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36개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국영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글로벌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발표한 '카본 메이저 보고서(Carbon Majors Report)'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36개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200억톤CO₂에 달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전 세계 연간 탄소배출량(374억톤)의 5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기업 중 16곳이 국영 기업이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배출량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다. 아람코는 2023년 한 해 동안 16억56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뒤를 이어 인도 국영 석탄기업 코럴 인디아(Coal India)가 13억9100만톤CO₂, 중국 국영 석탄기업 CHN에너지가 13억7800만톤CO₂, 이란 국영 석유공사(NIOC)가 10억40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중국 국영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능그룹이 11억300만톤CO₂, 중국 시멘트 산업이 10억500만톤CO₂,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6억1200만톤CO₂를 배출하며 주요 탄소배출 기업으로 지목됐다.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높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가스프롬(Gazprom)은 8억7500만톤CO₂, 로스네프트(Rosneft)는 7억200만톤CO₂를 배출했다.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 중에서는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이 5억6200만톤CO₂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는 독일 전체 연간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쉐브론(Chevron) 4억8700만톤CO₂, 쉘(Shell) 4억1800만톤CO₂,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3억5900만톤CO₂, BP 3억4700만톤CO₂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문제는 탄소 감축 목표가 설정됐음에도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화석연료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2023년에 석탄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시멘트 기업은 6.5%, 천연가스 기업은 2%, 석유 기업은 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스맵은 전 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 이니셔티브'의 체포라 버먼 공동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악화하는데도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각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UN)과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화석연료 감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유엔은 “석탄, 석유, 가스 생산량이 현재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IEA 역시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충남권과 전라권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북 지역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0.5℃(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내일(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13일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7도가 예상된다. 모레(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렸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글피(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6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가 1mm 내외, 제주도가 5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해 먼바다와 남해 바깥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고 5m까지 높아질 수 있어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글로벌 광물 보유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개발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자원개발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독일,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필리핀 등 6개국의 해외 자원 전문가들이 각국의 자원 개발 및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송별철 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광물자원 부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자원 정보 제공, 기술 지원, 1:1 매칭 서비스,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성 평가 검토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돕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서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매출의 44.2%를 차지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본 투입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좌관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5.8~11.8℃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토요일(8일)은 중부지방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 남부 내륙과 전북 지역은 오전 중, 경상권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산지와 높은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5.4~3.0℃, 낮 기온은 7~12℃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일요일(9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10~15℃로 전날보다 다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월요일(10일)에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이다. 특히, 8~9일 사이에는 동해 중부 및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파고가 1.5~3.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방파제나 해안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낚시나 해안 산책을 계획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너울이 해안가로 밀려올 때 예상보다 더 안쪽까지 파도가 들이칠 수 있어 해안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피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산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남부 내륙과 그 밖의 경북 내륙, 경남 동부 내륙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6~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모레(8일)는 중부 지방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상된다. 글피(9일)는 중부 지방이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제주도 산지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5mm 내외, 전북은 5mm 미만, 제주도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 남해, 동해의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1.5m, 동해 앞바다는 0.5~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이어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 사업인 '용인 국가산단'이 LNG 발전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도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리고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LNG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총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030년대 후반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송전망을 통해 나머지 7GW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5년까지 경기도 내 LNG 발전소로 인해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LNG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연구원은 “현재 계획된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2032년까지 50% 수소 혼소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수소 조달 경로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에는 수소 혼소 계획이 해외 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경우,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공급 방식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LNG 발전 기반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에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이제는 기업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량화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이들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6일 한국가스공사의 서울지사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탈화석연료 흐름에 배치된다며 투자 결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청소년 6명이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교체)의 중단과 석탄 관련 설비의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7.5~12.1도, 아침 최저기온은 -4.1~3.8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남과 경북 북동산지, 울산, 전라권, 경남 서부에서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겠으나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3도로 오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레(7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 글피(8일)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8~12도, 아침 최저기온은 -4~5도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1~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mm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 먼바다는 4m 이상 파도가 일 가능성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작물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충 증가와 토양 유실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농작물 재배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민들은 새로운 작물 도입과 재배 방식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농업계에 따르면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해지고, 이상 고온으로 인해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발표한 '메가트렌드 대응 미래 농업·농촌 발전전략'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이 맞닥뜨린 도전과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일부 병해충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식량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온 상승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물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을 접목한 농업 방식이 확산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도 제시됐다. 우선,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가뭄·홍수 등 기후 재해에 대비한 농업 인프라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농업용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수 시설과 저수지 등 농지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농법과 작물 개발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나, 높은 기온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연구·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농업재해 보험과 지원제도를 강화해 농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재해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농업 확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법과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친환경 농업을 도입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과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농민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슈브리프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스마트 농업 활성화,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농업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