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즉 로봇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입·실증 단계로, 전면적인 확산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 로봇 도입은 최근 문제가 된 산업재해를 줄이는 키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비롯해 붕괴·질식 등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또, 생산성을 향상해 균일한 품질로 건물을 시공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술 인력 중심의 젊은 인재를 유입해 첨단 산업으로 건설업 성격도 전환할 수 있다. 로봇 활용 시 여러 장점이 따르는 만큼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도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위해 지난 28일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하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에도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운반 자동화 서비스 기업인 고레로보틱스와 실내 모서리, 천정, 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하는 마젠타로보틱스 등도 개발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산재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정밀 가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IoT(사물인터넷)·로보틱스를 통한 재해 예측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다. 로봇과 물류 운송 드론이 위험 구역을 점검, 연결된 AIoT 센서가 구조물 붕괴 조짐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물산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도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해 충돌·낙하 사고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철골 볼트 조임 자동화 로봇을 활용 중이다. KCC도 신사업으로 도장 공정 자동화 로봇 '스마트캔버스'를 공개한 바 있다. AI와 첨단 센서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밖에 유진그룹은 지난 3월 로봇 자회사 TXR로보틱스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국내 로봇 기술 활용도는 글로벌 기준 4~5위로, 선진국 대비 80~85% 수준이다. 초기 도입 시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데다 유지 및 주기적인 보수도 필요해 영세 현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인력난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며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으로 꼽힌다. 더욱이 로봇은 콘크리트 타공 등 특정 작업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규격화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상 적용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로봇 활용 시 작업 과정이나 지침을 변경할 때 드는 비용도 건설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평가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인화·탈현장화를 추진해 2040년까지 건설 현장 인력을 30% 줄이고 생산성을 1.5배 높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IT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중국 역시 로봇 등 첨단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 정부인 선전시 등에서도 약 2조원 규모의 'AI·로봇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서도 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로봇을 일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증해 기술 활용성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 만큼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로봇 도입이 늘어나면 건설현장 프로세스 전반도 바뀌어야 하지만, 고령화와 비용 문제로 이 또한 쉽지 않다. 건설현장에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미만으로 제안한 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급감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의 평균 주담대는 약 3억원 정도였으며 강남, 서초, 용산 등 규제 지역까지도 이보다 약 2억원 정도 많은 5억원대에 그쳤다. 6억원 대출 규제 조치가 실제 시장에선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실히 예측될 경우 언제든지 패닉 바잉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될 공급 대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불안을 구조적으로 잠재워야 집값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부동산R114 리서치랩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 약정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억9557만원이었다. 올해 1월 평균 2억8632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구별로 강남구 아파트의 대출 평균이 4억8362만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였다. 이는 주담대 금액이 가장 낮은 금천구(1억8174만원)나 강북구(1억8185만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또, 서초구 4억6541만원, 용산구는 4억1038만원으로 강남구와 함께 이들 3개 구의 평균 주담대 금액이 4억원을 넘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 50%(유주택 30%), DTI 40%로 제한(비규제지역은 LTV 70%, DTI 60%)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아 대출액도 많았다. 부동산R114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서초구가 8499만원, 강남구 8473만원으로 8000만원을 넘었다. 이어 송파구(6207만원), 용산구(6107만원), 성동구(4998만원), 마포구(4598만원), 광진구(4556만원) 등의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이들 3개 구의 거주자들은 대출 상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연간 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용산구 거주자의 연소득은 각각 평균 1억5464만원으로 서울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소득(9475만원) 대비 6000만원 가까이 높은 것이다. 서초구의 연소득은 1억4953만원으로 강남·용산구 뒤를 바짝 추격했다. 이들 3개 구 외에 주담대가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3억7081만원이었다. 이는 송파구의 3억5000만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연평균 소득은 송파구(1억1024만원)가 성동구(1억560만원)보다 많지만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인 성동구가 높게 형성됐다. 수동 일대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한강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소득과 주담대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주담대 평균이 낮은 곳은 금천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으로 1억9000만원대로 2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어 중랑구(2억1062만원), 구로구(2억1626만원), 관악구(2억1700만원) 순으로 대출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기준일이 6·27대책 이전인 5월인데도 구별 주담대 평균이 6억원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6·27대책에서 수도권의 주택은 차주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대책 이전에도 평균 대출액은 한도보다 낮은 것이다.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가는 30억5000만원으로 LTV 50% 적용 시 최대 15억2500만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평균 대출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LTV 외에 소득에 따라 대출이 줄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 중이고 대체로는 보유 현금에서 부족한 자금만 대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끝나면 대출 제약이 없는 현금 보유자나 갈아타기 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면서 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달 초 발표할 공급 대책과 이후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LH의 택지 매각 방식이 투기와 고분양가를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현 택지 개발 체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이다. 이를 위한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됐다. 임 민간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임 위원장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등도 거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위원으로는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토부에서는 김윤덕 장관 및 이상경 1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토지정책관, 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욱 LH 부사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또,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며 “LH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영혁신이 빠질 수 없다. LH가 건전한 살림살이를 하고 안전 문제에서도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1대 국회 때에도 LH 개혁 문제에 대해 국토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으나, 당시 시작했던 논의가 용두사미로 흐르며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 마음을 먹고 추진하겠다고 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째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8일 2025년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와 동일하게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0.09%→0.08%)은 오름폭이 소폭 줄었으나 수도권(0.03%→0.03%)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0.02%→-0.02%)은 하락폭을 이어갔다. 서울은 0.09%에서 0.08%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강남 11개구는 가격 상승폭이 0.12%에서 0.10%로 둔화했다. △송파구(0.29%→0.20%) △서초구(0.15%→0.13%) △강남구(0.12%→0.09%) △양천구(0.10%→0.09%) 등에서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줄어서다. 영등포구(0.08%→0.11%) 등만 소폭 상승했다. 강북 14개구는 상승세가 0.05%에서 0.06%로 소폭 확대됐다. △성동구(0.15%→0.19%) △광진구(0.09%→0.18%) △동대문구(0.07%→0.08%) △마포구(0.06%→0.08%) 등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1주차에 매매가격이 전주 0.12%에서 0.14%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이후 △2주차 0.10% △3주차 0.09% △4주차 0.08%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01%에서 -0.02%로 하락폭을 키웠다. 서구(0.00%→-0.06%)와 연수구(-0.05%→-0.03%)가 약세를 이끌었다. 반면 경기는 0.00%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다. △안양 동안구(0.17%→0.20%) △과천시(0.20%→0.18%) △성남 분당구(0.00%→0.18%) 등이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2%→-0.02%)은 낙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2%로 전주와 같았고, 대구(-0.04%→-0.04%)와 대전(-0.04%→-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보합(0.00%)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2%→0.04%) △경기(0.00%→0.01%) △전북(0.00%→0.01%)이 상승했다. △충북(0.01%→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강원(-0.05%→-0.08%) △제주(-0.04%→-0.04%) △전남(-0.04%→-0.04%) △대구(-0.04%→-0.04%) △경북(-0.02%→-0.03%) △대전(-0.04%→-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5%→0.06%)과 수도권은 (0.02%→0.03%)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도 (0.00%→0.01%)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5대 광역시(0.02%→0.02%)는 보합이었다. 세종은 (0.05%→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 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들은 AWS가 약 7억 달러(약 9740억원)를 투자한 5GW(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추진 과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80㎿(메가와트)급 SMR 6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MR은 2039년까지 AWS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원전·SMR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거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협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SMR을 핵심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SMR 발전과 수전해 수소 생산의 최적 용량을 검토하고 고효율 구성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R-160의 2차 계통 설계를 위한 열수력 및 안전해석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석모델 구축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 내 SMR 2기 건설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 5월 일본 중공업 기업 IHI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위한 '강판 콘크리트 벽체'(SC) 모듈화 실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와 함께 고온가스로(HTGR) 기반 SMR 모델인 'Xe-100'의 표준 설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향후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공동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SMR을 비롯한 신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건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국내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순 도급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체 수주의 90% 이상을 단순 도급에 의존해왔으며, 지난해 플랜트 등 산업설비와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86.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SMR 상용화가 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2027년 104억달러에서 2040년 3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전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 즉 한수원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도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SMR 구축 협력 시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부진한 건설 사업의 쇄신 및 산재를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등을 결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과 주요 건설업체 CEO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은 취업자 200만명,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액 15%, 수출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 달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했다"며 빈번한 중대재해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탈출 등을 함께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신뢰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건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올 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확보되는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은 개별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이는 안전사고, 부실시공,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건설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가 건설인 대표로 중대 재해 근절 동참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 정부 안전정책에 동참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 △ 안전 교육과 활동에 참여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활용 생활화 △안전에 대한 투자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는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이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주) 회장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주)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주)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업(주) 대표이사 △이선구 (주)대흥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이 수상했다.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이 대통령 표창을, 이훈구 신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이제 양보다 질 위주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저성장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앞장서며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 전체 산재의 절반이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공사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입찰 과정에서 비용·기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산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 기재부가 정한 빠듯한 사업비 안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산재 감축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건설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산재 감소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공사 기한과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다고 꼬집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 공공공사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재부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사 기간도 설정돼 추후 발주 시 공사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공사의 질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5~6차례 조정을 거쳐 최초 산정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항목이나 단가, 공사 기간에 대한 근거가 약한 면이 있으나, 기재부가 조사를 거쳐 공사비를 크게 줄일 때도 근거가 빈약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대충대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타에서 공사비를 줄여도 실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니 부실·날림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니 항목을 제대로 따져 공사 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비용을 낭비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으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결국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근로자를 맡게 되는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폭염·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 발주 사고는 3082건(49.9%)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74명, 민간 발주 121명이었으나,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을 웃돌았다. 전체 공사 건수를 고려해도, 국가 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 의식 부실으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으로, 발주 단계에서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 기준만 적용된다. 그 결과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반복돼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3년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취재하던 시절,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매국 계약' 논란에서 당시의 데자뷔를 느꼈다. 두 사건은 정권의 치적을 쌓으려다 국내 산업의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충격적인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기당 무려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다.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따로 준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수수료나 물품 구매 등 금전적 대가는 그렇다 치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해외 원전 수주와 기술 독립의 길을 막아 놓았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 주고 싶지 않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사실상 기술 주권을 넘겨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MR은 안 그래도 대형 원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웨스팅하우스의 간섭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 해외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진다. 대형 원전도 북미·유럽·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시장 개척이 어려워졌다. 여당 등에서는 이번 계약이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지나치게 성급히 협상을 진행해 결국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 먹은 '매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한차례 지재권 협상을 했었고, 이번보다 나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주면서 급히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지는 분명히 의문이다. 정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셈이다. 이미 원전 건설 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등 파장이 크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냉철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매국 계약'인지 아닌지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며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0.00%으로 보합 전환됐다. 서울(0.10%→0.09%)과 수도권(0.04%→0.03%)은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11개구의 경우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2%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송파구(0.31%→0.29%) △서초구(0.16%→0.15%) △강남구(0.13%→0.12%) △양천구(0.13%→0.10%) 등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강북 14개구도 마찬가지로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성동구(0.24%→0.15%) △용산구(0.13%→0.10%) △광진구(0.13%→0.09%) △동대문구(0.08%→0.07%) 등에서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는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22%→0.20%)와 안양 동안구(0.18%→0.17%) 등도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인천은 -0.04%에서 -0.01%로 낙폭을 줄였다. 반면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 -0.02%)는 하락폭이 줄었으나, 세종(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2%) △충북(0.01%)이 상승했다. △경기(0.00%)는 보합, △강원(-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0.00%→0.00%) 역시 변동이 없었다. 반면, 5대 광역시(0.01%→0.02%)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최대 3~4개월로 예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