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상생경영과 지역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TS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실천해 호평을 받았다. 또,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 지역 교통사고 감소 사업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조종자격 취득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영양·울릉) 임산부 대상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나 강북의 태릉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주택 공급과 시장 파급 효과가 필요한 만큼 사업성·직주근접성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환경단체등의 반발과 서울의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자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청사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 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면 주택 공급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 보상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는 땅값이 낮고, 보상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주택 건설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태릉 일대의 경우 평지에 골프장까지 있어 개발 여건이 좋다. 원래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군부대 사기 문제 등으로 번번이 추진이 미뤄졌다"며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라면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골프장을 옮기고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약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22곳은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구매층의 대기를 유도해 수요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관건은 주민 설득이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며 반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정부의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리풀2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달 1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이견이 다시 불거져서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계획한 2029년 착공과 2031년 입주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붙는 이유이다. 한 교수는 “땅이 사유지라 해도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주민 반대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반대 현상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결국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리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여론이 시끄럽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강남권이 입지가 좋고 서초에도 후보지가 있으니 해당 부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 수준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업계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여서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됐던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세곡동은 2010년대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며 주거지로 자리 잡았지만, 중심지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일대 역시 그린벨트 내에서 이미 일부 주거지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수서차량기지 부지도 교통 접근성이 높은 선호 부지로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은 서울시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등 입체적·복합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도 평지가 많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개발 계획이 잡혀 있으나, 북측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가 들어서며 유명세를 떨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인근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됐으나 서울시와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던 지역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문 정부는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인근 태릉선수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후세대를 위한 유산을 훼손해 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그린벨트 등급을 1~5등급으로 평가했을 당시 택지 마련은 주로 3·4·5등급처럼 낮은 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 일대를 보면 부지에 생물다양성 보전지역과 서울시 경관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등이 겹쳐있다"며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등급만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전략환경평가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도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붕괴되면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설정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팽창을 억제하려 했던 것으로, 행정구역이 맞닿게 되는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해져 의도적으로 팽창과 확산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라며 “실제로 강동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서울시와 외곽지역간의 경계가 흐트러져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연결되며 하나의 도시처럼 변해버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도 변수다. 여야 출마자간 이견이 생기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마강래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시간 문제가 따라붙는다. 규제지역도 민간 소유가 많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국·공유지 등 공공이 가진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급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이 가진 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오는 28일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정부의 10.15 대책 비규제지역인 검단신도시 AB13블록 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 및 97㎡ 총 9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전용 97㎡ 142가구 △전용 97㎡P 143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특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인근에 검단~드림로 간 도로가 개발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조타운과 산업단지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도 기대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과 검찰청 북부지청(예정)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인접해 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깝다. 또, 단지 인근에서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검단꿈유치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 타입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통해 주거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넓은 동간 거리로 개방감을 더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운영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12월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호반산업은 2018년 10월 '검단호반써밋1차'와 2019년 11월 '호반써밋프라임뷰'를 각각 분양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호반건설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을 선보였다. 이번 분양까지 더하면 검단신도시에 3600세대가 넘는 호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부천시, 대구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이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를 거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부문은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도시 부문은 △서울 성동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선정해 총 9곳에 신규 인증을 부여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평가는 지자체가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혁신역량, 거버넌스·제도 체계 등 53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대도시 부문에서는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기반 동선추적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성과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 온(ON)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 편의·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도시 부문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민·관 협력 기반의 도시 운영 등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혁신을 인정받았다.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 다중 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안전 서비스 강화 노력이 선정에 주효했다. 서울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와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 기술 실증 및 체험환경 조성 성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 은평구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 서비스와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은평구와 여수시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신청하며 신규 인증을 받았다. 한편, 2023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은 올해 연장 여부를 심사해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인증이 연장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경기 성남시, 울산시 3곳이다. 중소도시는 대구 수성구, 서울 관악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등 4곳이 결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 GS건설은 미국 수전해 기술 선도 기업인 이볼로(Evoloh)와 '음이온 교환막 기반 수전해 플랜트 패키지 개발' 계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볼로와 지난 4월에도 양사간 플랜트 설계 기본 문서(BDP)와 플랜트 공사 범위·사양 등을 확정하는 설계(FEED), 설계· 조달·시공 일괄 프로젝트(EPC)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볼로는 음이온 교환막을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스택 제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음이온 교환막 기술은 수소 분리에 필요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현재 이볼로사는 메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스택의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업생산에 착수했다. GS건설은 국내외 풍부한 플랜트 EPC 사업 수행 역량과 이볼로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수백 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플랜트 패키지를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EPC 기술력과 경험을 접목해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수소 시장의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 한국스미토모상사와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 사업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하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개항 목표가 당초 정해졌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져 부산시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 연약 지반 안정화를 위한 계측 과정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의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 및 홍복의 팀장과의 일문일답. -공기를 결국 연장했는데, 왜 늘린 건가. 84개월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부가 업체에 고개 숙인 건가. ▲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추정했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공기를 제안했다. 다만 공기가 빠듯하고 도전적이었기에, 건설업계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업계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면 얼마나 걸리나. ▲ 입찰 안내서는 일반 공개와 해당 업체 사전 공개를 거쳐 조달청에 송부된다. 조달청과 의견을 교환한 뒤 12월 중순경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약 보름 정도 검토 후 12월 말경 입찰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 공사금액 2000억원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 상향 조정 여지가 있나? ▲ 지난 입찰 공고는 2023년 12월 기준이었다. 그 사이 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해 예정 가격 산출 시점과 입찰 공고 전 시점 사이 변동 폭만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국가 물가 반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분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성이 나간 부분을 제외하고 차년도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공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조정 여지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에 경제성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다. 사업성을 따져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순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또,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공항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가? ▲ 시공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 장비 제작 등 시급한 비용 집행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내년에는 설계 중심으로 진행되며, 우선 시공 또는 착공 정도만 이루어져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 2년 연장은 연약 지반 안정 문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늘린 건가? ▲기본적으로 해저 연약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은 동일하다. 기본계획에서는 수직 배수제를 설치하고 성토를 이용해 물을 배수하도록 했다. 개념 자체는 기본계획과 현대 측 제안 모두 같다. 차이점은 성토가 끝나는 시점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을 계측과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것이다. 성토가 충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이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일부 연장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안정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다. -현대에서 요구했던 기간도 안정화 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건가? ▲ 현대 측에서도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는 시공성을 유리하게 하는 공법으로 교량 영역이 커지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다. 전문가 의견으로 공법 활용에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공기 재산정의 주요 과제였다. 물 빠지는 속도와 침하 속도 차이 등은 예측과 추정의 영역이다. 저희가 한 방법과 현대가 추정한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현대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양측 모두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본 계획 단계에서 국토부가 했던 것들을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선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 ▲ 2차, 3차 공고를 거쳐 유찰되면 한 개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컨소시엄이 추가로 참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우선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법을 초월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 이주 관련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 토지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진행 중이며,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이의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감정가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쳐 내년 1분기에는 주민과 합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 보상은 어업 약정서를 두고 어민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주 및 생계 대책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비와 어업권 보상비는 금액 보상이 책정됐나? ▲ 토지 보상은 육지부 보상과 해상부 보상으로 나뉘는데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약 25% 정도는 이미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재감정평가 후 수령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한 토지 사용권을 공단이 확보할 계획이다. 어업 피해는 감정평가로 확정된 금액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어업 피해 보상은 어업 사업자와 공단 간 약정을 체결해 피해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06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나? ▲ 이번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자가 기본 설계를 한 뒤 시공까지 진행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입찰자가 지켜야 할 최소 공기 106개월을 제시했으며, 13개월은 성토와 계측을 통해 안정화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내에서는 건설사가 공기를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 유찰을 감안해도 내년 하반기 우선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항 지연에 따른 부산시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부산시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공항 건설, 업계 수용성 보장 등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공단과 부산시, 업체가 협력해 계측과 안정화 확인 등을 거쳐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공기를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항 안전 범위 내에서 부산시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나? ▲ 현대건설이 당시 공기를 108개월 제안했지만 입찰 조건은 84개월이었다. 입찰 조건을 초과한 설계안은 국가계약법상 수용될 수 없다.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측의 유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 연장과 관련해 이전에는 안전에 주의를 덜 기울였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연약 지반 관련해서는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수치 모델 활용 시 (해당 기간에) 충분히 안정화된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걸 토대로 발주했다. -시공사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 ▲ 인프라 개항 일정 지연으로 정부가 피해를 봤다면 일정 부분 사실이다.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한 금액을 피해봤다는 건 사업 포기 시 감수하고 제출한 걸로 이해가 된다. 일정 부분 다 피해자라 볼 수 있지만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편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2029년 개항 후 2030년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개항과 준공을 동시 진행하나? ▲ 당초 계획은 29년 개항, 30년 준공이었다. 그러나 공항 운영자인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은 기반 시설과 모든 설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되면서, 개항과 준공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35년에는 준공과 개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해당 기간 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하며 재개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2년 가까이 연장된 106개월로 확정돼 개항 시점도 당초 조기 개항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가덕도신공항 건설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를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입찰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유찰되며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다. 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공사 기한 등의 문제로 사업 참여를 포기해 지난 6월 절차가 중단됐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재개를 위해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 발주(턴키 방식)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등침하 가능성 등 공사 난이도를 고려해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사 기한도 전문가 지적을 반영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며 기존 공사 기한 책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추정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기를 제한했지만, 빠듯한 공기는 건설업계의 기술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업계의 수용성을 많이 놓쳤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지 배수 공법을 활용하기에 공기가 짧게 주어졌다는 현대건설의 지적을 단순 수용하기보다,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지반 안정화 계측을 추가로 거치기로 해 공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상 안정화가 충분히 이뤄진 부분이나 조언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또, 공사용 도로 개설과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 등에도 추가 기간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당초 10조5000억원이던 공사금액을 10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대건설이 108개월로 입찰 조건을 제시했으나 기존 국토부 요구안을 위반하며 절차가 어그러진 것이라는 설명했다. 즉, 현대건설 측이 108개월로 입찰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던 당시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사 진행을 위한 이권 문제 중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용 재결 절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감정가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관련 절차를 마치고 내년 1분기에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어업 관련 보상은 현재 어업 약정서를 두고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이다. 이주 및 생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희 단장은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국토부와 공단, 부산시가 지반 안정화 등 후속 공정에서 공사를 단축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같이 찾아나갈 계획이다. 공항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국토부와 공단은 이를 충분히 건설 과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한 규제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 도심과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적은 상황에서 거래를 성사하려면 높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대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면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매물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조정 신호가 제한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형성된 모습"이라며 “특히 서울 상급지는 수요층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와 내성을 축적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가격 방어가 상당 수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17%에서 0.20%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상급지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이끌었고,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도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성동·용산구는 지난주 기존 대비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가격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직전 거래 대비 높은 수준의 신고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180.67㎡는 지난 8일 직전 대비 무려 19억9000만원(55.3%) 뛴 5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1㎡ 역시 14일 이전 대비 8000만원(1.8%) 오른 4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성수동 한신한강 84.97㎡도 7일 10억5000만원(40.4%) 상승한 3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금 보유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정책이 조일 수 있는 수요층만 더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0·15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추가로 내놓겠다는 대책이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정도인데, 시장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밀어붙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실행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는 집값이 높게 오르며 보유세 관련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착공 7만 가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허가 설득 난항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신속 공급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도심 공급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이날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각 기관 조직을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LH는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 등 5개 팀을 추가로 꾸렸다. 수도권 내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롭게 설치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실행기관인 LH가 협력 구조를 갖춰 공급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사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TF로 묶어 집중 수행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 차출 구조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가 권한 없이 별도 조직만 편성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그간 국토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목표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이 크게 뒤처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는 다소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만2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는 특성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인 14만 가구 대비 6~70% 수준인 9만~10만 가구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착공 실적 역시 목표치와의 괴리가 컸다. 3분기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7600가구로, 연간 목표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표치인 11만2000가구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실적은 4만2000가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LH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본격적인 조치가 급선무라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물량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서류상 착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확정치도 5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4만8673가구 수준이었다. 현재 정부가 LH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실적이 흔들리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 대책은 물론 민간 사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은 인허가 병목과 가용 택지 부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부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내 건축 활성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공급 기준을 착공 중심으로 바꾼 만큼 이에 맞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 재개발·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고 봤다.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부당 지원을 통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