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신기술 적극 활용에 그치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안전 인력이 부족해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 흙막이 가시설 상태 등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안전모와 현수막에 QR코드를 부착해 근로자가 모국어(10개국 언어)로 위험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박현철 부회장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을 불시에 직접 방문해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9월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업체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네 곳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계단에 부딪혀 숨졌다.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대우건설 의 울산 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는 고공 작업 등 업종 특성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기저질환 증가, 외국인력 확충에 따른 소통 미비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체별 현장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은 안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관리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 있는 안전 인력이 부족한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인용하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피해 등 사익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한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비용 1200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2021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193만8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6만8460건 늘어나 전세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6000명 줄었다. 2021년에도 193만8000명으로 2020년 194만5000명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감소해 2년간 무려 16만7000명이 감축됐다. 아울러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27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도 25만2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년 만에 총 3만9000명이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1년 333만5000명에서 2022년 33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330만5000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년간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29세 이하 소유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도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했다. 해당 보증은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은 전세 가구 지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직접 분양을 맡기는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유력한 대안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등이 꼽힌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실제 가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LH개혁위는 저렴한 공공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LH는 일부 직접 공급 물량 외에 대부분은 공공 수용을 통해 택지를 조성해 매각한 후 주택 건설과 분양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불황 때에는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잦았다. 개발 이익이 시행사·건설사·수분양자에게 쏠려 부의 편중을 초래하고, 분양가마저 급등해 주택 시장을 '로또판'으로 만들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9월 확정된 3기 신도시 공급이 지난 8년간 지연된 것도 이 같은 구조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주도해 공공 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하고, 유형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사업 방식 개선안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분양가는 얼마로 하느냐,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냐 등이다. 특히 사업 방식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이 거론된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투기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토지 임대료 형태로 환수하는 구조다. 중국,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도 공공토지임대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업용지 임대료와 시장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활용한 교차보조 구조도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유사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인력 여건상 직접 시공을 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항목, 국토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평균 40~55%에 달한다. 따라서 토지비가 낮아지면 분양가 역시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 토지 매각으로 이익을 본 사례 중 하나로 호반건설이 꼽힌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간 공공택지 23곳을 매입해 분양 매출 5조8575억원과 분양 수익 1조3587억원을 올렸다. 다만 관건은 LH의 운영 안정성과 실제 분양가 인하 가능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할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지비가 절감되더라도 향후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기대만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체들도 정부가 구상하는 단순 도급은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산업재해 방지 등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이대로면 품질이나 선호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 한 참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산재 감축 의지를 강조한 만큼, 공공공사 기간을 늘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LH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미 160조 가량의 빚을 짊어진 LH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밖에 LH가 직접 시행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분양 후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결국 분양을 받은 뒤 되팔 때는 다시 LH에만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올해 안에 LH 개혁의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 매물부터 월세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다주택자 규제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LTV 0%)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또, 전세대출 한도도 함께 줄였다. 기존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별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으로 각각 상이했다. 정부는 8일부터 한도를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해 최대 1억원 감축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 문턱 높이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전세대출 축소가 2015년 이후 급격히 불어난 전세대출의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201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도입 이후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는 늘어나 전세대출이 급증해서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강력한 규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월세 증가는 곧바로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를 기록,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월세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3.9%로, 2020년 전체 70.5% 가량이었던 전세 비중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의 주도권이 뒤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서울 아파트 입주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진단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연체 위기를 맞아 월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 등으로 부동산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다주택자가 선호하는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며 “입주를 포기한 매물이 나오더라도 금세 소화될 것으로 보여, 입주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는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물에서는 전세 선호가 여전하지만, 금액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효과가 제한이거나 실행이 어려워 연말 쯤 2차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목표 관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개발 시행 두 가지다. 그간 인허가 기준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경우, 현재 3000세대 규모인 서울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LH의 부채는 사실이지만, 기존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기채 발행 등을 더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LH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도급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안을 발전시킨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도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량이 17만5000호 수준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63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최근 진단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LH 부채상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데다,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대책과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양동 전략"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정책 집행력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세부 후속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더욱 심화되는 게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요 억제책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부채, 재원 조달,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데 LH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연말쯤 2차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주 만에 50% 중반대로 회복했다.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등 민생 직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9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56.0%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4%, 잘하는 편 12.6%이었다. 부정 평가는 3.1%p 하락한 39.2%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 30.2%, 잘못하는 편 9.0%였다. 긍·부정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8%p로 전주 11.3%p보다 크게 벌어졌다. '잘 모름'은 4.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5주차 63.3%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식 거래세 도입·조국 사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8월 1주차 56.5%(6.8%p↓), 8월 2주차 51.1%(5.4%p↓)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3주차 51.4%(0.3%p↑)로 횡보하다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8월 4주차 53.6%(2.2%p↑) △9월 1주차 56.0%(2.4%p↑)로 반등했다. 약 4주 만에 다시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와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긍정 평가는 △농림어업(6.4%p↑) △대전·세종·충청(6.1%p↑) △중도층(5.6%p↑), 등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서울(3.7%p↑) △대구·경북(2.9%p↑) △70대 이상(4.7%p↑) △50대 (4.3%p↑)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별로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긍정 평가가 57.3%(2.8%p↑, 부정 평가 38.7%)로 상승세를 탔다. 3일에는 59.3%(2.0%p↑, 부정 평가 36.9%)으로 주 내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이 일었던 4일 56.6%(2.7%p↓, 부정 평가 39.1%)로 하락했다. 이어 5일에도 53.2%(3.4%p↓, 부정 평가 40.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6%로 전주보다 2.1%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6.2%(0.1%p↑)로 횡보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8.4%p로 다소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 발언' 등 당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했다.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인 광주·전라(7.7%p↓)와 40대(13.4%p↓)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5.6%p↓) 60대(6.5%p↓) 등에서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4.5%(0.8%P↑) △조국혁신당 2.7%(0.2%P↑) △진보당 1.3%(0.1%P↑) △기타 정당 2.0%(0.6%P↑) △무당층 8.6%(0.2%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이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4~5일 유권자 1005명(응답률 4.2%)에게 물었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이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만큼은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불황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양극화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 위주 '돈 되는 사업'에만 뛰어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신반포4차 재개발(1조310억원)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1조5138억원)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1조6427억원) 등 한강변과 강남권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에 우량 물량이 대거 풀렸다. 덕분에 지난달 기준 10대 건설사의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이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HDC현산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6곳은 이미 작년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1위인 삼성물산은 올해 11개 사업권을 따내며 7조828억원을 수주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위인 현대건설은 5조5357억원을 수주했으나 2조7488억원 규모인 압구정 2구역 계약이 유력해 마지막까지 1위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5조302억원 △GS건설 4조1650억원 △롯데건설 2조929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조8270억원 △DL이앤씨 2조6790억원 △대우건설 1조1120억원 등을 각각 기록하며 수주고를 넉넉히 채웠다. 업계는 이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의 효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인허가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올인하고 있다. 약 20년간 표류하다 최근 재건축이 확정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이곳은 내부 갈등과 35층 높이 제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주택 공급 활성화의 이면에는 실제적인 공급 증가보다 집값 상승과 투기 열풍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하반기에도 성수·송파 등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물량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성수 4·5구역은 최근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송파 한양2차(6856억원 규모) 재건축도 입찰이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열 양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송파 한양2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조합원 개별 접촉과 접대 의혹이 일어 구청이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수주한 개포우성7차에서도 대우건설과의 경쟁이 격화되며 관할 강남구청이 '과열을 자제하라'는 구두 방식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향후 재초환 부담, 조합 내 갈등, 인허가 변수, 중대재해 과징금 리스크 등도 사업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10~50%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까지 더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꺾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지만, 최근 건설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강하다"며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 논의 등으로 업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섣불리 긍정·부정 전망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곧바로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후 9시 경에 사망했다. 이와 관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대우건설은 덧붙였다. 정확한 사인은 차후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건설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