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총량 설정의 유연화, 단계적 유상할당 조정,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대신 경매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축 여력의 차이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ETS(배출권거래제) 범위 밖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탄소 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100% 유상할당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송전 제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벤치마크(BM)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 대상 업체들이 BM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 확대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BM 설정 과정에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획 기간 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K-MSR(시장 안정화 매커니즘)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쇄배출권의 낮은 활용 비율을 지적하며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필리핀 뉴클락시티에서 상하수도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물 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수자원공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필리핀 정부와 주요 관계자들에게 상하수도 통합관리 사업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지 산업단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클락시티는 필리핀 정부가 수도 마닐라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도시로 '제2의 마닐라'로 불린다. 이 신도시는 마닐라 북서쪽 약 100㎞ 떨어진 94.5㎢ 면적으로 조성 중이며, 완공 시 약 12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BCDA)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물 관리는 도시 개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과 물 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필리핀은 정수와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의 상수도보급률은 40%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여전히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타당성 조사와 현지 맞춤형 개발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진행된다. 취수원 개발과 상하수도 통합관리, 물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비는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2년까지 필리핀 최초의 지하저류댐을 도입하고, AI 기반 정수장 및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적용해 누수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뉴클락시티 내 산업단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한다. 산업단지는 여의도의 약 3.4배 규모(10㎢)로 조성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창원, 구미, 안산 국가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슈아 M. 빙캉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며 “물 관리와 도시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기후위기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뉴클락시티 개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 잡아 원팀코리아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강승희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김재현 윤수현 기자 ysh@ekn.kr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가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를 이끈 김진형 박사팀은 2100년대 남극 바다를 가정한 실험을 통해, 남극대리석무늬암치(Notothenia rossii)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실험은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SSP5-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수온은 2도에서 7도로, 산성도(pH)는 8.0에서 7.6으로 조정됐다. 따뜻하고 산성화된 환경에서 6일간 적응한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보체(Complement), 혈액 응고 과정(Coagulation cascade), 자연 면역세포 작용(Natural killer cell-mediated cytotoxicity) 등 면역과 관련된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남극 해양 생물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남극 어류의 면역 체계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남극 해양 보호와 어류 자원 보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 분야의 국제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지난달 15일 게재됐다. 신형철 소장은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남극 물고기가 맞이할지 모르는 2100년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와 강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14~15일 서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고 강한 북풍 기류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강풍에 의한 체감온도 하락으로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에는 서해상에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는 오전에 서해안에서 시작되어 점차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으로 확대되며, 지역별로 적설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 1㎝ 내외 △경기 남부, 충청 내륙, 전북 내륙 1~5㎝ △제주 산지 5~10㎝ △울릉도·독도 3~10㎝이며,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는 1㎝ 내외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 1㎜ 내외 △경기 남부, 충청권, 전라권 5㎜ 내외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5~30㎜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4일 새벽 강수 지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15일 남쪽의 고기압 확장과 북쪽 제트기류의 남하로 충청과 전라 지역 중심으로 다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4일과 15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예보됐다.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은 -4도, 체감온도는 -7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도 2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0~3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 사이로 예상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눈과 비가 그친 후 도로에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주 초반인 16~17일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기류 변화와 풍속 증가로 인해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겨울 우리나라는 라니냐로 인해 평년보다 변동성이 큰 기후가 예상된다. 한파와 강수량 감소 같은 극단적인 기후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라니냐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라니냐는 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고, 대기 순환에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기후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후 영향을 미치며, 변동성이 큰 날씨를 유발한다. 12일 기상청은 올겨울 라니냐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도 라니냐가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는 “라니냐적 특성이 겨울 기후에 더 많이 반영된다. 앞으로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겨울은 라니냐적 특성이 12월 하순부터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큰 날씨가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니냐의 특성은 예상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상존하며, 이는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이 반복되는 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한파와 폭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1~2022년 겨울에 라니냐로 인해 영하 18도의 한파와 호남 및 제주 지역에 폭설이 내린 사례처럼, 이번 겨울에도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 기후 현상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온도와 대기 순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현상의 빈도와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라니냐와 기후위기가 맞물리며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는 점점 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2024년은 엘니뇨로 시작됐으며,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엘니뇨·라니냐가 없는 중립 상태에서도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WMO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적도 지역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12월부터 약한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약 55%로 예측됐다. 다만, 라니냐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 2월부터 4월 사이 중립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다. 셀레스테 사무총장은 “라니냐가 발생하더라도 단기 냉각 효과에 그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0.3℃로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겨울철 동안 -0.5~-1.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라니냐 기준(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 -0.5℃ 이하가 5개월 이상 지속)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열대 태평양의 해저수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풍의 강화로 인해 차가운 바닷물의 용승이 감소하면서 라니냐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성과 오산 지역의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 전 인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에 해당하며,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재이용시설 설계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체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 단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검증협회 세부 절차 마련 등 총 19가지이다. 이 가운데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서 '15% 이상 감소'로 강화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해 횡재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횡재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포스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면서 135일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 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포스코는 남은 유상할당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횡재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빅웨이브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문가 토론회와 자료 발표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석탄발전소와 연계된 기업들의 배출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확대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4차(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 4차에서는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