 약 9558억원 수준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두 건설사 모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체 사업비 약 4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무보증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도 전액 책임 조달할 계획이다. '오피스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오피스 공간의 공실 리스크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국제빅링크~빅링크패스' 구상도 제시했다. HDC현산은 업계 최저 수준인 CD+0.1% 고정금리를 내세우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등 분양 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할 방침이다. 미분양 발생 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오피스 자산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전략으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잇는 '통합 연결'을 내세우고, 최상위 호텔 브랜드인 '파크하얏트'를 유치한다. 한남4구역에 이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2차전을 벌이는 강남구 압구정2구역 수주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257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압구정2구역 총공사비는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후 이르면 9월 말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로 관심을 끈 성동구 성수전략정비지구 1·2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전담 조직을 꾸렸고, GS건설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으로,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방 건설업계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건설투자가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강력한 부양책 없이는 내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출발한 영무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영무예다음'이라는 자체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에서 분양사업을 펼쳐왔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분양 부진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규모는 약 7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 줄줄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 건설사 중 △58위 신동아건설 △71위 삼부토건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96위 대흥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무너졌다. 또 △안강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에 위치한 중소 건설사들도 연이어 쓰러졌다. 전국에 등록된 3000여 개가 넘는 건설사 가운데 상위 10% 안에 드는 업체들조차 버티지 못한 셈이다. 중견 건설사 줄도산은 분양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희생되고 있다. 분양률 저하와 이에 따른 미수채권 증가, 준공 후 미분양 확대 등 복합적 리스크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작년 전체 기준으로 4.7%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0.7% 급감하며 1∼3월 내내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증가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더 크게 입고 있다. 올해 1분기 공공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건축·토목 모두 발주가 위축되며 전년 대비 3000억원(-6.1%)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지난해 상반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평균적으로 건설경기가 불황기에 진입한 후 저점을 형성하는 데 2년~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건축투자가 올해 3분기 최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고환율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연기될 경우 이 또한 침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 완화 미비,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 불안 요소도 산재해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나 대출 금리 인하 없이는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내년부터 지방에도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부동산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산업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건설 수주도 1분기에 7.7% 감소했다. 1분기 건설수주는 1월 -15.5%, 2월 +1.8%, 3월 -8.7%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토목 분야는 41.4% 급감해 전체 수주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민간 부문은 1.6% 줄어든 데 비해 공공 부문 수주는 23.6%나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의 조기 집행과 내년 예산 확대,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양책이 시급하다"며 “지방은 DSR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한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시내 알짜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부문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5조213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3조4532억원으로 2위, 현대건설은 2조942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등도 뒤를 이었다. 올해 1~4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수주한 정비사업 실적만 집계해도 14조7122억원으로, 이는 전년 상반기 수주액(9조8260억원)보다도 약 49.7% 증가한 수치이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이다.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브랜드 파워 등에서 밀려 서울 주요 지역 정비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실제 지난 2월 2조원 규모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당 공사비를 포스코이앤씨보다 약 50만 원 낮게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은 결국 대형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 사업 참여는 필수이나,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시장 전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대형사들이 해외 수주보다 국내 경쟁에 집중하며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불투명한 수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않는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열린 고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두산건설, BS한양, 중앙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등 15개 중견 건설사가 몰렸다. 중견사들에게는 모아타운이 서울에서 대단지를 공급할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로구 고척동 일대 4·5·6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6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도 지난 9일 성동구 마장동 460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338가구)을 수주, 이 일대 모아타운 전체 사업지를 확보해 '하늘채' 대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대형사들이 사업성이 낮은 일부 소규모 현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중견사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대방건설은 한화 건설부문이 계약을 해지한 부산 북구 일동파크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남아파트 및 덕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재선정된 바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으로 인해 해지한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약도 자이에스앤디가 지난달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중견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BS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 동북아LNG허브터미널, 전남 광양시 바이오매스발전소 등 에너지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에너지 사업 비중을 30% 이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도 토목·플랜트 분야로 외연을 확장 중으로, 지난해 대한항공 신엔진 정비공장, 머크 바이오 생산시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