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첫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과 시장 안정화, 부동산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책을 띄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해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좌우할 핵심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등 김 장관의 핵심 업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업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 이후 서울 집값은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벌집과도 같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여당의 3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 정치인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86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21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 지명 이유에 대해 “서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정치 철학-공약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사실상 부동산·국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도 잠시뿐이었다. 그나마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만 다뤘고 국토부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집착해서 그 일을 체화해서 집행할 줄 아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섣부른 개혁 정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장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속도전'에 나설 경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무나 판단해야 하는 주요 결정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관된 부처가 있는 반면, 국토부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처"라며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오면 주요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늦어진다. 정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장관이 결정을 못해도 차관이나 관료들이 밀어붙이면 되나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관료들 역시 판단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현대'로 불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올해도 상위 1~3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위권에서는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10위권 밖 중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큰 폭의 순위 상승과 하락도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입찰 자격과 보증·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물산이 차지했다. 평가액도 34조7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평가액이 17조2485억 원으로 3.8% 줄었지만 2위를 유지했고, 대우건설은 11조8969억원으로 1.6% 증가하며 3위를 지켰다. 특히, DL이앤씨는 평가액이 11조2183억원으로 12.4% 뛰어오르며 전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8082억원, 영업이익 8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비율도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에 불과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인 것도 장점이다. 6위에서 5위로 올라선 GS건설도 평가액이 10조9454억원으로 15.3% 급증했다. GS건설은 1분기 매출 3조629억원, 영업이익 70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매출은 0.3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10조1417억원으로 평가액은 1.6% 증가했지만, 지난해 4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올해 연이은 안전사고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7위는 포스코이앤씨(9조8973억원)로 8.6% 증가하며 순위를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으나, 평가액이 상승하며 현재 순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7조4021억원(14.4%↑)으로 8위를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6조8493억원(27.5%↑)으로 9위에 머물렀다. HDC현대산업개발도 5조8738억원(14.6%↑)으로 10위를 유지했다. 상위 10개사는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순위 내 일부 자리바꿈이 있었다. 10위권까지는 현대건설을 제외한 전사 평가액이 모두 증가했다. 10위권 밖에서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평가액을 15.4% 늘리며 24위에서 19위로 다섯 계단 상승해 주목받고 있다. KCC건설도 15.5% 상승해 5계단 올라 20위에 올랐고, 우미건설은 28.7% 증가하며 6계단 상승해 21위를 차지했다. 두산건설은 21.4% 늘어나면서 7계단 오른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상승 사례로는 효성중공업이 있다. 효성중공업은 평가액이 38.0% 증가하며 12계단 상승해 27위에 올랐다. 삼성E&A도 전년 대비 36.6% 늘리며 10계단 오른 36위를 기록, 지난해 13계단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동부건설은 19.9% 감소하며 6계단 하락한 28위에 그쳤다. 지난해 123계단 상승했던 SK에코엔지니어링은 올해 35.3% 평가액이 줄어 10계단 하락한 48위로 밀려났다. 중흥토건도 60.9% 줄어들며 42위로 전년 대비 26계단 하락했다. 또, IS동서는 73.9% 감소해 37계단 떨어진 58위에 머물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법정관리 중인 업체들도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68위로 평가액이 25.1% 감소해 10계단 하락한 신동아건설과, 19.5% 감소하며 78위로 7계단 내려간 삼부토건 등이다. 한편, 토목건축 통합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조6904억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11조3433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10조2359억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6조3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GS건설(6조1000억원)과 대우건설(5조원)이 뒤를 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당분간은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을 관망해도 되지만,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 여력이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이미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굳어져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6~7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락이다', '아니다'라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그런 논쟁조차 없다. '폭락이다', '변곡점이다' 같은 표현도 사라졌는데, 이는 시장 심리가 이미 한 방향으로 고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9000건 수준에서 대책 발표 이후 보름간 500건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3건 중 2건은 신고가를 갱신신했다. 강남과 마포·용산·성수 등 주요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억원 수준에 형성됐다. 이처럼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막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닌 만큼 언젠가는 완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이 도쿄 도심 재개발을 허용하며 '100년 만의 도심 재편'이라 불릴 정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거 공급했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약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다. 만일 이로 인해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기존 주택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등급'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하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시장을 관망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일정 기간 누적된 뒤에야 한 차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내면서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산 해운대·광안리·센텀 등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10억~2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그 때는 서울과 부산 모두 예외적인 시기였으며, 지금도 부산은 그때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제시되는 공공주택 등 공급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집을 많이 짓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수년째 반복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추진 모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추진 주체가 대부분 동일한 만큼,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공공주택이 민간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면 이익이 보장돼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저렴한 소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하고, 이후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론적인 접근"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물량, 가격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이 품질을 높이고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가 아닌 또 다른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장관이 되면 곧바로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통해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신도시 분양이 지연되고 착공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착공이나 분양 완료 등 각 공정별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입주 물량 눈속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입주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한 신도시 물량 지연 해소 방안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과천청사 일대 등 여러 유휴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장관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협상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지연 요인 중 하나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의 상당수가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 활성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규제 완화는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시각이다. 김 후보는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및 공공분양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계산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로드맵과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급 형태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를 유발해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된다면 이 제도에 대해 TF를 구성해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 △TK신공항 적극 추진 위한 TF 마련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공개 위한 서울시와 협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직자인 만큼, 부부 간이나 자녀와의 금전 거래가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 거래로 위장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큰딸에 대한 채권과 딸의 채무가 정확히 신고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47개 구역에 더해, 신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에서도 드론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운영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에서도 2개 구역이 추가 지정돼 총 20개 구역이 늘어난 셈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개 주요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실제 환경에서의 드론 비행을 가능하게 해 민간 기업이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춘 드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뒀다. 즉, 총 110여 개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화, 하천 수질 관리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제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한 심장제세동기 및 응급 의료품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 및 조류(藻類)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이미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과를 거뒀다. 제주와 울산은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는 국가유산 주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다각화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 분양이 시작됐다. 다음달 4일부터 청약에 돌입해 입지 좋은 부지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8년 8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교통 여건이 좋고 분양가도 합리적인 편이어서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의 초미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찾아간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지는 아직 도로 외 상가 등 인프라를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이었다. 사업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들어 보면 왕숙 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양호한 교통 여건으로 보인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지하철 4·9호선 연장선, 경춘선 등 총 3개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풍양역(가칭)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현재는 왕숙 신도시를 방문하려면 불암산역에서 105번 광역버스를 타거나, 오남역에서 80번 마을버스를 이용해 밤섬들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버스로 갈아타 이동하는 데만 약 40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 풍양역이 운영을 시작하고 4·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는 1시간 이내, 강남까지는 약 4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도 대중교통 기준 1시간~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풍양역 예정 부지는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로, A-1 블록 중에서도 근접한 단지의 경우 역까지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4호선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불편이 예상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주요 환승지를 경유하면 실제 이용 시에는 열차 2~3대를 보낸 후 나중에 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 개통 이후에도 교통 혼잡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인근 별내 등 지역에 이미 '땡큐85', 20번, 48번 등 버스 노선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주 이후 왕숙지구에도 노선이 확대된다는 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IC가 인접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높다는 것도 왕숙지구의 교통 여건이 3기 신도시 중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주변에는 A-1·A-2블록 인근에 왕숙천 수변공원이 도보 2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산책 등 여가 활용에 적합해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 돌봄 시설도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 별내동에 마련된 견본 주택들은 공간 활용에 신경 쓴 흔적이 엿보였다. A-1블록의 전용 59㎡형은 구조상 개방감은 다소 떨어졌지만, 방 3개 구조임에도 평형 대비 비교적 넓게 느껴졌다. 반면, A-2블록 55㎡형은 거실을 둘러볼 때 개방감이 더 느껴졌다. 다만 실제 공간 넓이 대비 방 개수가 많은 만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 등은 사실상 필수로 보였다. 왕숙 신도시의 공급 물량은 A-1블록 전용 59㎡형 629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되는 A-2블록은 46㎡ 57가구, 55㎡ 344가구 등 총 1030가구다. 이 중 A-2블록 55㎡형 분양가는 3억9393만~4억2363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인 3억4583만 원보다 최대 22.5%인 약 7780만원 오른 수준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이다. 별내2차아이파크는 이달 전용 84㎡형이 7억8000만원, 별내푸르지오는 84㎡형이 5억97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e편한세상 다산은 같은 면적이 8억3700만원에 매매되며 별내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주요 건설그룹들이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 녹록지 않은 업황 속에서도 수해로 큰 타격을 입은 광주광역시 등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재는 주거 안정 문제와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건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랑으로 부영', '부영 애시앙' 등의 아파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부영그룹은 24일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등의 재난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침수된 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포항 지진, 강원·동해안 산불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동일 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했다. △천안함 침몰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대구 서문시장·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도 기부 활동을 진행해, 누적 기부액이 총 1조2000억원을 넘겼다. 호반써밋, 호반베르디움 등 아파트를 공급해온 호반그룹도 수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23일 총 5억 2000만원 규모의 성금과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기부 금액은 충남 당진, 광주광역시, 전남도 등 주요 피해 지역에 각 1억원씩 지정 기탁했다. 아울러 호반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선은 당진시 수해 복구 현장과 임시 거주시설에 2000만원 상당의 식음료 및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또, 호반장학재단은 피해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직원 자원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수해 지역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호반그룹은 지난해부터 국내 산불과 집중호우 및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등 구호 활동에 총 15억원을 후원했다. HS효성그룹도 수해 피해 복구에 뜻을 보탰다. '해링턴 플레이스', '해링턴 스퀘어', '해링턴 코트' 등 아파트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의 모기업인 HS효성은 24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모금에는 HS효성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그룹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 HS효성은 △2022년 동해안 산불 △2022년과 2023년의 집중호우 △2023년 강릉 산불 △2025년 4월 영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마다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묶은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였다. 다만 동남권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 둔화 속도가 다소 약화되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세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 중에서는 송파구만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세 둔화를 이어갔다. 강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오름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와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3곳뿐이었다.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로 보면 6월 다섯째 주 이후 상승세 둔화 정도가 다소 약화한 양상이다. 동남권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상승폭이 크게 꺾인 데 이어 7월 둘째 주에도 0.26%로 줄었으나, 셋째 주(0.25%)에는 전주 대비 상승률 감소가 0.01%포인트에 그쳤다. 경기도 주요 지역을 보면 과천이 0.38% 올라 직전 주(0.39%) 대비 상승률이 0.01% 축소됐고, 성남시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오름폭이 줄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 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02% 내렸다. 지방(-0.03%)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확대하며 60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각각 0.05%와 0.02% 하락했고, 직전 주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0.00%)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3~4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기보다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출퇴근시 정체가 심한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서평택JCT~남안산IC 구간 차선을 왕복 6~8차로로 확대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 120일간이다. 이 고속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42.6㎞로, 확대 공사 구간은 이중 약 85% 수준인 36.4㎞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경 사업시행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33년 말 도로를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을 완화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 시 정체가 극심해 10분~15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민자도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다. 그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신규 노선 건설에만 집중했으나, 지난해 10월 제도가 개선돼 현재 운영 중인 도로도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