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공론화, 법적 틀의 강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당사자 참여 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진행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는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위한 구조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참여자 선정 방식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민의회를 소개하며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 여론조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 1.5의 정책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관련 결정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기 감축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공정 배분 원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감축량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평균 감축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예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선형 감축 경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대 간 정의와 지역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세부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절기상 동짓날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부터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20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서쪽 지역부터 영향을 미쳐 2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와 눈은 21일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22일 낮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1~5㎝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3~10㎝ △충청·호남·경상 내륙 1~5㎝ △제주 산지 5~15㎝ 등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에 유입되며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는 최대 10㎝ 이상의 적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2일부터는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평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22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한파가 22일 정점을 찍은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26~27일 사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겨울철 전형적인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결빙되지 않는 강과 녹지 않는 설원으로 인해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경제와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소양강댐의 높은 수위와 포근한 날씨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 축제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축제가 열리는 소양호는 수위가 183m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수위는 만수위에 근접한 190m에 달해 결빙이 어려운 상태다. 인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방류량 확대를 요청했으나 가뭄 대비와 물 관리 문제로 인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홍천군의 '홍천강 꽁꽁축제'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확대 운영하고 축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운영했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했다. 올해는 기존 부교 낚시터를 두 배로 늘리고 축제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지만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역시 이상기후로 인해 개최 일정 조정에 나섰다. 화천천의 결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고온이나 폭우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축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처럼 안정적으로 얼음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창의 '송어축제'는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인 30cm에 도달하지 않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됐다.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얼음 결빙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속초의 '양미리·도루묵 축제'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미리와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축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2022년 속초 지역의 도루묵 어획량은 204t이었지만 지난해 82t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10월까지 4t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미리의 어획량도 2022년 923t에서 지난해 390t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26t에 그쳐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겨울철 활동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2월 들어 기온이 높은 이유는 한반도 주변 해수온이 높고 고기압성 순환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기상학적 이유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순환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라니냐와 북극진동 같은 요인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이 모든 요인을 압도하고 있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스키장과 같은 겨울철 비즈니스 활동도 점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겨울축제의 존폐 위기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겨울축제가 자연형 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풀어내 축제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특정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축제를 산업화하고 문화적인 스토리를 가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홍천군과 인제군은 축제의 존속을 위해 부교 낚시터 운영 확대와 여름철 캠핑장 활용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며 “축제를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적인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제 운영에 기획 전문가를 도입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참여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수권 정당 인식'을 18일 하루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잘 모름'은 5.8%였다.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은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불인정 67.4% vs 인정 2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불인정 60.9% vs 인정 35.1%)와 서울(불인정 54.8% vs 인정 38.1%)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불인정 46% vs 인정 54.0%)과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vs 인정 53.1%)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불인정 68.2% vs 인정 28.6%)와 50대(불인정 63.5% vs 인정 33.8%)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높았고, 70세 이상(불인정 39.0% vs 인정 49.4%)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 내에서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78.6%로 압도적이었고, 보수층 내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67.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P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최근 제1야당으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음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 15.5%)로 나타났다.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음 30.1%, 별로 대체할 수 없음 9.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가능 41.4% vs 불가능 53.1%)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가능 73.2% vs 불가능 2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충청·세종(가능 67.8% vs 불가능 30.0%)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가능 65.6% vs 불가능 33.5%), 서울(가능 58.8% vs 불가능 41.2%), 대구·경북(가능 57.1% vs 불가능 42.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고, 40대 응답자 중 76.2%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의 88.1%가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도 55.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은 68.0%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29.9%), “민주당의 집권 경험"(28.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6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11.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