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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여헌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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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레스티노 침대 열풍···작년 판매 전년 比 197%↑”

쿠쿠는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포함한 '레스티노' 침대 라인업의 지난해 판매가 전년 대비 197%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레스티노는 쿠쿠의 휴식 가구·가전 브랜드다. 매트리스 제품에 '더블 레이어 스프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킨 게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업체 측은 해석했다. 이 시스템은 독립 스프링과 8회전 스프링 이중 구조로 체압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쿠쿠는 통상 6~7단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침대 관리 서비스를 넘어 전문 장비를 활용한 '8단계 케어 서비스'를 도입해 위생 관리에도 신경쓰고 있다. 쿠쿠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고객의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 가치가 제품과 서비스에 투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휴식 가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쟁’ 선전포고…“아틀라스, 합의 없이 1대도 못 들어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과 전쟁' 선전포고를 날렸다. 사측이 자동차 생산에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 파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과거 성과급 지급액 등을 두고 다퉜던 임금 및 단체협약 분위기 역시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이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돼 주목받았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아틀라스는 일단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투입된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로봇 도입과 별도로 해외 공장 물량 이전에 따른 국내 공장 고용 불안정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HMGMA로 물량이 이전하면서 국내 공장 중 두 곳은 물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HMGMA 공장 생산량을 현재 연간 10만대 이하에서 2028년까지 50만대 규모로 증설하겠다는데 이는 국내 공장의 상당한 물량을 이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이같은 입장이 자칫 국내외에서 '아틀라스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한다'고 적혀있다. 노조가 로보틱스 산업을 '회사 발전'이 아닌 '일자리 위협'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노조는 최근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을 두고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 아틀라스의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아틀라스의 1대당 가격이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1억2400만원이다. 아틀라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수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당장 올해 임단협에 난항이 생기는 게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사 관계 균형추 자체가 노동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가운데 아틀라스가 노조에 투쟁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노조는 '기득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자신들의 일자리는 지키면서 공장 생산성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임금은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작년 말 취임한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후보 시절 퇴직금 누진제 도입, 생산 라인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공장 소재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신규채용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주 35시간제를 시범 시행, 임금피크제 폐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도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단순 공약이긴 하지만 임단협에서 쟁점화하기에는 지나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부장 성향 자체도 강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무분규로 사측과 임단협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작년에는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세 차례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5대 완성차 작년 안방 판매 부진 ‘워스트 10’ 어디?

완성차 5개사 차량 중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적게 판매된 모델은 KG모빌리티(KGM)의 '코란도 EV'(1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쉐보레 타호(43대)와 트래버스(59대)가 뒤를 이었다. 생산·수입 중단 이후 재고 물량만 판매한 차종들이다. 공식 판매 중인 차량 중 성적이 가장 저조한 모델은 쉐보레 콜로라도(112대)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란도 EV는 KGM이 생산을 중단한 영향으로 지난해 11대가 출고되는 데 그쳤다. 쉐보레 타호와 트래버스 역시 한국지엠이 물량을 더 이상 들여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자동차의 작년 판매량은 2024년과 비교해 각각 69.7%, 94.3% 줄었다. 현재 판매 중인 모델 중에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시에라(246대)가 좀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다. 콜로라도 출고량은 전년(358대) 대비 69.6% 급감했다. 시에라(-25%)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르노코리아에서는 마스터(351대), SM6(359대), 세닉(642대)가 판매 부진 모델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상용차인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는 수요가 적다. 지난해 성적은 전년(349대) 대비 소폭 상승했다. SM6는 단종된 상태다. 세닉은 작년 말 출시돼 판매할 물량 자체가 없었다. 이밖에 KGM 코란도(477대, 전년 대비 56.4%↓)와 렉스턴(1361대, 30.5%↓)이 10위권에 들었다. 코란도는 단종됐고 렉스턴은 모델 노후화로 완전변경이 임박한 상황이다. 10위권 밖에는 현대차 ST1(1579대), 기아 K9(1581대), 기아 EV9(1594대) 등이 자리했다. ST1은 특수목적 상용차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은 노후화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V9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2023년 6월 출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차량 대부분은 제조사가 생산·수입을 중단했는데 재고가 소진되며 판매량 집계에 잡힌 경우"라며 “이 외에는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상용차나 '마니아층'을 겨냥해 출시된 모델들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전체 내수 판매는 135만8842대로 집계됐다. 2024년 대비 0.7% 증가한 수치다. '베스트셀링카'는 기아 쏘렌토(10만2대)였다. 쏘렌토는 2년째 가장 많이 팔린 차 자리를 꿰찼다. 작년 단일 차종 기준 유일하게 '10만대 클럽'에 가입한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 아반떼(7만9335대), 기아 카니발(7만8218대), 기아 스포티지(7만4517대), 현대차 그랜저(7만1775대) 등이 뒤를 이었다. SUV 강세가 돋보였지만 아반떼·그랜저가 '신차 효과' 없이도 선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반떼 7세대 부분변경 모델은 2023년 3월, 그랜저 7세대 완전변경 차량은 2022년 12월 각각 나왔다. 법인차 등 수요가 탄탄한데다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상품성이 입소문을 타며 일반 고객들의 선택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부트캠프’ 성장 다큐멘터리 공개

기아가 '부트캠프(Bootcamp)'의 성장 다큐멘터리를 21일 공개했다. 부트캠프는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기아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 글로벌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정비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기아는 현장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내연기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부트캠프 1.0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부트캠프 2.0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아는 지난해 부트캠프 1.0을 통해 멕시코, 페루, 필리핀, 모로코 등 4개국에서 총 87명의 전문 정비사를 양성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4명이 현지 딜러사에 취업했다. 모로코 교육생 50명에게도 교육 종료 후 현지 딜러사와 연계한 각종 지원을 계획 중이다. 올해 진행할 부트캠프 2.0은 이들 4개국에서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국가를 추가 확대해 총 7개국에서 펼쳐진다. 기아 관계자는 “부트캠프는 글로벌 청년들의 잠재력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밝은 미래를 끌어올리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활동"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교육 시설에서 현지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수출 기업 “환율·관세 불확실성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 돌파”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부작침은 수출기업들이 올해 경영전망으로 꼽은 사자성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른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의 38.6%는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영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31.1%는 개선될 것으로, 30.3%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14.2%)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설문은 지난해 말 119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올해 매출 목표에 있어서는 수출기업의 47.1%가 전년 대비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도전적인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 확대(1위)'와 '미국 관세 인상(2위)'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거나'(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셌다. 우리 수출기업이 평가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3년 전 조사(95.8~97.0점) 대비 크게 상승한 99.1~99.3점(자사=100점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으로는 '환율 안정'(47.7%)이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했다. '주요국과 협상을 통한 통상 리스크 최소화'(27.8%)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15개 전 품목군에서 1순위 정책으로 '환율 안정'을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뼈를 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의 '마부작침'(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본격적인 도약을 다짐하는 '도약지세'(跳躍之勢, 16.6%)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화위복'(轉禍為福, 16.3%)이 그 뒤를 이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환율 변동성과 미국 보편관세 우려 등 대외 파고가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매출 목표를 상향하고 투자를 유지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통상 협상력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OECD 경제단체 “상반기 경기 침체 지속…기업 투자 심리 반전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경기하강 공포는 다소 완화되며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기업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OECD 회원국 경제계의 올해 상반기 전망을 담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경협을 포함해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중 OECD 회원국 GDP의 93.5%를 차지하는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답했다. 작년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대폭 감소한 0.6%에 그쳐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이 여전히 '보통'(57.3%)으로 나타나며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무역·통상 및 지정학적 충격이 단기 리스크를 넘어 중장기적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 '투자 감소'(74.9%)를 우려했던 OECD 경제계의 시각이 올해 상반기 '투자 증가'(78.1%)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극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인공지능(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다수(94.2%)가 투자 '증가'를 예상해 전략 분야로의 투자 집중이 예상된다. 다만 회원국 경제계 과반수(51.6%)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해 비용 압력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기업 활동 제약요인(복수응답)으로는 '지정학 리스크'(85%)에 이어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불안'(81.6%), '노동시장 경색·미스매치'(78.5%), '무역·투자장벽'(74.4%) 등이 언급됐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노동시장 관련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BIAC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외 통상·금융 여건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각국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글로벌 규제 조율을 위한 OECD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기업투자, 특히 혁신분야에서의 투자전망이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 분야 투자 수요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 3차 상법개정은 ‘토끼뜀질’, 재계 요구 배임죄 개선은 ‘거북걸음’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자의 눈] K-스타트업 성공신화의 전제조건

“스타트업이 제2의 삼성, 제3의 현대차로 도약할 수 있을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꿈처럼 들렸던 말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데다 자본·인재도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공신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IT공룡으로 도약한 네이버·카카오나 거액에 팔려나간 우아한형제들 같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들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성장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도 있었다. 새해 들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이다. 살아남은 3개 팀 중 유일한 스타트업이다. 업스테이지는 가성비 AI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딥시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무대에서도 낭보가 전해졌다.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 둠둠주식회사, 엘비에스테크, 망고슬래브, Nation A, Deep Fusion AI, CT5 등 국내 기업들이 '최고혁신상'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3D 모션 생성, 딥러닝 기반 안전 설루션, 표절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특히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리벨리온, 에스투더블유(S2W), 에어스메디컬 등은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성과도 내는 중이다. '빅테크'라 불리는 구글과 아마존도 시작은 초라했다. 구글은 스탠퍼드대학교 차고에서 시작된 검색 알고리즘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랫동안 적자의 늪을 헤매야 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들에게 보낸 것은 냉소가 아니었다.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와 혁신을 향한 응원이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이런 '성장의 시간'과 '사회적 지지'다. 기술력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면 이들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기업 규모가 커질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열정으로 뭉친 한국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길 기대한다. 이들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성장 페널티’ 기업규모별 규제 문제 심각···연간 GDP 111조원 손실”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50·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주 전략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11조원 규모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인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기업생태계를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 성장 사다리도 끊어졌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조차 시장에서 나가지 않는 퇴출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은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자원 배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역설이 한국 기업생태계를 선진국과 정반대인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영세 소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저생산성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p-or-Out(성장 아니면 탈락)'형 지원 체계는 옥석을 가리는 성격이다. 단순히 업력이 오래됐다고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야 하는 방식이다.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이기도 하다.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은 담보 위주 은행 대출만으로는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해결책이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및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로 민간의 모험자본이 유망 기업에 직접 수혈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채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테크 성패, 자본조달·실증에 달렸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경쟁력이 기술 개발에서 '자본 조달 및 실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약 2조800억달러로 2015년(약 3800억달러)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국 탄소중립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투자는 기술 개발 이후 설비 구축 및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Scale-up)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공공이 초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민관 혼합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칼씨드(CalSEED)' 사례를 벤치마킨해 공공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지원, 공공 조달과 연계한 초기 수요 견인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씨드는 초기 기후테크 기업의 '죽음의 계곡' 해소를 목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운영 중인 자금·멘토링·실증·보급 통합형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제조 밸류체인의 허브로서 배터리·철강·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양산 기반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보유한 것이 큰 강점"이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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